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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민종 작성일25-08-05 15:39 조회0회 댓글0건본문
경찰이 최근 스토킹과 교제폭력에 이은 살인사건 등이 연달아 벌어지자 법률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스토킹 신고 이후에도 이를 멈추지 않으면 보복행위로 보고 처벌하는 것이 골자다.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유치장 유치, 구속영장 신청, 전자발찌 부착 등 스토킹에 대한 대응을 “과하게 하라”고 일선에 지시했다.
31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경찰은 스토킹 신고 이후에도 같은 행위가 반복되면 특정범죄가중처벌법(특가법)상 ‘보복 범죄’ 혐의를 적용할 수 있도록 스토킹처벌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특가법 5조의9는 ‘고소·고발 등 수사 단서를 제공하지 못하게 하거나 취소하게 하려는 목적으로 폭행·협박하면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한다. 스토킹은 같은 피해자에게 범죄를 지속하는 것이므로 사실상 피해자가 수사에 협조할 수 없도록 만드는 보복행위로 봐야 한다는 취지다.
경찰은 또 스토킹의 지속·반복성에 대한 경찰·검찰·법원의 판단 기준을 명확히 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상대가 ‘거부의사’를 밝혔음에도 스토킹 행위를 멈추지 않고 반복하면 지속 시간이나 횟수에 상관없이 지속·반복성이 인정된다고 법에 명시하는 것이다. 경찰·검찰·법원의 지속·반복성에 관한 판단이 상이해 잠정조치나 구속영장이 기각되는 사례를 막기 위해서다.
앞서 유재성 직무대행은 지난 29일 스토킹 범죄 대응을 위해 열린 전국 지휘부 화상회의에서 “과하더라도 유치·전자발찌 등을 통해 가해자와 피해자를 분리해야 한다”며 “스토킹 등 관계성 범죄에 대해 임시조치, 응급조치, 법률상 보호조치 빠짐없이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지난 26일 경기 의정부시에서는 60대 남성이 자신이 스토킹하던 50대 여성을 흉기로 살해했다. 이틀 뒤인 지난 28일에는 울산에서 30대 남성이 스토킹하던 20대 여성에게 흉기를 휘둘러 중상을 입혔고 29일에는 대전에서 20대 남성이 전 연인을 살해했다.
스토킹·교제폭력의 경우에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더라도 강력히 대응해야 한다는 주문이 나온다. 스토킹 등 ‘관계성 범죄’에서는 심리적으로 취약해진 피해자가 되려 수사관을 적대시하고 민원을 제기하는 사례도 있기 때문이다. 유 직무대행은 31일 대전서부경찰서를 찾아 “면책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수사관들의 판단한 위험성에 따라 사건을 처리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8월 한 달 동안 접근금지 조치를 받는 대상자에 대해 전수 점검을 하겠다”며 “기동순찰대를 동원해 가해자에 대해 불심검문하고, 관계성 범죄 종합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이 2일 신임 당대표를 선출한다. 당권 후보로는 정청래·박찬대 의원(기호순)이 출마했다.
당 대표는 권리당원(55%)·대의원(15%) 투표, 일반 국민 여론조사(30%)를 합산해 선출한다.
현재까지 지역별 득표율로는 정 후보가 박 후보를 앞서고 있다. 지난달 실시한 충청권·영남권 순회 경선에서 정 후보가 62.77%, 62.55%를 각각 기록하며 박 후보를 앞섰다. 박 후보는 충청권에서 37.23%, 영남권에서 37.45%의 득표율을 얻었다. 누적 득표율로 정 후보가 62.65%로 박 후보(37.35%)를 25.3%포인트 차로 앞선다.
이날 전당대회에서는 서울·강원·제주 권리당원 현장 투표가 치러진다. 또 폭우 피해로 연기된 호남권·수도권(경기·인천) 권리당원 현장 투표도 진행된다. 투표 결과는 이날 오후 5시쯤 발표된다.
주요 변수는 강선우 전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 사퇴 당시 불거진 ‘명심’(이재명 대통령 마음) 논란이다. 강선우 의원은 지난달 24일 ‘갑질’ 논란 끝에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글을 올려 자진사퇴했다. 당시 강 후보자는 오후 3시47분에 글을 올렸는데, 박 후보는 이로부터 17분 전인 오후 3시30분에 강 의원이 “스스로 결단해야 한다”는 취지의 글을 올렸다. 이를 두고 민주당 내에서는 박 후보자가 대통령실의 의중을 알고 글을 올린 것이 아니냐는 말이 나왔다.
