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여의도’ 넘나드는 우상호···정무수석 존재감 ‘뿜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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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민종 작성일25-07-01 08:28 조회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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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의 광폭 행보가 눈길을 끈다. 하루에도 몇 차례 여의도 국회와 용산 대통령실을 오가면서 이재명 대통령의 ‘협치 특사’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는 모습이다. 그간 끊어졌던 정치를 복원하는 가교로서 정무수석의 제 기능을 다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26일 하루 우 수석의 동선만 봐도 여의도를 제 집 드나들 듯했다. 이날은 오전 10시 국회에서 이 대통령의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시정연설이 있었다. 이 대통령을 수행해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 등과 함께 국회를 찾은 우 수석은 시정연설 전 국회의장 및 여야 지도부와의 사전환담에 배석했다.
우 수석은 오후에는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재선의원·원내지도부와 정무수석실과의 간담회에 참석했다. 우 수석은 “실제로 상임위 간사, 수석부대표, 정책위 등 일하는 주축은 재선의원”이라며 “재선의원들에게 국회의 운명이 달려있다.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해 재선의원들의 도움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그는 또 “이재명 정부의 초기 과제를 어떻게 설정하고 있고 어떻게 계획을 짜 돌아가고 있는지 간략하게 설명하고 이해를 돕기 위해 왔다”며 “소통 통로로서 열심히 역할 하겠다”고 했다.
우 수석은 또 “예전에는 대통령실에서 ‘이것 좀 해주십시오’라고 하면 (여당이 그대로 따르는) 거수기라는 표현이 있었다”면서 “그런 문화를 없애겠다. 당의 의사나 판단을 존중하겠다”고 말했다고 강준헌 의원이 간담회 후 전했다.
또 저녁에는 비이재명(비명)계 모임으로 불리는 ‘초일회’에 속해 있는 10여명의 전직 의원들과 만찬 회동을 했다. 만찬은 우 수석이 열흘여 전쯤 여당 내 22대 총선 낙천·낙선자 모임인 초일회에 제안해 성사된 것으로 전해졌다.
만찬에는 초일회 소속인 신동근·양기대·윤영찬·정춘숙 전 의원 등이 참석했다. 만찬에 참여한 한 전직 의원은 “예전에야 이런저런 (당내) 갈등이 있었지만 정리가 됐고, 대선 선거운동을 열심히 한 데 대해 정무수석이 (감사 표시로) 밥과 술을 한번 같이 먹는 것”이라며 “우상호 선배가 여러 사람하고 두루두루 다 좋고 이해하는 폭이 넓기 때문에 서로 격려도 하고 회포도 풀고 이런 걸 한 것”이라고 했다.
양기대 전 의원은 만찬 후 기자들에게 “전직 의원들은 그동안 가슴에 담아둔 여러가지를 정말 가감없이 전했고 우 수석도 깊게 경청하며 공감하는 부분도 많았다”고 했다. 우 수석은 “앞으로도 자주 좀 소통하고 의견을 적극적으로 들으면서 (대통령실에) 전달할 것을 전달하겠다”고 말했다고 양 전 의원은 전했다.
우 수석은 ‘소방수’ 역할도 자처하고 있다. 이 대통령의 ‘깜짝 인사’인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의 유임과 관련해 여권 내부에서 반발이 생기자, 그는 곧바로 국회를 찾았다. 우 수석은 지난 24일 국회를 찾아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과 약 50분간 면담했다.
우 수석은 면담 이후 기자들과 만나 “인선 과정에서 이재명 정부의 철학과 정책 방향에 맞춰 열심히 일하겠다는 약속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다”며 “본인(송 장관) 입장을 정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조만간 발표할 것”이라고 했다. 송 장관은 24일 국회 농해수위 전체회의에서 민주당이 추진한 농업4법에 대해 과거 ‘농망법’이라고 표현한 것에 대해 “절실함이 거친 표현으로 된 데 대해 사과 말씀드린다”고 했다. 송 장관은 27일 열릴 예정인 민주당 소속 국회 농해수위 위원들과의 당정협의에서 농업 4법에 대한 입장을 재차 밝힐 것으로 전해졌다.
