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 [속보]채 상병 특검, 조태열 전 외교장관·장호진 전 안보실장 압수수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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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민종 작성일25-08-05 19:41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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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사건 수사외압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팀이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호주대사 임명 의혹과 관련해 조태열 전 외교부 장관과 장호진 전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을 압수수색했다.
특검팀은 4일 오전 조 전 장관과 장 전 실장의 휴대전화 등에 대해서도 압수수색에 착수했다. 조 전 장관은 이 전 장관의 호주대사 임명 논란으로 시민단체로부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고발돼 피의자 신분이다.
특검팀은 이날 같은 의혹으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과 이노공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한 압수수색에도 나섰다. 박 전 장관과 이 전 차관 모두 차량과 휴대전화가 압수됐고, 이 전 차관의 경우 현재 속하고 있는 법무법인 사무실도 압수수색된 것으로 파악됐다.
특검팀은 이 전 장관의 호주대사 임명 의혹을 수사해왔다. 이 전 장관은 지난해 윤석열 정부 시절 채 상병 순직사건 수사외압 의혹의 피의자 신분 상태에서 호주대사로 임명되는 등 ‘도피 의혹’이 불거졌다. 당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이 전 장관을 출국금지 한 상태였는데, 이 전 장관이 호주대사로 임명되어 출국하는 과정에서 법무부로부터 이의신청 조치가 받아들여져 출국금지 조치가 해제된 바 있다.
대통령실은 5일 조현 외교부 장관이 워싱턴포스트(WP) 인터뷰에서 중국을 언급한 대목과 관련 “조 장관의 발언은 한·중 간 일부 사안에 이견이 있더라도, 민생 및 역내 안정과 번영에 기여하는 한·중 관계를 만들기 위해 지속 노력하겠다는 취지의 언급”이라고 밝혔다. 조 장관은 인터뷰에서 한국이 중국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면서도 중국이 국제질서를 위협하지 않도록 미국, 일본과 협력할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대통령실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우리는 굳건한 한·미 동맹을 기반으로 한·중 관계 발전을 추진하고 있다”며 “조 장관은 중국과의 관여 필요성을 관련국들에 제기하고 있다는 점도 강조하였음을 살펴봐 주시기 바란다”고 밝혔다.
조 장관은 지난 3일 공개된 WP 인터뷰에서 북한·러시아의 군사협력 등에 관해 이야기하면서 “동북아시아에서 중국이 주변국들에 다소 문제가 되고 있다는 게 또 다른 문제”라고 말했다. 조 장관은 “우리는 중국이 남중국해와 황해에서 해온 것들을 봤다. 경제적으로도 중국은 너무나 잘, 너무나 빠르게 발전해 경쟁자가 됐다”고 평가했다.
조 장관은 “중국에 ‘우리는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싶으며 중국이 양자 관계뿐만 아니라 지역 현안에서도 국제법을 준수하는 것을 보고 싶다’는 메시지를 보내려고 한다”면서 “그런 점에서 일본과도 협력할 것”이라고 했다.
주한 중국대사관은 지난 4일 입장문을 내고 “중국이 주변 나라들과 좋은 관계에 있다”며 조 장관 발언을 우회적으로 반박했다. 주한 중국대사관은 “현재 중국은 주변국들과 모두 양호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절대 다수 주변국들도 중국과의 우호 협력을 강화하는 것을 외교의 우선 방향으로 삼고 있다”며 “중국은 한국 측과 양국 정상 간의 중요한 공통 인식을 착실히 이행하여 중·한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를 한층 더 높은 수준으로 끌어올리기 위해 노력해나가고자 한다”고 했다.
오래전 조국 장관 후보의 ‘국민 청문회’ 주장만큼이나, 새 대통령의 ‘국민 임명식’ 발상은 과하다. 국회가 인정한 장관이 아니라 국민이 적격 판정한 장관이 되겠다는 것은 황당했는데, “당신을 나의 대통령으로 임명한다!”라고 선포할 이번 국민은 또 누가 될까.
국회에서의 취임식이 “약식”이고 “간소”해서 임명식이 필요하다는 설명은 의아하다. 대통령 취임식은 헌법 제69조에 따른 절차다. 핵심은 ‘취임 선서’에 있다. 목적에 맞게 권력을 제한해 쓰겠다는 공적 약속을 해야 대통령직의 헌법적 정통성이 발생한다. 그 합당한 절차를 거쳤기에 약식이 아니라 정식이었고, 간소해서 아쉽다면 축하 행사를 열면 된다.
한국 정치에서 과용되는 ‘국민’
취임식이냐 임명식이냐도 그렇지만, 국민이라는 말의 과용은 더 문제다. 한국 정치에서 ‘국민’은 허망한 말이다. 박근혜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사례가 대표적이다. 박 전 대통령은 “어둠 속의 등대처럼 국민만 보고 가겠다”라는 말을 입에 달고 살았다. 급기야 2016년 1월 경기 성남시 판교역 광장에서 열린 ‘국민’ 서명운동에 참여했고 “오죽하면 국민이 나섰겠느냐”라며 국회를 “국민이 나서서 바로잡아 달라” 했다.
국회를 바로잡으려 계엄을 했다는 윤 전 대통령도 늘 “오직 국민만 믿고 국민 뜻을 따르겠다”라는 다짐을 주문처럼 했다. 그러다 몰락했는데, 지금도 그는 자신을 구해줄 ‘국민’만 믿고 있는지 모른다. ‘국민 대통령’을 자처하는 이들은 자신이 가진 힘의 한계를 이해하지 못했다. 자신을 국가로 동일시해 폭주했고, 국민을 앞세워 국회를 무시했다.
