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랑이 17명의 사상자를 낸 광주 학동 철거건물 붕괴 참사의 주요 책임자들에게 유죄가 최종 확정됐다. 참사가 일어난 지 4년 2개월만이다. 대법원은 철거 하청업체 직원 3명 등에 대해선 실형을 원심과 같이 선고했다. 원청업체인 HDC현대산업개발 등 관계자들에 대해서도 원심인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그대로 확정했다.
대법원 1부(주심 마용주 대법관)는 업무상 과실치사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광주 학동 붕괴참사 책임자들과 검사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이들에게 최대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14일 확정했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업무상 과실치사상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이날 상고가 기각됨에 따라 붕괴 당시 굴착기를 운전한 재하도급 업체 A건설의 대표 조모씨(51)는 징역 2년 6개월, 하청업체인 B기업의 현장소장 강모씨(32)는 징역 2년이 확정됐다. 한 번도 현장 확인을 하지 않은 철거 감리자 차모씨(63)는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이 확정됐다.
원청기업인 HDC현대산업개발 관계자 등 4명은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HDC현대산업개발의 현장소장 서모씨(61)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과 벌금 500만원, 안전부장 김모씨(60)는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 공무부장 노모씨(57)는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유지됐다.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2심에서 벌금 2000만원을 받은 HDC현대산업개발 법인에 대해서도 벌금형이 유지됐다. 석면 철거 하청을 맡은 철거업체 현장소장 김모씨(53)는 금고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받았다.
이들은 2021년 6월9일 광주 동구 학동4구역 재개발공사 현장에서 안전관리와 감독 소홀로 철거 중인 5층 건물의 붕괴를 일으켜 시내버스 승객 9명을 숨지게 하고 8명을 다치게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법정에서의 쟁점은 원청기업이 하청업체 업무인 건물해체 공사와 관련해 사고방지에 필요한 안전조치 의무를 부담하는지였다.
원심은 ‘위층부터 건물을 해체키로 한 계획을 지키지 않은 점’ ‘건물 전체와 하부에 대한 지지대를 설치하지 않고 안전성 검토 의무를 이행 안 한 점’ ‘버스 승강장을 이전하지 않는 등 공사 부지 상황에 따른 조치를 미흡하게 한 점’ 등을 사고 원인으로 인정했다. 그러면서 원청기업 HDC현대산업개발에는 해체 작업 시 사전 조사, 작업계획서 작성·준수, 붕괴 위험시 안전 진단 의무만 있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산업안전보건법상 사업주가 해야 할 안전·보건 조치 의무는 도급인의 안전·보건 조치에도 적용된다고 판단했다. 다만 보호구 착용 지시 등 근로자 작업 행동에 대한 조치는 제외된다고 봤다. 대법원 관계자는 “하청업체 근로자가 원청 사업장에서 작업할 경우 원청에 안전·보건조치 의무가 있다는 대법원의 첫 판단”이라고 설명했다.
12·3 불법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13일 김모 전 국방부 장군인사팀장(대령)을 불러 조사 중이다.
경향신문 취재 결과 특검은 이날 김 대령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 특검은 김 대령을 상대로 지난해 12월3일 불법계엄을 준비하기 위한 윤석열 전 대통령 등의 의도에 따라 군 인사가 시행됐는지 등을 확인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계엄에 가담한 핵심 군 관계자들이 앞서 2023년 11월과 지난해 4월 인사에서 줄줄이 진급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윤 전 대통령이 이례적 인사를 통해 군을 장악하고 계엄을 준비한 게 아니냐는 의혹이 불거졌다.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이미 재판에 넘겨진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은 2023년 11월 인사에서 중장으로 진급했다. 비교적 한직에 있던 박안수 전 계엄사령관도 2023년 10월 대장으로 진급하며 육군참모총장으로 전격 발탁됐다.
김용대 전 드론작전사령관은 두 차례 임기제 진급을 통해 준장과 소장 계급을 달아 이례적이란 평가를 받았다. 당시 김 전 사령관은 소장 진급과 동시에 부임 8개월 밖에 안 된 전임자를 밀어내고 드론사령관에 올랐다. 정보사 블랙요원 명단 유출 사건으로 경질 위기에 있던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임명된 후 유임된 사실도 인사를 둘러싼 의혹을 키웠다. 해당 사령관들은 윤 전 대통령이 계엄 명분을 쌓기 위해 ‘북풍 공작’을 시도했다는 외환 의혹과도 맞닿아있다.
장군인사팀 등이 속한 국방부 인사기획관리과 주요 보직자들이 계엄에 동조했다는 의혹도 나온다. 김 전 장관 지시를 받은 당시 인사기획관 오모 국장 명령에 따라 인사기획과가 계엄 선포 당일 병력 휴가 통제 등 ‘계엄 상황에 따른 인사조치 계획’을 세웠다는 의혹이 국방부 내에서 제기됐다. 인사기획과는 계엄 해제 이후엔 유례없이 ‘신년맞이 대청소’ 명목으로 각종 문서를 파기했는데, 이를 두고 가담 정황을 없애려 한 게 아니냐는 의혹도 더해졌다.