신임 당 대표는 전임자인 이재명 대통령의 잔여 임기를 이어받아 내년 8월까지 대표직을 맡는다. 이재명 정부 첫 여당 대표라는 점, 내년 6월3일로 예정된 지방선거 공천을 지휘한다는 점에서 상징성이 있다.
윤석열 전 대통령 등의 내란·외환 혐의를 수사하는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이 ‘국군드론작전사령관으로부터 무인기 작전에 대해 들었다’고 말했다”는 취지의 방첩사 내부 진술을 확보했다. 여 전 사령관은 그동안 드론사의 무인기 북파 작전을 몰랐다는 입장을 고수해왔는데 이와 정면으로 배치되는 진술이 나온 것이다. 특검은 여 전 사령관 지시에 따라 국내에 추락한 북파 작전 무인기에 대한 수사가 축소·무마됐다고도 보고 수사를 진행 중이다.
4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특검팀은 최근 방첩사 소속 현역 간부 등을 불러 조사하면서 “2024년 10월12일 경기 연천에서 발견된 무인기와 관련해 여 전 사령관이 당일 아침 ‘(김용대) 드론사령관이 전화해서 확인해줬다. 아군 무인기이니 추가 확인하지 말라’고 지시했다”는 내용의 진술을 확보했다.
앞서 군과 경찰은 지난해 10월12일 오전 4시쯤 경기 연천군 임진강변 일대에 추락한 무인기를 발견했다. 북한이 “(2024년) 10월3일과 9일, 10일 심야에 평양 상공에서 한국 무인기가 발견됐다”고 발표한 다음 날이었다. 연천에서 발견된 무인기가 북한이 공개한 무인기와 매우 흡사한 모양이라고 전해지면서 일각에서는 군이 평양에 투입한 무인기가 국내에 추락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일었다. 당시 군은 사실 확인 자체를 거부했다. 윤 전 대통령 등이 군사 도발을 유도하려고 북한에 의도적으로 무인기를 보내라고 지시했는지를 수사하는 특검은 이 무인기도 북파 작전에 투입됐던 무인기 중 한 대라고 판단하고 있다.
특검은 복수의 방첩사 간부 진술 등을 바탕으로 드론사가 지난해 10~11월 북한에 무인기를 보낸 사실을 여 전 사령관도 인지하고 있었다고 보는 것으로 전해졌다. 여 전 사령관은 지난 22일 참고인 신분으로 내란 특검에 출석해 드론사의 무인기 북파 작전에 대해 “알지 못하고 보고받지 못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여 전 사령관은 윤 전 대통령,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함께 계엄을 사전에 모의한 핵심 가담자로, 그가 무인기 작전을 실시간으로 인지했다면 당시 계엄을 구상하던 윤 전 대통령 역시 작전을 알고 있었을 가능성이 있다.
특검은 여 전 사령관의 ‘추가 확인하지 말라’는 지시에 따라 방첩사가 당시 연천 무인기 사건을 은폐했다고도 보고 있다. 방첩사는 군사법원법상 안보와 관련된 사안을 수사할 수 있다. 그러나 당시 경찰과 함께 현장에 출동한 방첩사 수사관은 정식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무인기를 수거했고, 추락 무인기는 결국 드론사로 회수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검은 당시 여 전 사령관의 지시가 지휘 체계를 거쳐 드론사에 파견된 방첩부대장에게까지 전달된 사실도 확인했다.
앞서 박선원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군 내부 제보 등을 바탕으로 “방첩사가 무인기 관련 보고서를 왜곡해 언론과 국회, 군 수뇌부에 제공했고 당연히 진행됐어야 할 민·군 합동조사도 여 전 사령관 지시로 무산됐다”고 주장했다.
특검은 방첩사가 무인기 작전에 처음부터 개입했을 가능성도 열어둔 채 수사를 이어갈 방침이다. 특검은 지난달 7일 임삼묵 방첩사 2처장을 불러 조사했다. 지난달 14일엔 드론사 등 무인기 작전에 연루된 군부대를 압수수색하면서 방첩사 군사정보실과 위기관리센터 등을 압수수색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은 이달 초 여 전 사령관을 추가로 소환해 그가 무인기 작전을 인지했는지, 사전에 알고 있었는지 등을 다시 조사한다는 방침이다.
