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가전망 ‘부자감세’ 원상 복구에도…공약 이행 위한 세수 확보 역부족

페이지 정보

작성자 이민종 작성일25-08-05 15:50 조회0회 댓글0건

본문

주가전망 기재부 “과세 정상화”…향후 5년간 35조6000억원 세수 증대공약 소요 재원 연평균 40조원과 괴리…조세지출 감면 불가피후순위로 밀린 부동산 세제·비과세 ‘소폭 정비’엔 비판 목소리
이재명 정부의 첫 세제개편안은 윤석열 정부의 감세안을 일부 원위치시켰다는 상징적 조치로 요약된다. 지난 정부에서 벌어진 세수 부족을 메우는 첫걸음을 내디뎠지만, 향후 5년간 늘어나는 세수가 주요 공약 재원으로 쓰기엔 부족하다는 평가다.
특히 부동산 세제가 담기지 않은 만큼 세수 기반 확대를 위한 대안을 찾아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기획재정부는 31일 발표한 세제개편안으로 향후 5년간 세수가 35조6000억원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이는 윤석열 정부에서 이뤄진 감세 규모(47조2000억원)의 약 75%를 회복하는 규모다. 늘어나는 세목은 법인세가 18조5000억원으로 가장 크고, 증권거래세(11조5000억원), 교육세 등 기타 세수(5조2000억원)가 뒤를 이었다.
이형일 기재부 1차관은 “(지난 정부에서) 과세 기반이 많이 훼손됐다는 점에 공감대를 갖고 있고 과세 정상화를 추진했다”고 설명했다.
세수가 30조원 넘게 늘지만,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 제시한 공약 이행에 필요한 재원이 연평균 40조원에 달하는 점을 고려하면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증세가 이뤄진 부분이 법인세에 집중된 점도 한계로 꼽힌다. 법인세는 세율을 올리더라도 경기적 요인이 큰 영향을 미치면서 안정적인 세수 확보 측면에서는 부족하다.
실제 2020년 법인세는 55조5000억원에서 불과 2년 만에 약 2배 수준인 103조6000억원으로 오른 뒤, 지난해 62조5000억원으로 쪼그라들었다. 이처럼 널뛰기를 한 데는 세율 변화도 있지만, 반도체·석유화학 등 수출 비중이 큰 업종의 실적 영향이 컸다고 기재부는 설명했다.
정부는 불필요한 세금 감면 등을 줄이고자 올해 종료 시점이 임박한 조세지출 72개 중 16개만 종료하거나 축소하기로 했다.
임시투자세액공제 등이 종료됨에 따라 비과세·감면 규모는 5년간 4조6000억원으로 지난해(1조4000억원)보다 크고, 최근 5년 평균 실적(13개)과 비교하면 소폭 늘어난 수준이다.
그러나 세입 기반을 확충하려면 더 조정했어야 한다는 평가도 나온다. 정책적 차원이 크지만 다자녀 신용카드 소득공제 확대나 초등 저학년 예체능 학원비 세제지원처럼 혜택이 늘어나거나 신설된 조세지출도 있다.
이 차관은 “비과세 감면 대부분이 서민·중산층 등에 집중돼 (정비가) 쉽지 않았다”며 “과거에 비하면 (비과세 감면이) 굉장히 큰 규모”라고 말했다.
‘부동산 세제’ 개편도 후순위로 밀렸다. 이번 개편안에는 윤석열 정부에서 추진한 종합부동산세 완화, 공정시장가액비율 인하 등을 복원하는 내용이 담기지 않았다. 일단 6·27 대출 규제로 서울 집값 상승세를 잡았다고 판단해 부동산 세제 개편을 중장기 과제로 미룬 것이다.
참여연대는 “이재명 정부가 ‘세금으로 집값을 잡지 않겠다’며 자산에 대한 과세에는 한 발짝 떨어졌다”면서 “이를 방치하거나 오히려 악화시킨다면 불평등·양극화를 가속화한다는 비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도 “일단 세수를 늘리려는 노력은 긍정적”이라면서도 “한정된 자원을 조금 더 생산적인 곳으로 유도하는 것이 목적이라면 부동산 보유세 중심으로 올릴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소설가 이기호(53)는 강아지 한 마리를 키운다. 이름은 이시봉. 비숑 프리제다. 8년이나 그와 함께 살고 있는 이시봉은 우연히 그의 삶에 들어왔다. 그리고 그를 변화시켰다. 소설도 쓰게 했다. 그가 11년 만에 낸 장편 소설 <명랑한 이시봉의 짧고 투쟁 없는 삶>(문학동네)이다.
광주광역시에 사는 작가를 지난 1일 전화로 만났다. 소설의 기원을 따라가기 위해 반려견 이시봉을 만난 얘기를 먼저 했다.
