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이코벅스 [신경아의 조각보 세상]헤어질 결심, 그 후에 오는 것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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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민종 작성일25-08-05 18:00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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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코벅스 한때 연인이었지만 헤어지겠다고 결심한 순간 죽음을 각오해야 하는 관계가 있다면, 그것은 사랑일까? 매일 ‘이별살인’ 뉴스가 터져 나오는 세상에서 연애는 죽음을 무릅써야 하는 모험이 됐다. 성적 자유가 확대되고 결혼이 지연되는 사회에서 연애는 짧은 에피소드처럼 일상적인 사건이지만, 운 나쁘면 생명을 걸 수도 있는 도박이 됐다. 이 도박에서 생명을 잃는 이는 주로 여성이다.
‘교제살인’. 연인에게 살해당했거나 살인미수로 간신히 생명을 건진 여성의 수가 2024년 300명을 넘었다. 법적 혼인을 했거나 과거 혼인 관계였던 사이에서 발생한 살인 또는 살인미수 피해 여성(222명)보다 많은 숫자다. 이런 통계는 경찰을 포함한 정부 어떤 기관에서도 발표하지 않아, 한국여성의전화가 자원봉사자들의 도움으로 언론 보도를 뒤져가며 찾아낸 결과다(한국여성의전화, ‘통계 2024년 분노의 게이지’).
교제든 결혼이든 ‘친밀한 관계’에 있는 남성 파트너에 의한 살해 또는 살인미수 여성 피해자는 555명에 이른다. 이런 폭력 피해는 당사자 여성에 국한되지 않는다. 자녀나 부모·형제·자매 등 친인척, 동료·친구, 전·현 배우자·애인을 비롯해 반려동물, 연인 관계에 있다고 의심받는 사람까지 폭넓다. 피해자와 함께 살아가는 소중한 존재들이 모두 범죄 대상이 된다.
친밀한 관계에서 발생하는 폭력은 일반적인 폭력 범죄나 살인보다 훨씬 더 고통스럽고 파괴적이다. 한국여성정책연구원 김효정 박사의 교제폭력 피해자 연구(‘강제된 동의, 강요된 관계’)에 따르면, 연인 관계에 있는 피해자가 헤어질 결심을 하고 이별을 통보하기까지, 그리고 사실상 관계를 끝낼 때까지 긴 시간의 학대와 폭력을 견뎌야 한다.
“헤어지자고 얘기하면 구타가 시작되고 감금당하거나” “‘감히 네가’ 헤어지자는 말을 하다니 죽여버리겠다” 또는 “내가 죽어버리겠다”고 위협당하고, “부모님께 둘의 관계를 폭로하겠다는 협박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요구하는 대로” 따를 수밖에 없다. 끊임없이 연락하고 찾아오며, 통제권을 잃었다고 느끼는 가해자는 괴롭힘 범위를 피해자 가족 등 주변인으로까지 넓히고 불법촬영 영상을 인터넷에 올리기도 한다. 결국 정신적으로 피폐해지고 무력해진 피해자가 가해자의 요구대로 다시 만나주거나 죽임을 당하거나, 간신히 빠져나와 생존자가 된다.
친밀한 관계 내 폭력은 관계 단절을 요구할 때 위험성이 폭발적으로 증가한다. 피해자들은 자신과 가족의 신상 정보를 잘 아는 가해자를 자극하면 보복당할 수 있다는 두려움 때문에 가해자와 최대한 좋게 관계를 정리하려고 애쓴다. 따라서 피해자는 범죄 대응에 소극적이고 형사절차 진행에 협조적이지 않을 수 있다. 경찰, 검찰이 자신을 안전하게 지켜주리라는 확신이 없어서다. “데이트 폭력에서 빠져나오려면 죽을 각오를 해야 하고… 끝날 줄 알았는데 거기서부터 시작”이었다는 피해자의 말은 관계를 끝내는 일이 얼마나 어려운 결심인가를 보여준다.
교제폭력에 대한 현행 법과 제도는 어떻게 되어 있는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전혀 없다. 첫째, 교제폭력에 대한 통계 자체가 없다. 2025년 8월 현재까지 경찰청은 성별·피해 정도별 등을 식별할 수 있는 공식 통계를 발표하지 않고 있다. 둘째, 법적 규정도 없다. 따라서 형사사법기관은 가정폭력 또는 스토킹처벌법의 범위를 벗어나는 학대와 폭력 범죄에 개입할 수 없다. 셋째, 피해자들은 국가의 보호를 받지 못한 채 혼자 견디고 있다. 2022년 여성가족부의 ‘가정폭력 실태조사’에서 배우자나 파트너로부터 폭력 피해를 겪은 응답자가 외부에 도움을 청한 경험에 대해 ‘없다’고 답한 비율이 92.3%에 이르렀다. 넷째, 경찰·검찰·법원 모두 교제폭력의 사법적 예방과 대응에서 무능력하기는 마찬가지다. 최근 제기되는 경찰의 초기 대응 미숙이나 검찰의 스토킹 범죄에 대한 소극적 대처는 물론, 법원에서도 교제폭력의 경우 양형 범위가 판사에 따라 달라진다는 지적이 있다. 교제폭력에 대한 사법적 대응 시스템이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기 때문이다.
