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분양 ‘사드 반대 현수막 훼손’ 미군 3명 검찰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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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민종 작성일25-07-31 08:36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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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분양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반대단체가 건 현수막을 무단으로 훼손한 혐의를 받는 주한미군들이 검찰에 넘겨졌다.
경북 성주경찰서는 지난 15일 재물손괴 혐의로 주한미군 3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 4월28일 오전 10시50분쯤 경북 성주군 초전면 소성리 길가에 붙어 있던 ‘사드 반대 현수막’ 여러 개를 절취한 혐의를 받는다. 사흘 뒤인 5월1일에도 같은 장소에서 현수막을 절취한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현수막은 사드 반대단체가 지난 4월26일 집회를 열며 설치한 현수막으로 “NO THADD(사드)! YES PEACE(평화)!” 등의 문구가 적혀 있었다. 경찰은 인근 폐쇄회로(CC)TV 등을 통해 혐의점이 있는 3명을 특정했다.
송치된 미군은 경찰 조사에서 “미국에서는 이런 행사(집회)가 끝나면 현수막을 떼어 가도 괜찮다”며 “행사가 끝났기 때문에 몇 개만 뜯었고, 죄가 되는 줄은 몰랐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현재 주한미군 부대인 캠프 캐럴에서 복무 중이다.
국시 추가 등 기회 얻고도의료대란 관련 성찰 없어“집단 이기주의·특권의식”특혜 반대 청원도 7만여건
의대생 간 괴롭힘 우려 등의료계 내부 갈등은 계속
지난해 2월 윤석열 정부의 의대 정원 2000명 증원에 반발해 집단 휴학계를 제출했던 의대생들이 1년5개월 만에 수업에 복귀하게 되면서, 의사 수급과 환자 건강권을 무기로 삼은 ‘의대 불패’가 이번에도 재확인됐다. 정부는 수업·실습 단축과 압축, 의사국가시험(국시) 추가 응시 등 대학들의 제안을 대부분 수용했다. 긴 동맹휴학에도 별다른 제재나 대국민 사과 없이 의대생들이 사실상 특혜를 받아 복귀하게 되면서 의료계의 집단 이기주의와 특권 의식이 더 공고해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교육부는 지난 25일 ‘의대생 복귀 및 교육에 대한 정부 입장’을 발표했다. 교육부는 “의과대학선진화를 위한 총장협의회(의총협)와 의대 학장단이 논의한 결과를 바탕으로 입장을 정부에 전달했다. 의총협 입장을 존중한다”고 했다.
본과 3학년은 대학에 따라 2027년 2월 또는 8월 졸업하게 된다. 예과 1·2학년은 2026년 3월 정상 진급한다. 의총협은 8월 졸업하는 본과 3·4학년을 위해 국시 추가 실시와 추가 강의로 인한 초과 비용 등도 정부에 요구했다. 교육부는 그동안 “학사유연화는 없다”는 원칙을 밝혀왔지만 학칙 개정 등을 통해 미복귀 의대생들의 요구를 거의 대부분 수용했다.
각 대학은 교육부 발표 이후 구체적인 수업 방안을 공지했다. 경희대는 지난 25일 공지를 통해 예과 1~2학년, 본과 1~2학년생은 28일부터 비대면 동영상 강의를 시청하도록 했다. 1학기 기말고사는 9월 초에 추가로 본다고 했다. 연세대는 다음달 4일 본과생을 대상으로 별도 학사 설명회를 진행한다.
의대생들의 수업 복귀는 1년5개월여 만이다. 의대생들은 지난해 2월 윤석열 정부의 2000명 의대 증원 발표에 반발하며 원광대를 시작으로 40개 의대에서 동맹휴학에 들어갔다.
‘버티면 얻는다’ 나쁜 선례…의료계 안팎서도 ‘차가운 시선’
이후 정부와 의대 학장단의 설득에도 의대생들은 복귀 움직임을 보이지 않다가, 이재명 정부가 들어선 뒤에야 의대생 단체인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의대협)가 복귀 의사를 밝혔다.
