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 문학진 전 의원 1심 징역형→2심 벌금형…“선거에 큰 영향 끼치지 않아”

페이지 정보

작성자 이민종 작성일25-07-01 09:25 조회0회 댓글0건

본문

지난해 4·10 총선 당내 경선 과정에서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하지 않은 여론조사 결과를 기자에게 전달해 공표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문학진 전 국회의원이 항소심에서 벌금형으로 감형받았다.
수원고법 형사3부(김종기 부장판사)는 26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문 전 의원의 항소심 공판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당내 경선과 관련된 조사가 공직선거법 108조의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에 포함되고, 피고인의 행위 또한 14회에 걸쳐 여론조사를 공표한 것이라고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다”면서 “다만 피고인의 행위가 당내 경선이나 해당 국회의원 선거에 큰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이지 않고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은 무겁다”고 판시했다.
문 전 의원은 지난해 2월 더불어민주당 경기 광주을 예비후보 4명 적합도 조사에서 자신이 4위로 나왔다는 소식을 듣고 자체적으로 조사기관에 의뢰해 여론조사(2월1~2일)를 했고, 이후 선관위에 신고하지 않고 1등과 4등 후보가 뒤바뀐 결과가 나왔다고 14차례 공표한 혐의로 같은 해 10월 불구속 기소됐다.
이재명 대통령은 26일 헌법재판관 겸 헌법재판소장에 김상환 전 대법관을 지명하고, 헌법재판관에 오영준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내정했다.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을 통해 이 같은 인선을 발표했다.
강 비서실장은 김 헌재소장 지명자에 대해 “헌재 헌법연구관과 대법관을 역임한 법관 출신으로 헌법과 법률 이론에 해박한 것으로 정평이 나 있다”며 “우리 사회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를 바탕으로 헌법 해석에 통찰력을 더해줄 적임자”라고 설명했다. 오 헌법재판관 내정자에 대해서는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을 역임한 판사”라며 “법원 내에서도 손꼽히는 탁월한 법관으로 헌재의 판단에 깊이를 더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들은 지난 4월 퇴임한 문형배·이미선 전 재판관의 후임이다. 강 비서실장은 “위험수위에 달했던 헌재 흔들기를 끝내고 헌법재판에 대한 국민적 신뢰와 독립성을 더욱 높이려는 인사”라며 “이번 인사는 헌재 회복을 위한 새 정부의 첫걸음”이라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이번 인선에 대해 “우리 국민이 만든 위대한 빛의 혁명은 오직 헌법정신에 근거한 것이고 이제 더 좋은 헌법 해석에 큰 역할을 할 것”이라며 “변화를 바라는 국민의 희망이 우리 헌법을 더욱 풍요롭게 만들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고 강 비서실장이 전했다.
김 헌재소장 지명자는 이날 입장을 내고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고 헌법적 가치를 지켜온, 헌법재판소의 길에 동참할 기회가 주어져 부족한 저에겐 큰 영예”라며 “무거운 책임감으로 청문과정에 성실하게 임하겠다”고 밝혔다.
당초 헌법재판관 후보로 거론됐던 이승엽 변호사는 “본인이 고사했다”고 대통령실이 전했다. 이 변호사는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등 사건 재판에 변호인으로 활동해 헌법재판관 적격성을 두고 논란이 있기도 했다.
이날 국세청장을 비롯한 차관급 6명의 인선도 발표됐다. 국세청장에는 임광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내정됐다. 강 비서실장은 임 내정자를 두고 “서울지방국세청장과 국세청 차장을 역임한 조세행정 전문가”라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활동을 통해 더 넓어진 시야를 바탕으로 공정한 조세 행정과 납세자 보호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세청장은 차관급이지만 인사청문회 대상으로 임 내정자가 최종 임명되면 현직 의원 출신 첫 국세청장이 된다.
국방부 차관에는 이두희 전 육군 미사일전략사령부 사령관이, 보건복지부 1차관에는 이스란 복지부 사회복지정책실장이 임명됐다. 각각 “야전과 정책부서를 두루 거친 국방 전문가”“대표적 연금 전문가”라는 점이 발탁 배경이라고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이 전했다.
환경부 차관에는 금한승 국립환경과학원장이, 고용노동부 차관에는 권창준 노동부 기획조정실장이 임명됐다.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에는 남동일 공정위 상임위원이 임명됐다.