우 수석은 지난 8일 임명됐다. 당시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은 우 수석에 대해 “오랜 의정 경험을 바탕으로 국정 전반에 대한 높은 이해와 합리성, 뛰어난 정무 감각을 겸비한 인사”라며 “여야를 초월한 소통은 물론 국민 갈등을 해소하고 통합을 이끌 적임자”라고 말했다. 우 수석은 임명 이틀 후인 지난 10일 국회를 찾아 우원식 국회의장과 박찬대 당시 민주당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 김용태 국민의힘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을 차례로 예방했다. 지난 11일 김선민 조국혁신당 대표 권한대행, 천하람 개혁신당 대표 권한대행, 김재연 진보당 상임대표를 찾아갔고, 지난 12일에는 용혜인 기본소득당 대표와 한창민 사회민주당 대표를 방문했다.
우 수석은 지난 19일 이 대통령과 여야 대표의 회동 일정을 직접 브리핑했다. 또 지난 22일 회동 후 결과 브리핑도 했다. 우 수석은 열린우리당·대통합민주신당·통합민주당·민주당 대변인을 역임해 민주당의 ‘입’으로 불렸다.
여권 내부와 여야를 가리지 않고 접촉면을 넓히는 우 수석의 광폭 행보를 두고 정치권 안팎에서는 정당 대변인 생활을 오래 한 정치 이력과 그간의 관록이 정무수석 자리를 맡아 제대로 발휘되고 있는 것이란 평가가 나온다. 한 국민의힘 의원은 “지금까지 나온 이재명 정부 인사 중 우 수석 발탁이 가장 잘 한 인사라고 생각한다”며 “타협하고 양보하는 본연의 정치가 살아나길 바란다”고 말했다.
경찰청이 행정안전부 산하 경찰국 폐지에 동참하기로 했다. 앞서 경찰청은 지난 정부에서 경찰국이 신설될 때 이를 찬성했다.
경찰청은 29일 이재명 대통령의 경찰국 폐지 공약에 대해 “경찰국은 경찰의 중립성과 독립성 확보라는 경찰법 제정 취지를 훼손한다”며 “정부 공약에 적극 공감해 실행에 적극 동참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윤석열 정부는 2022년 행안부에 경찰국을 신설해 경찰 관련 정책 추진과 총경 이상 고위급에 대한 인사 업무를 수행하도록 했다. 이를 두고 경찰을 통제하려는 수단이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윤희근 당시 경찰청장은 같은 해 국회에서 열린 경찰청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경찰국을 왜 설치해야 하냐’는 질문에 “경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의 일환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법적 근거가 없다’는 지적에는 “다양한 의견이 있다”며 답을 피했다.
윤 전 청장은 이후 경찰국 신설에 반대한 ‘총경회의’ 참가자들에 인사 불이익을 줬다는 비판도 받았다. 당시 총경회의에 참가해 징계를 받은 류삼영 전 총경(더불어민주당 동작을 지역위원장)은 최근 국정기획위 정치행정분과 전문위원으로 경찰청 업무보고를 받았다.
3년이 지난 뒤 경찰청은 경찰국에 관한 의견을 180도 바꾸었다. 경찰국이 “정부조직법 등 상위법의 명시적 근거 없이 시행령만으로 신설돼 법적·민주적 정당성이 부족한 조직”이라며 “신설 당시 경찰과 충분한 숙의가 없었고, 국가경찰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치지 않는 등 절차적 정당성이 부족했다”고 밝혔다.
경찰의 이런 태도 변화는 경찰국 폐지가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고, 국정기획위원회가 2022년 경찰국 신설에 반대한 경찰관들의 인사 불이익을 철회하라고 주문한 데 따른 것이다.
경찰은 당시 총경회의 참석자들이 인사상 불이익을 받은 사실도 공식적으로 인정했다. 복수직급 직위 배치, 통상 인사 주기(1년)를 벗어난 보직 변경(6개월), 경력 및 전문 분야와 관련 없는 보직 배치, 생활권과 동떨어진 원거리 발령 등이 대표적인 사례다.
