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가박스할인쿠폰 국내에서 안전 검사를 받지 않은 자동차 부품 등을 빼돌려 해외에 판매한 유통업자들이 적발됐다.
특허청 상표특별사법경찰은 ‘짝퉁’ 자동차 부품을 유통한 혐의(상표법 위반)로 A씨(72) 등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 등은 2019부터 지난해 9월까지 브레이크 잠김방지시스템(ABS) 센서와 브레이크 호스 등 다량의 자동차 부품을 불법 유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국내 자동차 부품 제조업체에서 불량처리된 부품이나 안전검사를 받지 않은 미승인 부품을 빼돌린 뒤 국내 유명 자동차 브랜드 등을 위조해 주로 해외로 유통한 것으로 조사됐다.
상표경찰은 지난해 짝퉁 자동차 부품 유통 정황을 포착한 후 기획 수사를 통해 경기도 일대에서 A씨 등이 운영하는 사업장을 적발했으며, 현장에서 38종의 자동차 부품 7786개를 압수했다.
상표경찰은 자동차 부품 유통 수사 과정에서 이들과 별개로 해외에서 안전벨트 미착용 경고음 차단 클립(안전벨트 클립)을 몰래 들여와 국내에 유통한 B씨(31) 등 2명도 적발해 입건했다.
B씨 등은 2023년부터 지난해 9월까지 국내 유명 자동차 브랜드 등을 위조한 안전벨트 클립 1만5527개를 해외에서 들여와 판매한 혐의다.
신상곤 특허청 산업재산보호협력국장은 “안전 사고를 유발할 수 있는 짝퉁 자동차 부품과 안전벨트 클립 유통 정황을 포악해 수사한 끝에 위조상품 판매 업자들을 적발했다”며 “안전을 위협할 수 있는 위조상품 유통 수사에 역량을 더욱 집중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미 간 막판 관세 협상이 진행 중인 가운데 소상공인·노동·시민사회단체가 28일 미국 하원이 최근 한국 공정거래위원회에 보낸 온라인 플랫폼법 관련 항의 서한을 ‘내정간섭’이라며 반발했다. 이들은 공정위의 온플법 제정을 촉구했다.
참여연대 등으로 구성된 시민단체 ‘온라인플랫폼법제정촉구공동행동’은 이날 서울 종로구 주한 미국대사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미 하원이 공정위에 미국으로 와서 온플법이 미국 기업에 미치는 영향을 설명하라는 서한을 보낸 것은 명백한 내정간섭”이라며 “미국 기업이 한국에서 시장 독과점과 불공정 행위를 저질러도 제재를 받지 않도록 ‘불법 면허’를 요구하는 것과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온플법은 구글 등 국내 시장점유율이 높은 빅테크 플랫폼 기업의 끼워팔기 등 불공정 행위를 규제하는 법이다. 미국 하원 법제사법위원회는 지난 24일(현지시간) 온플법 입법이 “미국 기업을 부당하게 표적으로 삼을 수 있다”는 우려를 담은 서한을 공정위에 보냈다. 한·미 간 관세 협상 마감 시한을 1주일가량 앞두고 압박해온 모양새다.
공동행동은 온플법이 ‘미국 기업에 대한 차별’이라는 미국 측의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이 단체는 “구글·애플과 같은 미국 기업뿐만 아니라 네이버·카카오와 같은 국내 독과점 플랫폼 기업 역시 동일하게 규율한다”고 지적했다.
한국의 온플법이 ‘중국기업을 배제한다’는 미국 측 주장도 반박했다. 공동행동은 “현 기준에서 중국기업이 대상이 아닌 것은 그들의 한국 내 시장점유율이 아직 미미하기 때문일 뿐”이라며 “알리익스프레스, 테무 등이 쿠팡처럼 성장한다면 법 적용 대상이 된다”고 반박했다.
이들은 “정부와 국회는 미국의 어처구니없는 내정간섭에 굴복하지 말고 즉각 온플법을 제정해 플랫폼 독과점으로 피해받는 국내 중소기업과 자영업자, 노동자, 소비자, 시민들을 보호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공동행동은 공정한플랫폼을위한사장협회, 공공운수노조 라이더유니온,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전국택배노동조합, 전국가맹점주협의회, 참여연대,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등으로 구성된 협의체다.
28일 서울의 한 이마트 내 안경점과 약국 등 임대매장에서 소비자들이 쇼핑을 하고 있다. 이마트에 따르면 전국 156개 이마트·트레이더스 점포에 입점한 2600여개 임대매장 중에서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용이 가능한 매장은 960여개로 전체의 37% 수준이다.
<연합뉴스>
국가 인공지능(AI) 경쟁력 확보를 위해 정부가 추진하는 그래픽처리장치(GPU) 확보 사업에 네이버클라우드와 카카오, NHN클라우드가 최종 사업자로 선정됐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국가 GPU 확보·구축·운용 지원을 위한 ‘AI 컴퓨팅자원 활용기반 강화사업’ 사업자로 이들 3개사를 선정했다고 28일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제안서 평가와 데이터센터 현장 실사, 사업비 심의 및 조정 등 절차를 통해 3개사를 최종 사업자로 선정했다”고 설명했다. 지난달 23일 마감된 공모에는 3개사 외에 e커머스 업체 쿠팡까지 총 4개사가 이름을 올렸다.
이 사업은 다량의 첨단 GPU를 확보, AI 컴퓨팅 인프라를 확충한 뒤 이를 산·학·연 등에 지원하기 위해 추진됐다. 정부가 GPU를 구매하면 위탁·운용 사업자가 5년간 기업이나 연구자 등에게 값싸게 공급하는 방식이다. GPU 자원의 소유권은 정부에게 있지만 사업자가 일부 GPU를 자체 활용할 수 있다는 이점이 있다. 정부는 이를 위해 지난 5월 1조4600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을 확보했다.
해당 사업을 통해 확보할 GPU는 총 1만3000장으로 엔비디아의 최신 모델인 B200 1만80장과 H200 3056장이 포함됐다. 사업자별 확보 GPU 규모는 네이버클라우드가 H200 3056장, NHN클라우드가 B200 7656장이다. 카카오는 B200 2424장을 확보·구축한다.
참여사들은 자체 AI 개발 및 고도화, 산학연에 대한 GPU 공급 등을 통해 국내 AI 생태계 확장에 기여한 다는 계획이다. 이들은 또 향후 ‘GPU 통합 지원 플랫폼’(가칭)을 구축해 온라인으로 GPU 자원을 신청하면 평가를 거쳐 지원하기로 했다.
정부는 빠르면 내달 초부터 사업자 협약, GPU 구매 발주 등 절차를 밟을 계획이다. 독자 AI 파운데이션 모델 사업 등 국가 프로젝트와 산·학·연 등에 대한 GPU 지원 또한 연내 순차 개시한다는 방침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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