국세청장직을 제외하고 이날 임명된 5명의 차관급 인선은 각 부처에서 경험이 풍부한 조직 내부 인사가 기용됐다는 점이 특징이다. 강 대변인은 “앞으로도 이재명 정부는 각 분야 전문가를 적재적소에 배치해 일하는 정부를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
최근 방송인 이경규씨가 ‘약물 운전’ 혐의로 경찰에 입건되면서, 의료용 마약류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지고 있다. 이씨는 주차관리 직원의 실수로 자신의 차와 차종이 같은 다른 사람의 차량을 운전하고 절도 혐의로 경찰의 조사를 받게 됐는데, 음주·약물 검사에서 양성 판정이 나왔다. 이씨는 “전날 먹은 공황장애 처방약 때문일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정확한 조사 결과는 나오지 않았으나, 이씨의 주장처럼 공황장애 약 복용이 문제였을 가능성이 있다. 공황장애나 불안장애 치료에 쓰이는 벤조디아제핀(BZD) 계열 약은 의료용 마약류로 분류된다. 현행 도로교통법은 이 같은 의료용 마약류 약을 복용했을 때도 운전에 영향을 주는 상태라면 운전을 하지 못하도록 금지하고 있다. 이씨는 “공황장애 약을 먹고 운전하면 안 된다는 것을 크게 인지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의료용 마약류 투여 환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면서 지난해 2000만명을 넘겼다. 그럼에도 의료용 마약류에 대해 잘 모르는 사람들이 많다. ‘의료용 마약류’는 치료나 수술 등 의료 목적으로 사용되지만 남용 시 중독성과 위해 가능성이 높아서 관련 법에 따라서 엄격하게 관리하는 약물이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마약(의학적 사용 가능), 향정신성의약품, 치료목적 대마 등 세 가지로 분류된다. 수면마취제, 공황장애, 불안장애, ADHD(주의력결핍 과다행동장애) 치료제 중에도 의료용 마약류로 관리되는 성분이 많다.
내가 먹은 약이 의료용 마약류에 속하는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 25일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설명에 따르면, ‘의료용마약류 안전도움e’ 홈페이지나 ‘마약류 안전정보 도우미’ 애플리케이션에서 나의 투여내역을 검색해볼 수 있다. 의료용마약류안전도움이e 사이트에 들어가서 ‘내 투약이력 조회’를 선택하고 본인인증을 마치면, 최근 1년간 투약받은 의료용 마약류 제품명·효능·성분·처방의료기관 등을 볼 수 있다. 한 의료용 마약류 성분의 ‘의약품 정보’를 눌러보니 ‘졸음, 주의력·집중력·반사운동능력 등의 저하가 일어날 수 있으므로 이 약을 투여중인 환자는 자동차운전 등 위험을 수반하는 기계조작을 하지 않도록 주의한다’는 내용이 나왔다.
식품의약품안전처 관계자는 “환자는 물론 의료기관에도 의료용 마약류 정보를 자세하기 알리기 위해서 여러 채널을 강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해 6월 식약처는 의료용 마약류 투약 내역 확인제를 시행했다. 이에 따라 의사가 펜타닐(마약류 진통제) 패치·정제를 처방하려면 환자의 과거 투약 이력을 반드시 확인해야 하도록 바뀌었다. 과다·중복 처방 등 오남용이 우려되는 경우 처방 또는 투약하지 않을 수 있다.
식약처는 의사가 ADHD 치료제와 식욕억제제 처방 시에 ‘의료용 마약류 과거투약 이력’을 쉽게 볼 수 있도록 알림 서비스를 강화하는 방안도 추진 중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의료기관 처방 소프트웨어 업체와 협의해서 과거투약 이력을 보여주는 ‘공지창’(팝업)이 나타나도록 하는 방법을 논의 중이다”라며 “상반기에 ADHD 치료제, 하반기에 식욕억제제에 대해서 적용해보려 한다”고 말했다.
김우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6일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유임 논란을 두고 농민단체 반발이 계속되자 “한 번 기회를 줬으니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농민단체들은 송 장관이 윤석열 정부 당시 양곡관리법 등 농업 개혁 관련 법을 ‘농망법(농업을 망치는 법)’이라고 한 것 등을 들어 항의를 이어가고 있다.
김 의원은 이날 MBC 라디오 인터뷰에서 “당사자(송 장관)가 충분히 해명하고 사과하고, 앞으로 농민에 대한 끝없는 충실성으로 보답해야 하지 않을까”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 의원은 송 장관에 대해 “나름의 소신과 행정의 연속 선상에서 의견을 밝히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라고 평가했다. 송 장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거부)권을 건의했던 양곡관리법을 두고는 “정부 공약이고 농민들의 희망 사항이어서 전화위복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송 장관 유임이 이재명 대통령의 ‘탕평 인사’ 기조에서 이루어졌다는 점을 강조하며 “국민 전체를 대표하는 대통령이 되겠다는 뜻”이라고 덧붙였다.
