싱어송라이터학원 국민의힘은 내달 초 더불어민주당이 예고한 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 등의 처리 계획에 맞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준비하고 있다. 지난 6월 정권 교체로 야당이 된 후 첫 필리버스터다. 법안 1개당 막을 수 있는 시간이 24시간으로 제한돼 있지만 대통령 재의요구권(거부권)이라는 마지막 보루도 사라진 상황에서 궁여지책으로 필리버스터를 택하는 모습이다.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30일 기자들에게 “김병기 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에게 방송3법과 상법 2차 개정안,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 등 쟁점 법안에 대해 합의 처리하자고 했지만 긍정적인 답변을 듣지 못했다”며 필리버스터 계획을 밝혔다. 그는 “소수 야당으로서 협상이 안 되면 유일한 방법은 필리버스터뿐”이라며 쟁점 법안이 상정되면 법안 하나하나에 무제한 토론을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 원내지도부는 이날 원내대표 주재 상임위 간사단 회의를 거쳐 민주당이 위 5개 법안을 내달 4일로 예정된 본회의에 상정하면 필리버스터를 진행하기로 결정했다고 당 소속 의원들에게 공지했다. 상법과 노란봉투법은 각각 소관 상임위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전담하고, 방송3법은 법안이 3개여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의원들에 더해 다른 상임위에서도 한명씩 의무적으로 참여하도록 했다. 또 의원들이 조를 나눠 순차적으로 국회 본회의장을 지키기로 했다.
국민의힘이 예정대로 필리버스터를 진행한다면 지난 6월 여야가 바뀐 후 처음이다.
국회법에 따라 필리버스터를 시작하고 24시간 뒤에는 재적 의원 5분의 3(179석) 이상 동의로 종결할 수 있다. 민주당과 범여권 의원들이 힘을 모아 필리버스터를 종결시키면 만 5일 만에 5개 법안을 모두 처리할 수 있는 셈이다.
국민의힘 일각에서는 의원들 힘만 빠지고 결국 법안이 통과되는 걸 무기력하게 지켜볼 수밖에 없는 싸움을 왜 하느냐는 불만도 제기된다. 하지만 소수 야당으로서 쓸 카드가 마땅치 않다는 점이 문제다. 소수 여당일 때는 필리버스터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앞두고 그 정당성을 강조하는 여론전 성격이 짙었다면, 이젠 필리버스터가 야당으로서 원내에서 저항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 됐다.
충청권의 한 의원은 이날 기자와 만나 “필리버스터를 해도 아무것도 막을 수 없지만, 이것마저 안 하면 도대체 야당이 뭘 하느냐는 말을 들을 것 아닌가”라고 말했다.
성관계 이후 임신을 했다며 주점 손님을 협박해 돈을 뜯어내려 한 커플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벌금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5단독 조국인 부장판사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공갈)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20대 여성 B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연인 사이인 이들은 지난해 2월 B씨가 일하는 술집의 손님인 C씨에게 연락해 “성폭행당해서 당신 아이를 임신했다. 수술 비용을 달라”며 돈을 요구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여자친구인 B씨가 손님 C씨와 성관계한 사실을 알고는 C씨에게 전화해 “책임지지 않으면 여자친구 부모님에게 얘기하겠다”고 협박했다.
또 A씨와 B씨는 “검사를 받고 고소하겠다. 진짜 성폭행당한 것 같다. 몇천만원 주는 것보다 600만원 주고 합의하는 게 낫지 않느냐”라거나 “오늘 경찰서 간다. 후회하지 말고 전화해라”고 압박했다.
이들은 C씨가 돈을 주지 않고 연락을 피하자 C씨 집으로 직접 찾아가 여러 차례 현관문을 두드리고 집 앞에서 기다리기도 했다.
재판부는 “A씨는 범행을 주도했고, 과거에 공갈미수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다”며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B씨에 대해선 “다른 사기 범행으로 집행유예 기간에 자숙하지 않고 범행했다”며 “A씨와 B씨의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과 반성하고 있는 점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고개를 천천히 안으로 돌려줍니다. 다음 날개 펴기입니다. 손을 가슴 앞으로 끌어올린 뒤 힘 있게 옆으로 밀어줍니다.”