“어느 날 아내와 점심을 먹고 광주천변을 걷고 있었어요. 그쪽에 펫숍 거리가 있었는데, 한 상점의 강아지가 저희 부부를 보면서 앞발을 통통 치고 있었어요. 그 모습이 안쓰러워 뭐에 홀린 듯이 강아지를 데려왔고 그게 이시봉이에요. 그런데 사실 전 강원도 원주 출신이고 유년 시절도 경기도 가평 시골에서 보냈어요. 어린 시절 제게 강아지는 소나 돼지와 같은 가축이었고, 강아지를 반려동물로 키운다는 생각은 없었어요. 반려동물에 대해서 공부해야겠다 하고 책을 찾아보다 <아무도 미워하지 않는 개의 죽음>이라는 책을 봤어요. 책에서 말하는 비판 의식의 화살이 나에게 오는 것을 깨달았어요. 놀랍고 부끄럽고 같이 살고 있는 존재에 대한 관점이 커졌어요.”
<아무도 미워하지 않는 개의 죽음>은 개 번식장과 도살장 보호소에 이르기까지 버려진 개들을 추적한 르포다. 작가는 이 책을 보고 큰 충격을 받았다. 그리고 이번 소설을 구상했다. 자신이 이시봉의 가족도 역사도 알지 못한다는 것을 깨닫고 이시봉의 역사를 만들어주기로 한 것이다.
소설은 화자인 20대 청년 이시습의 가족과 반려견인 비숑 프리제 이시봉의 이야기다. 이시습의 아버지는 이시봉을 자식처럼 아꼈는데, 도로에 뛰어든 이시봉을 구하려다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난다. 어머니는 이시봉을 냉대하고, 이시습은 술에 빠져 폐인처럼 지낸다. 그런데 어느날 반려견 교육 업체 ‘앙시앙 하우스’ 관계자들이 찾아와 이시봉이 과거 유럽 왕실에서 기르던 고귀한 혈통의 후예라며 자신들에게 개를 넘겨주면 많은 돈을 지불하겠다고 제안한다.
이야기의 시작은 간단하지만 개를 둘러싼 인간들의 다양한 이야기를 풀어나가며 소설은 더 넓은 세계로 확장한다. 이시봉이 시습의 가족에게 오게 된 이야기와 왜 이름이 이시봉이 되었는지를 비롯해 개농장에 방치되었던 이시봉의 과거와 함께 왕가 생활을 하던 비숑 프리제들의 역사를 따라가다 보면 소설 안의 세계는 1808년 스페인에서 발발한 민중 봉기와도 연결된다.
결국 527쪽의 꽤 긴 분량이 됐다. 초고는 여기에 200자 원고지 약 500매를 더한 분량이었다고 한다. 작가는 “이시봉이 주인공이지만 사실 인간들에 대한 이야기이고 자본주의 시스템에 대한 얘기도 섞여있다”며 “모든 소설은 어떤 행동을 한 인간의 동기에 대해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 인물들의 동기를 설명하려다 보니 길어질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2022년 웹진 ‘주간 문학동네’에서 5개월가량 연재한 작품이다. 연재가 길어졌고 결말에 대한 고민도 있었던 터라 연재를 중단하고 단행본으로 작업했다. 그런데 3년 만인 올해 7월에야 책이 나왔다. 그 사이 매해 다수 언론사 새해 문학 기대작에 이 책의 이름이 나왔다. 마감에 대한 압박이 있었을 만하다. 작가는 “처음 생각한 결말은 지금과 달랐다. 그 결말로 잘 되지 않았다. 결국 지난해 가을에 결말을 바꾸기로 하고 작업을 마무리했다”고 말했다. 원래 결말은 조금 더 어두웠다고 한다. 자신이 키우는 반려견을 모티브로 한 소설이라 작가가 이시봉에게 슬픈 결말을 주는 것을 망설였던 듯하다.
소설은 결국 강아지를 비롯해 인간과 함께하는 존재에 대해 우리가 책임감을 가져야 한다고 말한다. 그는 “인간이 바보 같은 짓을 많이 하지만 책임을 질 수 있는 존재”라며 “위선적이든 작위적이든 (다른 존재에) 책임을 지는 쪽으로 가면 어떨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배우이자 출판사 대표 박정민이 추천사를 썼다. 지난해 박정민이 SNS를 통해 팬이라며 먼저 연락해 온 것이 인연이 됐다. 최근 출판계에선 박정민이 추천한 책이 베스트셀러 상위권에 오르는 등 박정민 홍보 효과가 만만치 않다. 작가는 “출판사가 부탁했더라”며 웃었다.
한국이 미국의 상호관세 부과 유예 시한 직전에 미국과 관세 협상을 타결하자 주요 외신은 “최악의 상황은 피했다”며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영국 BBC는 31일(현지시간) “한국이 거둔 성과 중 하나는 자국이 설정한 주요 ‘레드라인’을 넘지 않았다는 것”이라면서 민감한 사안인 쌀·쇠고기 추가 개방을 막아낸 점을 주요 성과로 꼽았다. 또 한국 협상 전략의 핵심이었던 조선업 협력도 언급했다. BBC는 “중국을 제외하면 세계에서 가장 많은 선박을 건조하는 국가인 한국은 조선업이 활발하지만, 미국의 조선업과 해군은 쇠퇴하고 있다”면서 “미국이 이 분야에서 안보 우려를 해소하는 데 도움을 주면서 자국 산업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이라고 평가했다.