박지원 민주당 의원은 YTN 라디오 인터뷰에서 “(송 장관이) 개과천선해서 ‘농망법이 아니라 농업인 희망법이다’라고 했으면 (국민께서) 이해를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말했다. 농민단체 항의가 계속되는 것을 두고는 “정부도 설득해야 하지만, 민주당에서도 설득하고, 송 장관도 농민단체들을 만나 허심탄회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어떨까”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24일 장관 인선을 발표하며 전임 정부 국무위원으로서는 유일하게 송 장관을 유임시켰다. 송 장관 유임이 결정되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을 중심으로 반발이 나왔다.
송 장관은 지난 25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양곡관리법 개정안 등 ‘농업 4법’을 ‘농망법’(농업을 망치는 법)이라고 지칭한 데 대해 사과했다.
민주당은 오는 27일 당정 협의를 통해 농업 4법에 대한 송 장관의 추진 의지를 재확인할 예정이다. 김현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취재진과 만나 “유임되면서 일부 있는 논란에 대해선 송 장관이 해결해야 한다는 게 원칙”이라며 “내일 당정 협의가 있을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용태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오는 30일 임기를 마치고 물러난다. 지난달 11일 ‘후보교체 파문’으로 사퇴한 권영세 전 비대위원장 후임에 지명된 지 49일 만이다. 취임 일성으로 “국민이 놀랄 정도로 빠른 당의 변화”를 말하고 개혁안을 내놨지만 당 주류의 벽을 넘지 못한 채 ‘변하지 않는 당’의 모습을 재확인시켰다는 평가를 받는다.
김 위원장은 29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순직해병 수사 방해 의혹 사건 특검에 대해 국민의힘이 반대 당론 변경을 관철하지 못했고 “진상규명을 약속한 저조차도 비대위원장으로서 당론에 따라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며 사과했다. 임기 만료를 하루 앞두고 못다 한 개혁 과제를 언급했다.
김 위원장이 대선을 20여 일 앞두고 김문수 당시 국민의힘 대선 후보 지명으로 취임했을 당시 당 일부에서는 개혁 기대감이 있었다. 수도권 지역구(경기 포천·가평)에 당 최연소 의원(35세), 비대위원 중 유일하게 후보 교체에 반대한 점 등이 주목받았다. 그는 취임 일성으로 빠른 변화와 함께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과오에 책임을 못 지운 건 (당의) 과오”라며 사과했다.
김 위원장의 쇄신책은 당 주류에 막혀 종종 후퇴했다. 그는 지난달 15일 기자회견에서 “최대한 빠른 시일 안에 윤 전 대통령을 찾아뵙고 탈당을 권고드리겠다”고 했다가 다음날 언론 인터뷰에서 “(윤 전 대통령 탈당은) 대선 시국에서 중요한 문제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친윤석열계 의원들의 반발에 물러섰다는 해석이 나왔다. 당의 구심인 김문수 당시 후보가 윤 전 대통령과 거리두기에 미온적이었던 점도 김 위원장에게 제약으로 작용했다.
김 위원장이 6·3 대선 패배 후에 제시한 5대 개혁 과제 역시 당 주류 반발에 대부분 실현되지 못했다. 오는 9월 전 새 당대표를 뽑는 전당대회를 여는 것 정도만 수용됐다. 개혁의 핵심이었던 윤 전 대통령 탄핵 반대 당론 무효화, 후보 교체 파문에 대한 당무감사, 당론 결정에 원외와 국민 생각 반영 등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향후 당은 오는 8월 전당대회가 열릴 때까지 송언석 원내대표가 비대위원장을 겸임하는 ‘원톱’ 체제로 운영될 것으로 관측된다. 송 원내대표가 당 혁신위원회를 설치해 김 위원장의 개혁 과제를 포함해 논의하겠다고 했지만, 당 주류가 한두 달 사이에 김 위원장의 개혁 과제를 갑자기 수용할 가능성은 높지 않아 보인다.
한 국민의힘 초선 의원은 “김 위원장 개혁안에 반발하는 당 주류의 행태로 대선에 지고도 변하지 않는 당의 모습이 국민들에게 더 부각됐고 당 지지율 추락으로 이어졌다”고 분석했다.
한국갤럽이 지난 24~26일 성인 1004명에게 전화 인터뷰 방식으로 한 정당 지지도 조사(응답률 13.4%)에서 국민의힘 지지율은 23%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46%)에 크게 뒤졌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김 위원장 개인적으로는 당의 쇄신을 이끌 리더로서 정치적 자산을 쌓았다는 평가도 받는다. 당내 일각에선 김 위원장을 차기 당권주자로 꼽는 목소리도 나온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댓글쓰기

이름 필수
비밀번호 필수
비밀글사용
자동등록방지	자동등록방지 자동등록방지 숫자를 순서대로 입력하세요.

‘공직선거법 위반’ 문학진 전 의원 1심 징역형→2심 벌금형…“선거에 큰 영향 끼치지 않아” > Q&A

페이지 정보

본문

댓글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