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주식방 서울시가 ‘약자와의 동행’ 정책을 수치화한 ‘약자동행지수’를 4일 발표했다. 2023년 해당 지수를 개발한 이후 두 번째 발표로, 첫 평가에 비해 대부분 분야에서 전반적으로 개선됐으나 주거·사회통합 분야에서는 지수가 소폭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해 약자동행지수는 130.6으로 전년 첫 평가(111.0)보다 17.7% 상승했다. 기준연도인 2022년(100)과 비교하면 30.6% 높아진 수치로 2년째 오름세다. 약자동행지수는 생계·돌봄, 주거, 의료·건강, 교육·문화, 안전, 사회통합 6대 영역, 50개 세부지표로 구성된다. 2022년을 기준값(100)으로 놓고 100보다 높으면 정책 효과가 개선된 것으로, 100보다 낮으면 부진한 것으로 본다.
6개 분야 중 상승폭이 가장 큰 영역은 ‘의료·건강’으로 156.5를 기록했다. 전년(120.1)에 비해 크게 상승했다. 광역치매센터, 자치구 치매안심센터 등을 통해 고령화와 치매, 정신건강 문제와 같은 사회적 위험에 발 빠르게 대응한 결과라는 게 시의 분석이다.
‘안전’도 148.9를 기록해 전년(124.9)에 비해 큰 폭의 상승세를 보였다. 생계·돌봄(127.8), 교육·문화(111.3) 등 시민 일상과 밀접한 영역도 상승 흐름을 보였다.
다만 전년에 가파른 상승세를 보였던 주거(120.3)와 다소 낮은 수준에 머물렀던 사회통합(95.6) 영역은 소폭 하락했다.
정상훈 서울시 기획조정실장은 “약자동행지수는 서울시의 ‘약자와의 동행’이 구호를 넘어 시민 일상을 변화시키고, 서울시정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는 기준”이라며 “앞으로도 보이지 않는 사각지대까지 살펴 약자와의 동행을 변함없이 이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구로구서 동거인에 피살과거에도 여성 폭행 전과
유사한 살인 일주일 새 3건시민단체 “근본대책 마련”
서울 구로구에서 31일 여성이 동거하던 남성에게 살해당했다. 지난 26일 경기 의정부, 29일 대전에서도 여성이 남성에게 목숨을 잃었다. 모두 친밀한 관계에 있던 남성이 범인이었다.
지난 28일엔 울산에서 30대 남성이 스토킹하던 20대 여성을 흉기로 찔러 중상을 입혔다. 여성단체들은 “여성에게 국가의 기능은 상실됐다”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날 구로구 한 상가건물에서 50대 여성을 살해한 범인은 중국 국적 60대 남성 A씨였다. 같은 건물에 있던 목격자가 경찰에 신고해 경찰과 소방이 현장에 출동했지만 피해 여성은 결국 사망했다. 구로경찰서는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해 조사 중이다.
이번 사건 역시 친밀한 관계에서 발생했다. A씨는 예전에도 동거한 여성을 폭행해 경찰이 출동하는 일이 잦았다고 한다. 폭행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도 있었다.
최근 일주일 동안 언론에 보도된 여성 피해 살인 및 살인미수 사건만 4건이다. 지난 26일 의정부에서는 50대 여성이 직장에서 일하다 스토킹범에게 살해됐다. 112에 세 차례 스토킹 신고를 했지만 검찰은 잠정조치를 기각했다. 피해자 보호용 스마트워치가 있었어도 피해자는 숨졌다. 이틀 뒤엔 울산에서 전 연인에게 스토킹을 당하던 20대 여성이 접근금지 등 잠정조치가 취해졌음에도 직장에서 폭행을 당해 중태에 빠졌다. 29일에는 대전 주택가에서 30대 여성이 폭행 등으로 이미 4차례나 신고했음에도 끝내 전 남자친구에게 살해됐다.
여성 살인 사건이 잇따르자 여성단체들이 대책을 촉구하고 나섰다. 한국여성의전화 등 단체들은 이날 대통령실 앞에서 ‘여성살해 및 여성폭력 종합대책 마련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신고해도 살해당했다. 국가가 책무에 실패했다”며 “여성폭력 종합대책을 지금 당장 실행하라”고 외쳤다.
이들은 “지난해 친밀한 관계의 남성 파트너에 의해 살해되거나 살해될 뻔한 여성은 최소 374명, 주변인(가해자)까지 포함하면 피해자는 650명에 이른다”며 “반복되는 여성 살해는 개인의 불운이 아닌 명백한 국가와 제도의 실패”라고 주장했다. 배진경 한국여성노동자회 대표는 “(최근 사건들이) 젠더 기반 폭력이며 불평등한 권력관계의 결과”라고 규정하면서 “스토킹은 여성을 공포와 죽음으로 몰고가는 끔찍한 범죄”라고 했다.