몸에 흉터가 늘어간다. 수리를 하다 보면 여기저기 찧거나 찔리거나 베이는 사고가 종종 일어난다. 공구를 사용할 때는 주의와 집중을 다하기에 오히려 다치는 일이 적고, 작업이 끝난 뒤 정리를 하거나 긴장을 풀고 있을 때 다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어쨌거나 수리수선을 하지 않는다면 위험에 덜 노출되는 것은 사실이다. 그렇다고 다칠까 봐서 할 수 있는 일, 하고 싶은 일을 하지 않는 것은 내 성미에 맞지 않는다.
어릴 적부터 귀에 딱지가 앉도록 들었던 말이 있다. ‘여자 몸에 흉터가 생기면 어떡하니’ 그 말에는 내가 다치지 않기를 바라는 어른들의 애정이 담겨 있었지만 나는 고마움보다 갑갑함이 앞섰다. 부모님은 내가 갓 태어난 아기처럼 흠결 없는 상태에서 그대로 자라 그린 듯이 아름다운 여성이 되기를 바랐다. 안타깝게도 나는 그들의 작품을 망치는 데 망설임이 없었다. 마음껏 뛰고 넘어지고 굴렀으며, 상처가 나도 무심하게 방치했다. 무릎과 팔꿈치는 성할 날이 없었고 수십 년이 흐른 지금도 그 흉터가 그대로 남아 있다. 어른이 되어서는 소위 ‘여자답지 않은 일’, 공구를 사용해 이것저것 수리하는 일에서 기쁨과 효능감을 느꼈다. 그런 일들을 좋아하고 즐기는 한 다치지 않을 방도는 없었다.
‘여자다움’을 망치는 방법은 징그럽게도 많아서 피할 길이 없다. ‘무거운 걸 들면 턱이 넓어진다’든가, ‘손을 많이 쓰면 손가락 마디가 굵어진다’든가, ‘운동화만 신으면 발이 퍼진다’든가. 일일이 언급하기도 불편한 그 경고들을 얌전히 수용하고 살아왔다면, 나는 어른들이 바라던 곱고 아름다운 여성으로 자랐을까? 그들이 상상하는 완전무결함은 실제로 달성할 수 있는 기준인가? 결코 장담할 수 없다. 어떤 어른들은 어머니를 만날 때마다 내 안부를, 정확히는 ‘예쁘게 잘 자랐는지’를 묻는다고 한다. 어머니가 어떻게 대답하는지는 모른다. 다만 시도 때도 없이 공구를 쥐고 힘을 쓰는 막내딸이 제발 험한(어머니의 기준으로) 일을 안 했으면 하고 나를 점잖게 타이를 뿐이다.
어머니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나는 무거운 냉장고나 세탁기를 옮기고, 드릴과 망치로 가구를 만들고, 물건을 수리한다. 누군가 열지 못하는 병뚜껑을 대신 열어주고, 무거운 짐을 흔쾌히 나누어 든다. 내가 먹는 음식들이 내 신체를 구성하는 것처럼 내가 하는 일들이 내 몸을 만든다. 어른이 된 나는 턱이 굳세고 팔뚝이 굵고 허벅지가 단단한 몸을 가졌다. 부모님이 바란 외모는 아니지만 나는 이런 내가 싫지 않다. 수리수선은 내가 삶을 지탱하는 하나의 방식이다. 필요한 기술을 익히면서 내 힘으로, 또는 힘을 합해 목표를 달성하고 성숙해가는 나를 본다. 흉터는 몸이 낫기 위해 분투한 흔적이었고, 살아 있다는 증거였다.
이제 내가 나에게 바라는 바는 명확하다. 무리하지 않되, 하고 싶은 일을 수행할 수 있을 만큼은 강건할 것. 할 수 있는 수리의 영역을 꾸준히 넓혀갈 것. 어쩌다 ‘그건 여자라서 못해’라고 단정 짓는 사람을 만난다면 이렇게 반론할 것이다. 수리하는 몸이 따로 있나요? 맨손으로 못하면 도구를 쓰면 되고, 혼자서 안 되면 여럿이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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