지난 30일 찾아간 서울 금천구 어울림복지센터 체육관에서는 발달장애 학생들이 오전 체육활동에 앞서 준비운동을 하는 중이었다. 학생들은 시범을 보이는 선생님을 보고 곧잘 동작을 따라 했다. 돌봄교사의 도움을 받는 학생도 있다. 학생 1명당 돌봄선생님이 1명씩 배정돼 신체 능력이나 장애 유형에 맞춰 도움을 받는다.
준비운동이 끝나자 바닥에 초록색 콘을 놓아 트랙을 만든 뒤 뛰기 시작했다. 신나는 음악이 나오면 뛰고 잔잔한 음악으로 바뀌면 걸었다. 아이들의 체력을 고려해 걷기와 뛰기를 반복하도록 선곡했다.
동그란 밸런스 보드 위에 올라서서 방방 뛰며 균형을 잡는 연습도 했다. 뒤집어서도 해본다. 아이가 무서워하지 않도록 돌봄교사가 손을 잡아준다. “잘한다”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파이팅” 등 용기를 북돋는 말도 더한다.
금천구청이 여름방학을 맞아 발달장애 학생을 위해 준비한 돌봄체육교실은 이날로 사흘째를 맞았다. 초등학생 5명과 중고등학생 5명이 참여해 함께 수업을 듣는다. 오는 8일까지 2주 동안 진행된다.
구청은 올해로 3년째 여름과 겨울 방학 기간에 돌봄체육교실을 운영하고 있다.
방학으로 외출 기회가 줄어든 학생이 즐겁게 놀면서 신체활동을 할 수 있게 돕고, 보호자의 돌봄 부담도 줄여주는 역할을 한다.
규칙이 있는 체육활동을 통해 신체 능력을 높이고, 사회성과 배려심을 기를 수 있다. 돌봄교사인 조은희씨는 “처음에는 애들이 쭈뼛쭈뼛하지만 두세 번 반복하면 몸에 익었는지 잘한다”면서 “트랙을 따라 도는 것도 처음에는 왔다 갔다 했는데, 이젠 규칙을 배워 한 방향으로 달린다”고 설명했다.
참여 학부모의 만족도는 높다. 학부모 A씨는 “처음에 가지 않으려고 버티던 아이가 이젠 자려고 누우면 늘 ‘내일은?’이라고 물어보며 기다린다”면서 “반겨주고 예뻐해주는 선생님이 있어 ‘안전기지’나, 마음이 편안해지는 곳으로 여긴다”고 말했다.
오후에는 원예활동, 과학관 견학 등 야외활동, 반려견과의 교감활동 등으로 정서 안정을 돕는 프로그램도 이뤄진다. 새로운 환경에 대한 두려움을 이기는 데도 효과적이다. 학부모들은 아이가 새로운 걸 경험하도록 용기를 준다는 점에 고마워했다. A씨는 “반려동물과 교감하는 프로그램에 참여하면서 아이들의 감정표현이 풍부해졌고, 정서적으로 편안해지니 뭘 해도 잘 흡수하면서 지난해보다 성장했다는 선생님들 칭찬도 많이 들었다”고 뿌듯해했다.
늘 붙어다니며 아이를 돌보느라 자기 시간을 갖기 어려웠던 학부모도 모처럼 휴식을 즐길 수 있다. 학부모 B씨는 아이가 체육교실에 참여하는 동안 책놀이 프로그램 수강 등 자기계발에 시간을 쓰고 있다.
학부모들은 활동 참여 기회가 더 많아졌으면 하는 바람을 표했다. 예산이 제한되어 있다 보니 한 학생이 여름과 겨울 방학 연속으로 수강하기 어렵다. 참여자는 추첨으로 정하는데, 처음 듣는 아이에게 우선권이 있다. B씨는 “아이가 겨울에 잘 움직이지 않으려 해 먹는 것도 줄고 빈혈이 온 적이 있다”면서 “프로그램을 확대해 겨울방학 때도 참여할 수 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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