국회에서 “국민 여러분!”을 처음 연호한 사람은 박정희 전 대통령이었다. 처음부터 그랬던 것은 아니다. 애초 그도 국회 관행에 따라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의원 여러분!”이라고 했다. 그러다 1965년 1월16일 국회 시정연설 중간에 “국민 여러분!”을 호명하더니 1967년부터는 아예 “국민 여러분!”으로 서두를 시작했다.
“국민의 뜻”과 “국민의 의지” 같은 대통령의 문법이 등장한 것도 그때였다. 대통령의 3선 연임을 금지하고 있는 헌법 조항을 염두에 두고 “국민이 원한다면” 헌법을 개정할 수 있다는 식이었다. 그렇게 1969년에 ‘국민의 투표’로 ‘국민의 뜻’을 물어 ‘3선 개헌’을 했고, 같은 방식으로 1972년에는 ‘유신 개헌’을 했다. 이를 합리화하는 데 헌법 제1조(“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만큼 요긴한 것은 없었다. 자신이 독재자가 된 것은 국민의 의지였다는 괴이한 알리바이였는데, 더 고약했던 것은 당시 관제 헌법학자들이 나서서 이를 ‘국민주권’에 맞는 일로 정당화했다는 사실이다. 그렇게 대통령직은 초헌법적인 국민의 권력으로 격상됐다. 군사정권이 끝나고 민주화가 된 다음에는 달라졌을까. 그렇지 않다. 민주화 이후에도 대통령들은 자신의 권력이 최고임을 과시하기 위해 국민을 더 자주, 더 세게 앞세웠다.
민주 정부는 권력을 나누는 것
현대 민주주의는 ‘국민 권력’이 아니라 ‘제한 정부’에 기초를 둔다. 국민은 주권을 갖지만, 정부를 운영할 권력은 적법하게 선출된 시민 대표에게 위임되기 때문이다. 국민이 직접 권력을 행사하지 않고 위임하기에 등장한 것이 ‘입헌적 제한’이다. 정부는 두 차원의 ‘제한’을 헌법으로 부과받는다. 하나는 ‘시민 기본권을 침해할 수 없다’는 제한이고 다른 하나는 ‘정부 권력은 분립해야 한다’는 제한이다.
국민주권론의 창시자인 장 자크 루소에 따르면, 주권은 쪼갤 수도 양도할 수도 없다. 주권이 “모두에게 적용되기 위해서는 모두에서 나와야” 한다. 쪼개고 나눌 수 있는 것은 국민의 주권이 아니라 시민의 권리다. 국민 주권이 쪼개지면 내전이고 양도되면 식민지 노예 상태다. 반면 시민 권리는 나눌 수 있기에 노동권, 환경권, 여성권 등으로 다원화할 수 있고, 양도할 수 있기에 단체나 정당으로 대표될 수 있다.
민주 정부란 적법하게 선출된 대표들이 입법권과 집행권, 사법권을 나눠 맡는 것을 가리킨다. 주권을 실현하기 위해 정부는 공권력을 갖지만, 대신 그들의 기능과 역할은 반드시 나뉘어야 한다. 우리 헌법도 같은 원리로 돼 있다. 국민주권과 시민권에서 시작해 정부 권력을 입법부와 행정부, 사법부 순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대통령의 역할은 국민주권-시민권-입법부 다음이지 그 앞이 아니다.
대통령은 행정 수반이자 정부를 이끄는 당파적 대표다. 대통령제를 만든 미국이 ‘공화당 정부’나 ‘트럼프 행정부’라고 하듯, 우리도 ‘이재명 행정부’나 ‘민주당 정부’로 충분했으면 한다. ‘이재명 정부’도 모자라 ‘국민주권 정부’로 부르라 하고 ‘국민 임명식’까지 하겠다는 것은 입헌적 한계를 넘는 욕심으로 보인다. 이제는 ‘국민’ 좀 그만 앞세웠으면 좋겠다.
한국의 대표 아침 방송 KBS 1TV <아침마당>에 새 얼굴이 찾아온다. 12년간 <아침마당>을 이끌었던 김재원 아나운서가 명예퇴직으로 하차하고 박철규 아나운서가 4일부터 새 MC로 합류한다. 그는 기존 MC 엄지인 아나운서와 합을 맞춰나갈 예정이다.
김 아나운서는 지난달 31일 방송에서 시청자들에게 작별 인사를 건넸다. 그는 “12년 다닌 <아침마당>을 졸업한다”며 “넓은 세상에 나가서도 따뜻한 위로와 선한 영향력을 전하겠다”고 말했다.
바통을 이어받는 박 아나운서는 “가슴 벅찬 영광과 함께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는 소감을 전했다. 그는 KBS 2TV <누가 누가 잘하나> 등에서 안정감 있는 진행을 보여준 바 있다. 최근 <아침마당>의 금요일 코너 ‘쌍쌍파티’에서는 유쾌한 매력을 뽐냈다.
1991년부터 방송된 <아침마당>은 곧 1만회를 맞는다. 새 MC 체제는 또 어떤 모습일지 관심이 쏠린다. 박 아나운서는 첫 방송에서 시청자들에게 ‘작지만 특별한 선물’을 선보일 예정이라고 한다. 오전 8시25분 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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