송란희 한국여성의전화 상임대표는 “나를 보호해달라 신고하고도 살해당하고, 스마트워치를 차고 접근금지 명령 중에 살해당한다. 일상을 보내는 직장에서, 집 앞에서, 길거리에서 살해당한다”며 “이런 상황에서 누가 무엇을 믿고 신고를 하겠는가. 대통령이 나서서 국정과제에 포함하고 중점 전략 과제로 삼으라”고 주장했다.
회견에는 2023년 7월 인천에서 스토킹을 당하다 살해된 피해자의 유족도 참석했다. 유족 B씨는 “동생은 죽는 순간까지 혼자였고, 죽은 뒤에도 목소리를 대신해주는 시스템은 없었다”고 말했다. 이어 “긴급보호 시스템을 의무화해야 한다. 재판부의 접근금지 명령은 강력하지만 늦기 쉽다”며 “지금 바꾸지 않으면 또 다른 피해자 생길 것”이라고 했다.
대전시는 다음달 12일까지 관내 5000가구를 대상으로 ‘2025년 대전사회조사’를 실시한다고 4일 밝혔다.
대전사회조사는 시민들의 삶의 질과 의식구조 변화를 파악하기 위해 매년 실시되고 있다. 올해 조사 항목은 사회복지, 사회통합, 주거·교통, 가족, 교육, 노동, 소득·소비 등 7개 분야에 걸쳐 70개 문항으로 구성됐다.
조사 결과는 올해 말 대전시 홈페이지와 국가통계포털을 통해 공개되며, 시민 생활 수준과 가치관, 사회 인식 등 조사 분석 내용은 대전시 정책 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된다.
대전시는 정책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올해 대중교통 이용 만족도, 청년 정책 선호도, 야간 보행 안전 등 각종 정책에 대한 시민 체감도를 파악할 수 있는 조사 항목을 포함했다. 출산 지원 정책, 비혼·비출산에 대한 생각 등 사회적 이슈도 조사에 반영했다.
조사는 표본으로 선정된 관내 5000가구의 가구주와 15세 이상 가구원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조사원이 가정을 방문해 면접조사를 우선 진행하고, 희망 가구는 온라인 비대면으로도 조사에 참여할 수 있다. 비대면 조사 참여 방법은 조사원이 방문 시 안내한다.
이옥선 대전시 법무통계담당관은 “사회조사는 시민의 목소를 듣고 정책에 반영하는 중요한 과정”이라며 “시민에게 필요한 정책 개발에 도움이 되도록 적극적인 조사 참여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올해 역대급 폭염으로 온열질환자가 잇따르면서 119구급 출동이 1년 전보다 144% 가량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5일 소방청에 따르면 올해 폭염 대응 기간 시작일인 5월15일부터 7월31일까지 온열질환 관련 신고로 인한 119구급 출동은 2467건에 달했다. 이는 지난해 동기(1010건) 대비 144.3% 늘어난 수치다.
지난해의 경우 온열질환으로 인한 119구급 출동 건수는 총 3381건이었다. 이 중 7∼8월 두 달간 출동 건수가 전체의 74.0%(2503건)를 차지했고, 그 중에서도 8월에 1826건(54.0%)이 집중됐다.
소방청은 “작년 추세를 고려할 때 올해도 8월에 폭염으로 인한 119 출동이 폭증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소방청은 이에 따라 9월30일까지 폭염 대응 기간으로 설정하고 전국 119구급차 1660대를 폭염 대응 체계로 전환했다. 모든 구급차에 생리식염수, 얼음조끼, 얼음팩, 정맥주사 세트, 전해질 보충용 음료, 물 스프레이 등 폭염 대응 물품 9종을 보강했다.
또 출동 공백 발생 시 구급 활동을 지원할 수 있도록 소방 펌프차에 구급 기능을 추가한 ‘펌뷸런스’ 1429대를 별도로 지정·운영하고 있다. 응급상황 시 초기 대응 강화를 위해 전국 20개 ‘119구급상황관리센터’에 전문 의료진을 배치해 24시간 응급처치 상담 서비스를 운영 중이다.
유병욱 소방청 119구급과장은 “통상 8월에 폭염이 더 기승을 부리면서 온열질환 출동이 크게 증가한다”며 “온열질환 의심 증상이 있을 경우 망설이지 말고 119에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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