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무료로보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북한 비핵화를 위해 김정은 국무위원장과의 대화에 열려 있다고 백악관이 28일(현지시간) 밝혔다.
백악관 당국자는 이날 로이터통신에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의 핵 프로그램을 완전히 끝내기 위해 김 위원장과의 대화를 추진하는 것에 열려 있다고 말했다.
앞서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은 이날 담화에서 “우리 국가수반과 현 미국 대통령 사이의 개인적관계가 나쁘지 않다는 사실을 부정하고 싶지는 않다”면서도 “조미 수뇌들 사이의 개인적 관계가 비핵화 실현 목적과 한 선상에 놓이게 된다면 그것은 상대방에 대한 우롱으로밖에 달리 해석될 수 없다”고 밝혔다. 김 부부장은 또한 “우리 국가의 불가역적인 핵보유국 지위와 그 능력에 있어서 또한 지정학적 환경도 근본적으로 달라졌다는 엄연한 사실에 대한 인정은 앞으로의 모든 것을 예측하고 사고해보는 데서 전제로 되여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명태균 공천개입 의혹’과 관련해 지난 25일 함성득 경기대 정치전문대학원장을 조사했다고 26일 밝혔다.
함 원장을 참고인으로 부른 특검팀은 2022년 4월28일 명태균씨와 나눈 문자 메시지에 대한 사실관계 등을 조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함 원장은 명씨가 “형수에게 보낸 문자”라며 김 여사에게 보낸 것으로 추정되는 메시지를 공유받은 바 있다. 이 메시지에는 “사모님, 창원시 의창구 출마한 김영선 의원을 지켜달라. 대통령님과 사모님의 충복이 되겠다”는 등의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팀은 27일에는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을 불러 조사한다. 윤 의원은 2022년 국회의원 보궐선거 당시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장이었다.
윤 전 대통령 부부는 그해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명씨로부터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받은 대가로 같은 해 치러진 보궐선거에서 김영선 전 의원이 공천받도록 해줬다는 혐의를 받는다. 명씨는 총 81차례에 걸쳐 불법 여론조사를 해준 것으로 파악됐다.
윤 전 대통령은 국민의힘 보궐선거 공천 발표 전날인 2022년 5월9일 명씨에게 “내가 김영선이 경선 때부터 열심히 뛰었으니까 김영선이를 좀 해줘라 그랬는데, 말이 많네. 당에서”라며 “상현이(윤 의원)한테 내가 한 번 더 이야기할게. 걔가 공관위원장이니까”라고 말한 바 있다.
미국과 일본이 외교·국방 고위 당국자의 정례 협의체인 ‘확장억제 대화’에서 미군의 핵무기 사용을 가정한 도상연습을 했다는 보도가 나왔다.
27일 교도통신에 따르면 미·일은 확장억제 대화 일환으로 실시한 도상연습에서 동아시아에 위기가 발생해 미국이 핵무기를 쓰게 되는 시나리오를 설정했다. 미·일은 또 대국민 설명 등 핵무기를 사용할 때 뒤따르는 과제를 검토하고 어떻게 대응할지 조정했다. 양측은 미국이 일본에 제공하는 정보 범위도 협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교도통신은 “일본과 미국이 미군 핵무기까지 포함한 논의를 하고 있다는 것이 판명된 것은 처음”이라며 “중국과 북한, 러시아의 군사 활동이 활발해지는 상황에서 미국 핵우산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의도가 있다”고 짚었다. 이어 “일본 정부는 유일한 전쟁 피폭국으로서 ‘핵무기 없는 세계’를 추구하면서도 미국 핵 억지력에 점점 더 의존하는 실태가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다만 통신은 도상연습 등이 언제, 어떤 방식으로 진행됐는지는 구체적으로 보도하지 않았다. 최근의 양국 간 확장억제 대화는 지난달 초 미국 루이지애나주에서 열렸다.
통신은 일본 자위대도 미국과의 컴퓨터 시뮬레이션 훈련에서 중국이 핵무기 사용을 위협할 경우 같은 방식으로 대응할 것을 미 측에 요구해 최종 승낙받았던 사실이 확인됐다고 전했다. 이는 지난해 2월 ‘킨 에지’ 훈련 때의 일로, “미·일 통합 훈련에서 중국 핵 위협을 시나리오에 포함시킨 것은 처음”이라고 통신은 밝혔다.
