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영강습을 받는 9살 초등학생의 머리를 물속에 여러 차례 집어넣고 화가 난 아이의 모습을 휴대전화로 찍어 조롱한 강사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1단독 어재원 부장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A씨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하고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3년간 아동 관련 기관 취업제한을 명령했다고 27일 밝혔다.
경남의 한 어린이 전문수영장 강사인 A씨는 지난해 9월 강습 중 9살인 수강생 B군이 거부하는데도 B군 머리를 여러 차례 물속에 집어넣었다.
또 B군 양팔을 손으로 잡은 후 다른 수강생들이 B군에게 물을 뿌리도록 했다. 이어 B군의 수경을 물 밖으로 던지고 화가 나 있는 B군의 모습을 휴대전화로 촬영한 후 다른 강사·원생들과 함께 보며 놀렸다.
재판부는 “피해 아동이 상당한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겪은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 측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다만, 학대 행위가 단 하루에 그친 점과 피해자 측에 사과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가 “2022년 6월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 순방 전부터 김 여사의 반클리프 아펠 목걸이 착용이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대통령실 내부에 있었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했다. 특검은 해당 목걸이가 진품이라는 사실을 방증하는 정황으로 보고 있다. 특검은 김 여사가 순방 당시 진품 목걸이를 착용하고, 이후 모조품으로 바꿔치기한 것은 아닌지 살펴보고 있다.
30일 취재 결과, 최근 윤석열 정부 대통령실의 한 관계자는 특검 조사에서 “나토 순방 전 김 여사의 반클리프 아펠 목걸이 착용을 두고 대통령실 내부에서 우려가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워낙 고가여서 언론에 조명될 경우 목걸이 구입 경로나 대여 여부 등을 둘러싼 논란이 일어날 것으로 예상했기 때문이다.
순방 전 김 여사가 옷을 입어보는 자리에서 한 대통령실 관계자가 김 여사에게 “옷이 예뻐서 목걸이까지 착용하지 않아도 될 것 같다”고 목걸이 착용을 에둘러 만류하기도 했다고 한다. 하지만 김 여사는 “내가 알아서 하겠다”고 했고, 이 목걸이를 순방 때 착용했다.
당시 김 여사가 착용한 목걸이를 두고 논란이 일자 대통령실은 “김 여사가 지인에게 빌린 것”이라고 해명했다. 누구에게 빌렸는지는 밝히지 않았다. 그러다 3년 가까이 지난 올해 5월 입장을 바꿔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에 “모조품을 직접 구입한 것”이라는 취지의 진술서를 냈다. 특검이 김 여사 측의 ‘모조품’ 주장을 제시하자 이 전직 대통령실 관계자는 “황당하다”는 반응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은 지난 25일 김 여사의 오빠 김모씨의 장모 자택에서 김 여사가 나토 순방 당시 착용한 것과 같은 종류의 목걸이를 찾아냈는데, 이는 모조품으로 확인됐다.
특검은 김 여사 측이 당시 착용한 진품을 숨기고 압수수색이 예상되는 장소에 모조품을 놓아두는 방식으로 수사를 방해했을 가능성을 살펴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동성 동료의원을 추행한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소속 당 의원인 상병헌 세종시의원(9선거구)에 대해 징계 등 관련 절차에 착수하기로 했다.
민주당 세종시당은 27일 입장문을 내고 “당내 규정을 검토하고 국민과 당원의 눈높이에 부합하는 신속한 대응 마련을 주문했다”고 밝혔다.
민주당 세종시당은 “최근 상 의원에게 실형이 선고된 사안에 대해 매우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다”며 “세종시당 윤리심판원은 곧바로 사실관계 확인을 포함한 규정 및 법률 검토에 착수해 조속한 시일 내에 결론을 내릴 예정”이라고 했다.
앞서 세종참여자치시민연대는 민주당 세종시당이 상 의원에 대한 징계 등과 관련해 안일하게 대응하고 있다며 비판했다.
이들은 성명을 통해 “사건 발생 이후 세종시의회의 무기력한 대응, 그리고 같은 당 소속이면서 동성 의원들 간의 문제를 안일하게 생각한 민주당 세종시당의 대응에 깊은 우려를 표한다”며 “항소와 상고 여지가 있어 법적 처벌이 확정되지 않은 상황이지만 시민의 뜻을 대의하는 공적인 역할을 하는 시의원의 경우, 부적절한 행위에 대한 기준은 엄격하게 적용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민의를 대변하는 시의원은 법적 처벌 여부와 상관없이 공익과 도덕적 기준을 지켜야 하고 성추행 혐의와 같은 심각한 사회적 비난 사안에서는 더욱 책임 있는 태도를 보여야 한다”며 “세종시의회의 재발 방지를 위한 자성적 노력도 요구된다”고 덧붙였다.
앞서 상 의원은 지난 24일 강제추행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6개월을 선고받았다.
상 의원은 2022년 8월24일 서울에 있는 한 일식집에서 가진 만찬 겸 술자리에서 같은 당 A의원의 신체 부위를 만지고 다른 당 B의원의 입술에 입을 맞추는 등 강제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관악구가 여름방학철을 맞아 오는 8월 14일부터 관악산 계곡 캠핑장에서 ‘피크닉 온 캠핑’을 운영한다고 29일 밝혔다.
피크닉 온 캠핑은 당일형 가족 단위 캠핑 체험 행사이다. 8월 14~17일까지 총 4회, 매회 오전 10시~오후 3시까지 진행된다.
프로그램은 캠핑 요리활동과 가족 숲놀이 체험으로 구성됐다. 오전에는 ‘샌드위치 아트 및 과일 요정의 비밀 파르페’ 프로그램이 운영된다. 정해진 시간에 우리 가족만의 이야기가 담긴 창의적인 샌드위치와 과일 파르페를 만들고 다른 가족의 인기투표에 따라 시상한다.
오후에는 소망 탑 쌓기와 이인삼각 달리기 등 아이들의 창의력과 협동심을 키울 수 있도록 다양한 가족 미션수행 게임을 준비했다.
신청대상은 7세 이상 13세 미만 어린이를 포함한 4~5인의 가족이다. 프로그램별로 최대 15팀을 모집한다. 참가비는 1팀당 5000원이다.
신청은 오는 8월 1일 오전 10시부터 서울시공공서비스예약( 선착순으로 접수한다.
박준희 구청장은 “관악산 계곡 캠핑숲에서 아이들이 가족들과 함께 소중한 추억을 만들었으면 좋겠다“라고 말했다. 자세한 사항은 관악구 여가도시과(02-879-6547)로 문의하면 된다.
대통령실이 31일 오전 8시 김용범 정책실장이 ‘관세협상 타결 관련’ 브리핑을 할 예정이라고 공지했다.
앞서 대통령실은 이날 이규연 홍보소통수석 명의의 별도 공지를 통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우리 협상대표단과 만난다. 면담 결과에 따라 긴급 브리핑이 있을 수 있다”고 기자들에게 안내한 바 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30일(현지시간) 트루스소셜에 “미국이 한국과 완전한 무역 합의를 하기로 동의했다는 점을 발표하게 되어 기쁘다”면서 “우리는 한국에 대한 15% 관세 부과에 동의했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재명 대통령이 “향후 2주 내”로 백악관을 방문해 한·미 정상회담을 할 것이라고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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