경찰청은 “당시 경찰국 신설에 대한 다양한 우려를 공유하기 위해 전국 총경들이 자발적으로 개최한 이른바 ‘총경회의’는 존중받아야 한다”며 “인사상 불이익에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며 제도 개선과 함께 총경회의 참석자들의 명예 회복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이어 “경찰의 정치적 중립을 지키기 위해 헌신한 총경회의 참석자들의 충정을 존중한다”며 “더 이상의 불이익 없이 성과와 역량, 직무 경력 등을 종합 고려해 공정하고 합리적 인사를 하겠다”고 덧붙였다.
경찰은 2022년 당시 경찰인재개발원 1층 역사관 내 전시됐던 ‘총경회의’ 전시대를 복원하고 올해 경찰 창설 80주년을 맞아 집필 중인 한국경찰사에 총경회의 관련 내용을 기록으로 남길 예정이라고 밝혔다.
‘라임자산운용 사태’의 핵심 인물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으로부터 고액의 술접대를 받아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직 검사가 재상고하지 않아 형이 확정됐다.
29일 경향신문 취재결과 파기환송심에서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0만원을 선고받은 나의엽 전 검사는 기한 내 재상고하지 않았다. 나 전 검사에게 접대해 각 벌금 1000만원과 300만원을 선고받은 이모 변호사와 김 전 회장도 재상고하지 않았다. 이들은 지난 27일 형이 확정됐다.
사건의 쟁점은 검사들이 사건 관계자인 김 전 회장으로부터 접대받은 술값이 청탁금지법상 처벌 기준인 100만원을 넘는지였다. 김 전 회장은 5명분의 술값으로 581만원을 계산했는데, 검찰은 술자리에서 먼저 일어난 두 검사와 처음부터 끝까지 있었던 나 검사의 향응액을 다르게 계산해 나 검사만 기소했다. 향응을 제공한 김 전 회장과 이 변호사도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과 2심 재판부는 나 전 검사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뒤늦게 자리에 합류한 김정훈 전 청와대 행정관도 술자리 인원에 포함해야 하므로, 581만원이 6명분의 술값이라는 나 전 검사 측 입장을 받아들였다.
대법원은 다르게 판단했다. 대법원은 상고심에서 “이 사건 술자리는 김 전 회장이 나 검사 등 3명의 검사들에게 향응을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고, 김 전 청와대 행정관은 개인적인 친분관계로 김 전 회장 등을 만난 기회에 그의 권유로 1호실에 들어가 우연히 자리를 같이하게 된 것에 불과하다”며 “나 검사가 받은 향응 가액이 1회 100만원을 초과할 가능성이 상당하다”고 파기환송했다.
파기환송 재판부는 “환송 취지에 따라서 계산하면 피고인 향응액을 101만9166원으로 인정할 수 있다”며 나 전 검사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향응을 제공한 김 전 회장과 이 변호사에겐 각각 벌금 300만원, 1000만원을 선고했다. 법무부는 지난달 9일 나 전 검사에게 정직 1개월에 349만원의 징계 부과금을 내렸고, 나 전 검사는 사직했다.
나 전 검사는 사직하면서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검사로서 하고 싶은 일을 제대로 수행하기 어렵다는 판단이 들었을 때 이미 사직을 결심했는데, 생각보다 오랜 시간이 걸려 이제야 사직서를 제출하게 됐다”고 적었다.
새만금 관광 개발이 기존 인프라 중심 전략에서 벗어나, 자연과 콘텐츠가 결합된 ‘가든형 테마파크’를 중심으로 한 복합관광 전략으로 방향을 전환한다.