육사 출신들이 인사기획관리과 주요 보직을 독점하면서 김 전 장관 등의 계엄 관련 지시가 뻗어 나가기 유리한 상황이 조성됐다는 분석도 나온다. 김 대령 뒤를 이어 장군인사팀장을 맡은 다른 김모 대령은 김 전 장관이 수방사령관일 때 비서실장을 지냈다. 그는 장군인사팀장으로 보직된 후 오모 국장을 도와 김 전 장관의 인사 지시를 수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은 군 인사를 둘러싼 여러 의혹이 불거진 만큼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살펴볼 것으로 보인다. 특검은 최근 국방부 장군인사팀과 육군본부 장군인사실 등을 압수수색해 인사 자료 등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제 공동 연구에 참여한 국내 연구진이 두경부암 치료 과정에서 항암제의 효과가 떨어지는 원인과 작용 기전을 세계 최초로 밝혀냈다. 연구진은 종양 장기유사체(오가노이드)와 동물 실험을 통해 치료 효과가 떨어지는 한계를 극복할 전략도 제시했다고 밝혔다.
강남세브란스병원 이비인후과 박영민 교수 연구팀과 미국 서던캘리포니아대(USC) 두경부센터 등 국제 공동 연구팀은 이 연구를 미국암연구협회가 발행하는 학술지 ‘캔서 리서치(Cancer Research)’에 게재했다고 13일 밝혔다. 연구진은 두경부암 장기유사체를 생성한 뒤 유전정보를 담은 리보핵산(RNA) 분자의 집합체인 전사체를 분석하는 방식으로 연구를 수행했다.
머리와 목에 생기는 두경부암 중에서 편평상피세포암종은 입안과 목구멍 주변을 덮고 있는 상피세포에서 발생하는 악성 종양이다. 다른 암종은 면역항암제 개발로 치료 결과가 개선되고 있지만 유독 이 암종은 항암제를 사용하면서 수술, 화학약물 치료, 방사선 치료 등을 함께 시행해도 사망률이 높게 유지돼 치료에 한계를 보여왔다.
연구진은 이 암종에 대한 혁신적 치료제를 개발할 수 있는 단서를 찾으려 우선 두경부암 환자 31명에게서 채취한 종양 세포를 활용해 종양 장기유사체를 만들었다. 이 장기유사체는 실제 종양과 유전적 특성과 조직 형태가 매우 유사한 것으로 확인됐고, 장기간 배양을 거듭해도 동일하게 특징을 유지해 신뢰도도 높았다. 또한 두경부암 치료에 사용되는 대표 항암제인 ‘시스플라틴’을 장기유사체에 적용한 결과 역시 실제 환자를 치료했을 때의 결과와 일치해 치료 반응을 예측할 수 있는 도구임이 확인됐다.
종양 장기유사체를 분석한 결과, 두경부암 세포가 ‘혼합형 상피 간질엽 전이’ 상태면 항암제에 저항하는 성질이 나타나 치료 반응이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암세포가 상피세포(주로 피부나 점막 등의 표면을 구성)와 간엽세포(뼈나 연골 등을 형성)의 특징을 동시에 지니고 있음을 뜻한다. 이 같은 상태가 나타나도록 조절하는 핵심 인자로는 암세포 내부의 ‘암피레귤린’이란 단백질이 작용한다는 점도 밝혀졌다.
박영민 교수는 “이 연구는 세계 최초로 두경부암 환자 종양 조직을 이용해 오가노이드를 생성하고 치료 저항성 기전을 밝혔다는 점에 큰 의의가 있다”며 “치료 저항성 극복 전략을 동물 모델 실험을 통해 제시한 이번 연구 결과가 향후 난치성 두경부암 환자 생존율 개선을 위한 기반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해양경찰청이 12·3 비상계엄에 가담했다는 의혹을 받는 안성식 본청 기획조정관을 직무에서 배제했다.
해양경찰청은 14일 보도자료를 내고 “안 조정관의 정상적인 직무 수행이 곤란하다고 판단해 대기발령 조치했다”고 밝혔다.
안 조정관은 지난해 12월 계엄 사태 당시 파출소 청사 방호를 위한 총기 휴대 검토와 계엄사 수사 인력 파견 등을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계엄 사범들이 많이 올 것 같으니 유치장을 비우고 정비하라”고 지시했다는 증언도 나왔다.
안 조정관은 윤석열 전 대통령과 같은 충암고 출신으로 2022년 3월 본청 형사과장 재임 시 해경 출신으로는 처음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파견됐다. 이후 2023년 총경에서 경무관으로, 지난해 다시 치안감으로 2년 만에 두 계급을 승진했다.
해양경찰청은 직무 배제에 앞서 “안 조정관이 총기 휴대 검토와 수사 인력 파견을 언급한 사실은 있으나 실제 조치가 이행된 것은 없다”며 “해경이 비상계엄에 가담하려 했다는 일부 언론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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