언제까지 이 억울한 죽음을 지켜봐야 할까? ‘분노의 게이지’에 따르면, 2009년부터 2024년 사이 친밀한 관계 내 여성 살해 관련 피해자 수는 93명에서 650명으로 늘었고 2023년부터 급증했다. 여성 안전이 갈수록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음을 증명하는 수치다. 친밀한 관계 내 폭력이 스토킹과 교제살인으로 심화되는 흐름을 차단하기 위한 정부의 노력이 시급하다.
한·미 양국이 관세 협상을 통해 2000억달러(약 278조원) 규모의 대미 투자 펀드 조성에 합의한 가운데 협상 타결 이후 첫 미국 투자 보증 사례가 나왔다.
한국무역보험공사(무보)는 LG화학이 진행 중인 미국 테네시주 양극재 공장 신설 프로젝트에 10억달러(약 1조4000억원) 규모의 보증을 통해 금융 지원한다고 3일 밝혔다.
LG화학은 테네시주 클락스빌에 확보한 부지에 1단계로 약 2조원을 투자해 연간 6만t 규모의 양극재를 생산하는 공장을 건설하고 있다. 양극재는 전기차 배터리 원가의 40% 이상을 차지하는 핵심 소재다. 6만t은 고성능 순수 전기차(1회 충전으로 500㎞ 주행 가능) 약 60만대분에 들어가는 규모로, 미국 최대 수준이다.
테네시주에는 LG에너지솔루션과 제너럴모터스(GM)의 배터리 합작 공장이 자리잡고 있다. 무보는 “테네시주는 주 정부의 지원으로 주요 인프라 구축이 쉽고, 판매처와도 근접해 지리적 이점이 크다”며 “테네시 공장 설립을 통한 현지 공급망 강화로 미국의 상호관세 부과 등 통상규범 변화에도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앞서 한·미는 관세 협상을 통해 2000억달러 규모의 투자 펀드를 조성해 반도체, 원전, 2차전지, 바이오 등 한국 기업들의 대미 투자에 활용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해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지난달 31일 브리핑에서 “직접투자 비율은 높지 않을 것이고, 대부분이 대출과 보증으로 본다”며 “수출입은행이나 무보가 하는 보증이 대출보다 많을 것 같다”고 말한 바 있다.
무보의 보증으로 LG화학은 은행을 통해 장기 자금을 저리로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장영진 무보 사장은 “대미 관세 협상으로 우수한 기술을 보유한 우리 기업이 미국에 진출하는 사례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금융을 위한 보증 등을 차질 없이 지원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대중음악계의 오랜 신화가 있다. 록에 관한 것이다. 20세기까지만 해도 록이 음악적으로 더 탁월하다는 믿음이 설득력을 얻었다. 비평가 집단이 만든 고정관념이라고 볼 수 있다. ‘롤링 스톤’을 비롯한 음악 전문지가 1960년대 중반부터 록을 심오한 예술로 특별대우하면서 록 우월주의가 뿌리내렸다.
1950년대만 해도 그렇지 않았다. 1950년대 로큰롤은 그냥 댄스 음악이었다. 당시 10대는 격렬한 로큰롤에 맞춰 몸을 흔들고 고함을 질렀다. 가사는 사랑 혹은 이별 타령이 거의 전부였다.
현대 대중음악의 대세인 장르가 하나 있다면 디스코다. 한데 디스코가 탄생한 1970년대에 록 진영은 디스코를 경멸했다. 프랑스 출신 일렉트로닉 댄스 음악 듀오인 ‘다프트 펑크’(사진)는 디스코 기반 음악으로 그래미를 휩쓸기도 했다.
1970년대 록 팬들이 디스코를 싫어한 이유 중 하나가 정신이 육체보다 고결하다고 여기는 경향이었다. 로큰롤과 달리 1960년대 록은 정신을 고양하는 음악이었다. 비틀스와 핑크 플로이드, 도어스 같은 밴드가 대표한다.
반면 디스코는 육체의 욕망을 거리낌 없이 발산하는 장르였다.
하나 더 있다. 로큰롤의 뿌리는 흑인 블루스지만 엘비스 이후 록스타와 소비층은 사회적 주류인 백인 남성이 많았다. 1970년대에 탄생한 디스코는 흑인 음악이었고, 디스코를 사랑한 집단은 대개 사회적 소수였다.
현재의 음악 풍경을 본다. 상당수 히트곡에 디스코 리듬이 섞였다. 그렇다. 세월이 흐르면 사람도 변한다. 음악 장르도 부침을 겪는다. 장르를 바라보는 관점 역시 바뀔 수밖에 없다. 단, 여기에 우위는 존재하지 않는다.