의대생들의 수업 복귀를 두고 의료계 바깥의 시선은 차갑다. 여러 대학의 타 학과생들과 시민사회, 환자단체에선 의대생 복귀가 학칙 변경 등 사실상 특혜를 전제로 이뤄졌다고 했다. 예를 들어 본과 3학년은 대학 사정에 따라 2027년 2월 혹은 8월에 졸업하게 된다. 본과 3학년생이 2027년 2월 졸업하려면 2년 과정을 1년6개월 만에 이수해야 한다. 2027년 8월 ‘코스모스 졸업’을 하게 되면 2월 졸업에 맞춰 치러온 국시를 응시하기 어려워 추가 국시가 필요하다. 국회 국민동의청원에 올라온 ‘의대생·전공의에 대한 복귀 특혜 부여 반대에 관한 청원’은 이날 오후 5시 7만3000건을 넘어섰다.
의료계 내부의 내홍도 잦아들지 않고 있다. 정부가 제적된 의대생 처분을 각 학교에 맡긴다고 하자 차의과대에선 먼저 수업에 복귀한 학생들이 반발하고 있다. 동맹휴학으로 제적된 의대생 46명 중 32명이 이 의대에 다닌다. 한 차의과대 학생은 “정부가 원칙을 져버려 실망스럽다”며 “의료계에 몸담고 있지만 스스로도 부끄럽다”고 했다.
앞서 복귀한 학생들은 강경대오를 이끌던 제적 의대생들이 학교에 돌아와 괴롭힘을 자행할지 모른다고 불안감을 호소한다.
실제 의·정 갈등 국면에서 의대생들이 먼저 복귀한 학생들을 ‘감귤’ 등 은어로 낙인찍고 괴롭혀 경찰 수사로 이어진 사건만 최소 17건이다. 최근까지도 의료계 커뮤니티 ‘메디스태프’에는 복귀 의대생에게 “기대해라 지옥이 뭔지 보여준다” 등의 글이 올라왔다.
동맹휴학을 이끌었던 의대협의 강경 대응 기조를 두고 불만을 표하는 의대생들도 적지 않다. 의대생들 중에는 학교 복귀가 특혜라는 비판을 받자 의대협이 “자존심만 세운다” “일진 놀이하는 것 아니냐”고 목소리를 내는 이들이 있다. 의대협은 지난 25일 의대생 복귀 방안이 발표된 뒤 구체적인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
학칙 변경, 국시 추가 응시 등으로 기회를 받은 의대생들이 사과와 성찰 없이 복귀하게 되면, ‘의대 불패’로 상징되는 특권 의식이 의대생들 사이에 공고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의료계 내부에서도 나온다. 의사 수급과 환자 건강권을 볼모로 삼으면 정부를 굴복시킬 수 있다는 학습 효과가 이어지고, 의료계의 목적을 쟁취하기 위한 동료 괴롭힘이나 폭력 행동이 정당화될 수 있다는 것이다. 서울의 한 사립대 의대 교수는 “수업 복귀에만 집중하다보니 전제돼야 할 학생들의 성찰과 사과가 빠져버렸다”며 “블랙리스트 작성 등 행위에 최소한의 사과는 하고 돌아와야 특혜라는 지적을 조금이라도 피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 종로구가 구기동 100-48번지 일대에 대해 ‘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안’을 마련해 오는 30일 평창동 주민센터에서 설명회를 연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계획은 개발이 어려운 저층 주거지의 낡고 불편한 생활환경을 개선하고 주민 중심의 정비사업이 진행하도록 지원하기 위한 것이라고 구는 설명했다.
구기동 일대는 북한산과 북악산, 인왕산 등의 자연환경을 갖췄지만 도로가 좁고 경사가 심해 기반 시설이 부족하다.
구는 이곳에서 모아타운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모아타운은 소규모 주택 정비사업을 하나로 묶어 공공시설을 확충하고 체계적으로 개발해 나가는 방식이다. 이를 위해 연구용역과 자문회의, 서울시 협의 등을 거쳐 건축물 높이 제한 등의 규제를 완화해 사업추진 여건을 개선했다고 구는 설명했다.
이번 계획안은 2개 구역으로 나눠 진행되며 기존 415가구에서 797가구로 382가구가 늘어날 전망이다. 주택 공급 확대와 함께 도로 정비와 공공시설 확충을 통해 주거환경도 개선한다. 주민설명회에서는 관리계획 내용과 추진 절차, 규제 완화 사항, 주민 참여 방법 등을 안내한다.
같은 날부터 8월 13일까지 15일간 공람 기간도 운영한다. 정문헌 구청장은 “단순한 건축 정비를 넘어 주민 삶의 질을 높이는 지속 가능한 도시재생의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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