아파트반전세 ‘집중투표제 의무’ 상법 개정안, 여당 주도로 법사위 소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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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민종 작성일25-07-30 08:45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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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반전세 집중투표제를 의무화하고 감사위원 분리선출을 확대하는 내용의 상법 개정안이 28일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했다. 민주당은 다음달 4일 본회의에서 상법 개정안을 처리할 계획이다.
법사위는 이날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열고 상법 개정안을 여당 단독으로 의결했다. 국민의힘은 표결에 참여하지 않고 회의장에서 퇴장했다.
이날 통과된 개정안은 자산 2조원 이상 상장사에 집중투표제를 의무화하고 감사위원 분리선출을 1명에서 2명 이상으로 확대하는 내용이 골자다. 집중투표제는 주식 1주당 선임 이사 수만큼 의결권을 행사하는 제도로, 여러 표를 특정 이사 후보에게 몰아줄 수 있어 대주주 견제 제도로 평가된다. 감사위원 분리선출은 대주주의 영향력을 줄이기 위해 주주총회에서 다른 일반 이사들과 분리해서 선출하는 제도다.
앞서 여야는 지난 3일 본회의에서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회사에서 주주로 확대하고, 감사위원 선임·해임 시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의 의결권을 합산 3%로 제한하는 이른바 ‘3%룰’ 도입 등이 골자인 상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당시 여야는 감사위원 분리선출 확대와 집중투표제에 대해선 공청회 등을 열어 추가 논의하기로 했다.
1소위원장인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상법 개정과 관련해 소위 7차례, 공청회 2차례를 거쳐 충분히 논의했고 더는 늦출 상황이 아니라고 판단했다”며 “자본시장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해 대한민국 주식시장이 제대로 평가받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법사위 야당 간사인 장동혁 국민의힘 의원은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감사위원 분리선출 확대나 이사 집중투표제를 도입할 경우 (발생하는) 여러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 관련 법안을 함께 의결해야 한다는 의견을 무시하고 민주당이 발의한 법안을 일방적으로 통과시켰다”고 말했다.
여당은 다음달 1일 법사위 전체회의를 열어 상법 개정안을 처리할 계획이다. 개정안은 7월 임시국회가 종료되는 다음달 4일 본회의에서 여당 주도로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문진석 민주당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상법 개정안을 7월 임시국회 내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일부 여당 의원들은 최근 상장사의 자사주 소각을 의무화하는 법안을 발의해 3차 상법 개정안 처리를 예고했다.
DL이앤씨는 드론을 활용해 건설현장을 가상공간에 똑같이 구현하는 플랫폼을 국내 업계 최초로 모든 주택 현장에 도입했다고 28일 밝혔다.
스마트건설 플랫폼 기업 메이사와 함께 개발한 ‘디지털 트윈’은 현실 사물을 가상공간에 그대로 보여주는 기술로 건설 분야에서는 공정·품질·안전관리와 설계, 분양, 유지보수 등에 활용할 수 있다.
DL이앤씨는 드론 플랫폼을 통해 공기·공정별 현장 상황을 3차원(D)으로 확인할 수 있고, 도면과 비교해 시공의 정확도를 높일 수 있다고 밝혔다. 항공 촬영으로 공사에서 쓰는 흙의 양을 자동 산출해 보다 정확한 원가 관리도 가능하다.
DL이앤씨는 드론 플랫폼을 주택 전 현장과 일부 토목·플랫폼 현장에 적용해 운용 중이며, 앞으로는 인공지능(AI) 기술을 접목해 시스템 고도화에 나설 계획이다.
서·남해안 주의보·경보 해역 23곳
해수부, 비상대책본부 격상 운영
국립수산과학원은 29일 오후 2시부로 고수온 위기경보 ‘심각Ⅰ’ 단계를 발령했다. 고수온 주위보·경보가 내려진 곳은 서해와 남해의 23개 해역이다.