전북도는 지난 27일 부안군 국립새만금수목원과 환경생태단지 일원에서 ‘대규모 복합테마파크 유치 민관지원단 현장 회의’를 열고 관광 개발의 구체적 실행 전략을 논의했다고 29일 밝혔다. 회의에는 전북도와 새만금개발청, 새만금개발공사, 학계 및 민간 전문가 등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국립새만금수목원이 국내 최초 해안형 수목원으로 맹그로브 생태숲 등 차별화된 생태 콘텐츠를 갖춘 점에 주목했다. 여기에 환경생태단지 2단계 개발이 병행되면 새만금이 생태관광의 중심축으로 부상할 수 있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특히 부안군 변산면 대항리 일원 3.57㎢(약 108만평)에 국비 2288억원을 투입해 기후대응숲, 조류서식지, 국제 체험·연구시설 등을 조성하는 환경생태단지 2단계 2-1단계 사업이 관광 개발의 핵심 사업으로 주목받고 있다.
전북도는 이번 회의를 통해 ‘가든형 테마파크’를 새만금의 대표 콘텐츠로 설정하고, K-컬처와 콘텐츠 산업을 융합해 글로벌 관광거점으로 육성하겠다는 전략을 공식화했다.
전문가들은 이를 실현하기 위한 과제로 △스토리텔링 기반 특화시설 조성 △상징성 있는 랜드마크 구축 △저렴한 부지 공급 △민간 투자 유도를 위한 단계별 전략 수립 등을 제안했다.
다만 부지공급 유연성 부족, 기반시설 연계 미흡, 공공 선투자 부재 등은 민간 유치의 걸림돌로 지적됐다. 참석자들은 “정책의 일관성과 실행력을 확보하고, 중앙정부 차원의 실질적인 지원이 반드시 병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미정 전북도 새만금해양수산국장은 “제시된 다양한 의견을 바탕으로 가든형 테마파크 모델을 구체화하고, 환경생태용지 2단계 조기 개발과 투자 여건 개선에 속도를 내 새만금을 세계적 생태·관광 거점으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가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오는 30일 오전 9시에 다시 나와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했다. 특검은 조사할 내용이 많이 남아있다며 앞으로 윤 전 대통령을 수시로 불러 조사하겠다고 밝혔다.
박지영 내란 특검보는 29일 새벽 윤 전 대통령이 조사를 마친 뒤 서울고검 기자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체포 방해 등 관련 부분은 윤 전 대통령 측의 조사자 교체 요구로 중단돼 추가조사를 못 했고, 오후부터 시작된 검사들 조사도 조사할 부분이 상당해서 30일 오전 9시로 다시 출석을 통지했다”고 밝혔다. 특검은 이날 윤 전 대통령의 1차 체포영장 집행 저지 지시, 비상계엄 선포 국무회의 의결 과정, 국회의 계엄해제요구 결의안 의결 방해, 외환 등 혐의에 대해서는 일부만 조사했고, 곽종근·여인형·이진우 전 사령관 등 비화폰 정보 삭제 지시에 대한 조사는 아예 조사를 시작하지 못 했다.
특검 측은 윤 전 대통령을 상대로 조사할 내용이 상당히 많이 남아있다면서 “(조사 횟수) 제한이 없을 것 같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을 앞으로 수시로 불러 조사하겠다는 것이다.
특검은 조사를 마친 뒤 윤 전 대통령 측에 출석통지서를 서면으로 전달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30일 조사에 응할지는 답변하지 않았다고 한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이날 조사를 마친 뒤 기자들에게 출석 일정과 관련해 “조율중”이라고 말했다. 특검과 윤 전 대통령 측 간에 2차 출석 방식에 대한 논의는 없었는데, 박 특검보는 “기본 방침은 공개소환”이라고 밝혔다. 박 특검보는 “윤 전 대통령이 특검 소환에는 적극 응한다고 말씀하셨고, 오늘 조사할 때도 조사자에 대한 부분을 제외하고는 적극 진술하는 걸로 봐서 월요일(30일)에도 출석할 걸로 믿고 있다”고 말했다.
박 특검보는 비상계엄 선포 국무회의 의결에 참여한 국무위원들에 대한 조사가 당연히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박 특검보는 “국무회의 관련 수사는 경찰에서도 이첩받은 게 있고, (검찰) 특별수사본부에서도 기존에 한 수사가 있다”며 “다같이 기록이 와서 전체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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