지난해 12월 미·일은 지역 안보에 대한 도전 과제에 더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미국 핵우산을 포함한 확장 억제 지침을 처음 발표했다.
삼성전자 경기 기흥공장에서 1994년부터 2015년까지 21년 동안 근무한 정향숙씨(49)는 2022년 뼈에 생기는 희소질환인 ‘거대세포종’ 진단을 받았다. 왼쪽 턱관절 인근 관자뼈에 생긴 종양을 세 차례 수술 끝에 제거했지만, 왼쪽 청력과 안면 일부에 감각을 잃었다. 정씨는 산업재해라고 생각해 근로복지공단 산하 서울남부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질판위)에 요양급여를 신청했는데 지난달 27일 불승인 판정을 받았다. 정씨는 작업 중 방사선의 일종인 ‘전리방사선’ 등 위해물질에 지속적으로 노출된 게 원인이라고 주장했지만 질판위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정씨는 21년 동안의 기억을 더듬어 이 병이 왜 생겼는지를 증명해야 했다. 반도체 공장에서 어떤 종류의 방사성 물질이 얼마큼 발생하고, 작업 중 얼마나 노출되고, 이 방사선과 희소질환인 거대세포종이 어떤 상관관계가 있는지 등을 직접 밝혀내야 했다. 하지만 반도체 제조에 사용되는 물질 대부분은 영업비밀이라 일개 노동자는 알 수 없다. 비전문가인 정씨에게 이런 노동 환경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줄 사람도 없었다.
질판위는 “전리방사선에 노출되었다는 사실이 명확하게 확인되지 않았고, 전리방사선이 거대세포종 발병에 영향을 미친다는 과학적 근거가 부족하다”며 정씨의 거대세포종을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지 않았다.
정씨는 “산재를 신청하니 지금 와서 ‘어떤 물질에 노출된 적이 있느냐’, ‘증거가 있느냐’ 묻고 있다”며 “100만명당 1명꼴로 발생하는 희귀(희소)질환인 거대세포종 환자가 같은 공장에서 두 명 발생해 한 명은 이미 돌아가셨다. 그건 우연의 일치인가”라고 말했다. 이어 “이렇게까지 힘들게 설명하고 증명해야 하는 구조가 참 서글펐다”고도 했다.
질판위가 구조적으로 의학적 증거에만 지나치게 의존하도록 구성됐다는 주장이 나온다. 질병과 노동 환경의 인과관계를 폭넓게 살펴야 하는데 위원들이 편중되어 있다는 것이다. 지난 3월 기준 근로복지공단에서 공개한 위원 명단을 보면 지역별 질판위에 의사·변호사·노무사·산재 전문가 등 총 789명이 있는데, 이 중 의사가 490명으로 절반을 훌쩍 뛰어넘는다.
반도체 노동자 인권단체 ‘반올림’의 이종란 노무사는 “산재보험 제도의 취지에 어긋나는 판단이 되지 않기 위해서 법 제도와 질판위 정비가 필요하다”며 “많은 사회적 논의에 따라 업무상 질병 인정 기준에 대해서는 의학적 기준이라는 잣대만으로 협소하게 보지 않도록 사회 통념상의 기준에 따르는 규범적 상당인과관계라는 것을 도입해야 한다”고 말했다.
2017년 8월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삼성전자 LCD 공장에서 일하다 희귀질환인 ‘다발성경화증’ 진단을 받은 노동자에 대해 업무상 재해를 인정했다. 당시 재판부는 ‘첨단산업분야에서 발병한 질병이 희귀질환에 해당하고 그 연구결과가 충분하지 않아 인과관계 규명하는 것이 현재의 의학·과학 수준에서 곤란해도 인과관계를 부정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 또 ‘사업주의 협조 거부나 행정청의 조사 거부 등으로 작업환경의 유해요소와 노출 정도를 특정할 수 없다면 노동자에게 유리한 간접사실로 고려할 수 있다’고 했다.
정씨는 “질판위가 ‘인과관계 없음’이라고 통보한 여섯 글자에 무력감을 느꼈다”며 “희귀병이라는 이유로 원인을 찾기 더 어렵다고 하는데, 발병 원인을 설명하지 못하면 그저 개인의 운으로만 치부되어야 하는지 묻고 싶다”고 말했다. 정씨는 근로복지공단 상대로 불승인 취소 소송을 낼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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