고수온 위기경보 단계는 관심, 주의, 경계, 심각Ⅰ, 심각Ⅱ 순이다. 심각Ⅰ은 특보해역 37개 중 15개 이상 해역에서 고수온 주의보·경보가 발표될 경우 발령된다.
수산과학원은 이날 오전 10시 전국적인 폭염의 영향으로 수온이 빠르게 상승함에 따라 제주 연안과 전남 4개 내만(함평만, 도암만, 득량만, 여자만)에 고수온 경보를 발령했다. 또 서해 중부와 남해 서부 연안, 거문도 및 흑산도 해역, 천수만 및 진해만 등 9개 해역에 고수온 주의보를 추가 발표했다.
이에 따라 고수온 특보가 내려진 해역은 고수온 주의보 15개 해역, 고수온 경보 5개 해역 등 모두 23개 해역으로 늘었다.
주요 연안의 수온을 보면 28일 오후 5시 기준 제주 중문 28.7도, 전남 함평만 30.8도, 전남 여자만 29.6도, 충남 태안 27.8도, 군산 비안도 27.1도, 여수 군내 27.9도 등이다.
해양수산부는 고수온 위기경보 ‘심각Ⅰ’ 단계를 발령함에 따라 기존에 수산정책실장이 운영하던 고수온 비상대책반을 해양수산부 장관이 총괄 지휘하는 비상대책본부로 격상했다. 어업인 대상으로 조기출하와 긴급방류를 지속해서 독려하고, 양식장 관리요령 홍보, 현장점검 확대 및 고수온 대응 장비 총동원 등 어업인 피해 최소화를 위해 총력을 다할 계획이다.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은 “해양수산부는 지자체와 함께 현장점검을 강화하는 등 고수온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어업인들께서는 국립수산과학원이 제공하는 실시간 수온 정보를 참고해 사료 공급을 줄이거나 중단하고, 대응장비를 가동하여 주시기 바라며 특히 어업인들도 적당한 휴식을 취하고 수분을 섭취해 온열질환 예방에도 유의해주시기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전승절 72주년을 맞아 조국해방전쟁승리기념관과 북·중 우의탑을 방문했다. 김 위원장은 그러나 미국이나 한국을 비난하는 발언은 하지 않았다. 한·미를 자극하지 않으면서 러시아와 밀착하는 데 집중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북한 노동신문은 김 위원장이 지난 26일 평양 조국해방전쟁승리기념관을 방문해 김일성 주석의 입상에 헌화를 했다고 27일 보도했다. 북한은 6·25전쟁을 ‘조국해방전쟁’으로 부르고, 정전협정 체결일(1953년 7월27일)을 전승절로 기념한다.
김 위원장은 이곳에서 조선인민군 제4군단 장병들과 기념사진을 찍었다. 해당 부대는 지난 23일 포사격훈련에서 우승했다. 김 위원장은 6·25전쟁 노병들과 함께 조국해방전쟁참전열사묘도 참배했다.
김 위원장은 기념관 등을 방문한 자리에서 미국과 남한을 비난하는 발언은 내놓지 않았다. 전승절 공식 연설도 하지 않았다. 2022년 전승절에서 김 위원장은 “윤석열 정권과 그의 군대는 전멸될 것”이라며 대북 정책을 비난했다. 전승절 70주년이던 2023년에는 열병식에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과 신형 무인기 등을 공개했다. 지난해 전승절에서는 공식 연설을 하지 않았다.
홍민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미 제국주의와 싸워 이긴 것을 기념하는 날에 미국에 대한 공세적 표현이 거의 등장하지 않은 것은 미국과의 관계를 관리하려는 의도”라며 “동시에 북한군의 우크라이나전 파병을 통한 러시아의 승리를 자신의 성과로 내세우려는 의도가 엿보인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6·25전쟁에 참전한 중국군을 기리기 위해 평양에 세워진 우의탑도 찾았다. 그는 “중국인민지원군 열사들의 전투적 위훈과 공적을 영원히 잊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참배 관련 보도는 네 문장에 그쳤다. 전날 밤에는 평양 김일성광장에서 청년학생들의 야간 행사가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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