더 나아가 장르는 그저 도구일 뿐이다. 장르에 집착하는 건 침대에 맞춰 다리 자르는 격이다. 음악을 듣고, 공부할수록 장르의 무용성을 절감한다.
산림청은 3일 오후 1시를 기해 전국 산사태 위기경보를 ‘주의’에서 ‘경계’ 단계로 상향 발령했다.
경보 상향은 전국 대부분 지역에 강하고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예보된 데 따른 것이다.
기상청 예보에 따르면 오는 5일까지 영호남 지역에는 80∼150㎜, 수도권과 충청·제주 지역에는 50∼100㎜ 가량의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된다.
산림청은 이 같은 강우 전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산사태 발생 위험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전국 17개 시도의 산사태 위기경보를 모두 상향 발령했다고 밝혔다.
산사태 위기경보는 관심·주의·경계·심각 4단계로 운영된다.
이용권 산림청 산림재난통제관은 “산사태 위기경보가 상향 발령된 만큼 긴급재난문자와 마을방송 등을 통한 대피 안내에 귀를 기울여 주시길 바란다”며 “산림 주변에서의 야외 활동을 자제하고, 대피명령 시 산림 인접 지역에 거주 중인 분들은 지정된 대피소로 대피해 달라”고 당부했다.
안창호 국가인권위원장이 지난 4월 윤석열 전 대통령이 파면된 뒤 직원들에게 여러차례에 걸처 ‘헌법재판소 비하 발언’을 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안 위원장은 주로 보고를 위해 들어온 직원들에게 보고 내용과 관련없이 이런 발언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기관의 수장이 공공연하게 헌법재판소를 비난한 것은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인권위 지부(인권위 노조)는 지난달 29일 내부방 자유게시판 글과 조합원 전체 메시지로 “안창호 위원장 취임 이래 인권에 반한다고 생각하는 언행, 인권위 운영에 있어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내용 등에 제보를 받는다”고 공지했다. 위원장의 언행에 관해 노조가 제보 접수를 받은 것은 인권위 출범 24년 만에 처음이다. 안 위원장이 최근 위촉 인권강사 선발과정에 개입하거나 서부지법 폭동 피의자 변호인을 전문위원으로 위촉하는 등 부적절한 행보를 이어가자 노조는 추가 제보를 받아 대응하기로 했다.
안 위원장의 ‘헌재 비하 발언’은 이 과정에서 노조에 접수됐다. 1일 인권위 내부망 자유게시판에는 익명으로 ‘위원장의 헌재 비하 발언 제보’라는 글이 올라왔다. 작성자는 헌재가 윤 전 대통령을 파면한 이후 안 위원장이 “내가 헌재에 있을 때는 (나처럼) 고등검사장 출신들로 재판관들이 구성돼서 문제가 없었는데, 지금 재판관들은 부장 판사 애들을 데려다가 임명해서 수준이 떨어진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이어 안 위원장이 “(당시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인)문형배가 문제다”라고도 말했다고 주장했다.
이 작성자는 안 위원장이 특정 국가를 비하했다고도 밝혔다. 안 위원장이 “헌재에 있을 때는 독일 헌재랑 같이 세미나를 했다. 독일 정도가 돼야 우리가 상대하지 중국 등 다른 나라랑 같이 한자리에 앉아서 이야기하는 것은 창피한 일이다”라고 말했다는 것이다.
이 글에는 “나도 비슷한 이야기를 들었다” “위원장이 평소 인종, 신분, 계급, 성별에 대한 선입견을 가지고 차별적 발언을 많이 했고, 나도 이런 이야기를 들었다”는 등 댓글이 달렸다. 인권위 내부에서는 안 위원장이 이와 유사한 발언을 여러차례 했기 때문에 ‘누가 제보했는지 찾아내기 불가능할 것’이라는 반응도 나왔다.
인권위 전·현직 직원 사이에서는 안 위원장이 헌재의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결정을 앞두고 ‘당연히 기각될 것’이라는 취지의 발언을 일삼았다는 이야기도 나온다. 인권위는 지난 2월 ‘윤 전 대통령의 방어권 보장을 권고하는 안건’을 의결해 비판을 받기도 했다.
인권위 노조에는 이 밖에도 ‘양심적 병역 거부를 한 사람들은 모두 여호와의 증인이라고 하며 특정 종교에 대해 부정적으로 말했다’는 등의 제보도 접수됐다.
국가인권위 바로잡기 공동행동은 오는 4일 안 위원장을 직권남용, 인권옹호 업무방해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경향신문은 1일 안 위원장에게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해명을 듣기 위해 여러 차례 통화를 시도했으나 연락이 닿지 않았다. 인권위 사무처를 통해서도 안 위원장의 입장을 물었으나 답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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