로이터통신은 한국이 미국에 3500억달러(약 487조원) 규모의 투자를 하기로 약속한 점에 주목하며, “이번 투자가 정확히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 자금은 어디서 조달되는지, 어느 시점에 걸쳐 집행되는지, 그리고 그 조건들이 어느 정도로 구속력을 갖는지 등은 여전히 명확하지 않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이 투자가 제대로 집행되지 않을 경우, 이번 합의에 대한 평가가 달라질 수 있다”고 했다.
알자지라는 31일 발표된 모건스탠리의 캐슬린 오 이코노미스트의 보고서 내용을 인용해 “우리의 초기 견해는 한국에 대한 관세 리스크가 제거돼 다소 안도하게 되는, 최악은 피한 사례”라고 했다. 또 이어 “관세로 인해 여전히 수출 전망에 대해 신중한 입장을 유지하지만, 이번 무역 합의는 분명히 하방 리스크를 제거했다”고 했다.
뉴욕타임스(NYT) 1일 자는 이번 한·미 간 협상 과정에 대해 “6월에 새 정부가 출범하면서 미국과의 무역 협상을 다시 시작해야 했던 한국인들에게는 긴 여정이었다”고 평가했다. 미국상공회의소의 아시아 담당 부회장 출신인 태미 오버비 올브라이트 스톤브리지 그룹 선임고문은 NYT에 “어느 나라도 선택의 여지가 없다”면서 “이것이 대통령이 정한 방식이며, 여기에 동참하든지, 아니면 더 높은 관세를 감수해야 한다”고 했다.
일본 산케이신문도 한국이 지난해 12월 계엄 사태 이후 오랜 리더십 공백을 겪어 본격적인 협상에 늦게 뛰어들었으나, 25% 상호관세가 적용될 예정이었던 8월1일 이전에 협상을 서둘러 합의에 이르렀다고 했다. 산케이는 이재명 정부가 일본이나 유럽연합(EU)과 같은 관세율을 적용받으면서 “정권 초반 최대 난국을 극복했다”고 평가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일본 히로시마 원자폭탄 투하 80주년을 하루 앞둔 5일 “원폭 피해 동포들과 유가족 여러분께 깊은 애도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며 “평화의 가치를 더욱 굳건하게 지켜나가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페이스북에 “80년 전, 일본에 투하된 두 개의 원자폭탄은 수많은 이들의 목숨을 순식간에 앗아갔다”며 이같이 적었다. 그는 “우리 재일 동포들도 큰 희생을 치러야 했고, 피해자와 유족들은 오랜 시간 고통받고 계시다”며 “고국도 아닌 타국에서 역사의 격랑을 이중삼중으로 겪으며 고통받으셨을 원폭 피해 동포들과 유가족 여러분께 깊은 애도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2017년 한국인 원자폭탄 피해자 지원 특별법이 시행되며 실질적인 지원 기반이 마련되었으나, 지나간 긴 세월을 생각하면 아직 부족한 부분이 많다”며 “우리 정부는 원폭의 상흔을 치유하기 위해 계속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적었다.
이 대통령은 또 “해마다 희생자들의 원혼을 위로하는 위령제가 한국과 일본에서 열린다”며 “고국을 대신해 위령비를 건립하고, 위령제를 주관해 온 재일민단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린다”고 했다. 그는 이어 “다시 한번 희생당한 영령들의 명복을 빌며, 전쟁으로 인한 참상이 반복되지 않도록 평화의 가치를 더욱 굳건하게 지켜나가겠다”고 했다.
올해는 광복 80주년이자 일본 히로시마·나가사키 원자폭탄 투하 80주년을 맞이하는 해이다. 태평양전쟁 중이던 1945년 8월6일 미국은 인류 최초로 히로시마에 원자폭탄을 투하했고 9일엔 나가사키에 투하했다.
한국원폭피해자협회는 당시 조선인 원폭 피해자가 약 7만명(히로시마 5만명, 나가사키 2만명)에 이르고 그중 1945년 말까지 약 4만명이 숨진 것으로 추정한다. 매년 8월5일엔 히로시마에서 재일동포 피폭 희생자를 추도하는 위령제가 열린다. 정부는 원폭피해자법을 2017년부터 시행해 히로시마·나가사키 원폭 피해 한국인들을 대상으로 실태 조사와 의료지원금 지급 등을 하고 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댓글쓰기

이름 필수
비밀번호 필수
비밀글사용
자동등록방지	자동등록방지 자동등록방지 숫자를 순서대로 입력하세요.

주가전망 ‘부자감세’ 원상 복구에도…공약 이행 위한 세수 확보 역부족 > Q&A

페이지 정보

본문

댓글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