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살교육 [사설] 양도세 부과 대주주 기준 완화 검토, 신중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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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민종 작성일25-08-06 01:36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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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살교육 정부의 세제개편안이 발표된 다음날 국내 증시가 급락하자 여당 일각에서 ‘양도세 부과 대주주 기준 완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상승곡선을 걷던 주가가 하락하자 하루 만에 세제개편안 수정 가능성을 내비쳤다. 하지만 집권여당이 일시적인 주가 급락에 지나치게 민감하게 반응하는 건 아닌지 걱정스럽다.
지난 1일 코스피는 전 거래일보다 3.88%, 코스닥도 4.03% 급락해 지난 4월7일 이후 최대 하락폭을 기록하자 투자자들이 주식 관련 세제개편안에 화살을 돌리고 있다. 양도세 부과 대주주 기준을 종목당 보유액 50억원에서 10억원으로 강화하고, 현행 0.15%인 증권거래세율을 0.2%로 되돌리는 개편안이 투자심리를 위축시켰다는 것이다. 이에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대주주 기준의 “상향 가능성”을 검토하겠다고 하자, 다음날 진성준 전 정책위의장이 반대하는 등 여권 내부에서 논쟁이 가열됐다.
주식 투자자들이 세제 개편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을 이해 못할 건 아니다. 연말이면 대주주들이 양도세를 피하려고 ‘매도 폭탄’을 쏟아내 소액 투자자가 손해를 보고, 부동산에서 주식으로 시중 자금을 옮기겠다는 이재명 정부의 국정 방침에 역행한다는 비판이 나온다. 대주주 요건을 강화한다고 해도 세수가 확대될지 불확실하다는 주장도 있다.
하지만 양도세 부과 대주주 기준과 주가 간 상관관계가 명확한 건 아니다. 기획재정부 분석에 따르면 양도세 과세 대주주 기준을 3억원으로 강화하기로 한 2017년 말에는 주가가 올랐던 반면 대주주 기준을 완화하기로 한 2023년 말 주가는 오히려 하락했다. 주가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는 대외 여건과 경제 상황 등 실로 다양하다. 이날 코스피만 급락한 것도 아니다. 미국의 고용지표가 저조한 데다 캐나다 등에 상호관세율을 다시 올리는 등 악재가 겹치며 미국 나스닥지수 역시 2.24% 빠졌고, 홍콩 항셍지수(-1.07%)는 물론 독일(-2.66%) 등 유럽도 일제히 하락했다.
이런 점을 감안하면 일시적인 주가 급락에 놀라 정책을 바꾸겠다는 집권여당의 태도는 경솔하다. 지난해 금융투자소득세를 폐기한 민주당이 양도세 부과 대주주 기준마저 후퇴시킨다면 조세 형평성은 무너질 수 있다. 보다 더 신중한 논의를 거쳐야 한다. 무엇보다 윤석열 정부의 ‘부자 감세’로 거덜 난 나라 곳간을 메우기 위한 세제 개편 취지가 퇴색돼선 안 된다.
세종시는 지역 문화·관광시설을 찾은 타지역 방문객이 간편하게 입장료 할인을 받을 수 있는 ‘모바일 방문증’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4일 밝혔다.
그동안 모바일 시민증은 세종시민만 사용이 가능했다.
타지역 방문객은 세종시티앱 모바일 방문증을 매표소 등에 설치된 정보무늬(QR)코드에 인식하면 된다.
신분 확인용 실물 카드나 주민등록초본 등 별도 자격증빙서류를 지참하지 않아도 손쉽게 할인을 받을 수 있다.
모바일 방문증은 세종시티앱에서 스마트폰을 흔들기만 해도 자동으로 실행돼 빠르고 간편하게 사용할 수 있다.
모바일 방문증 할인 적용 시설은 세종국립수목원과 베어트리파크, 합강·전월산 캠핑장, 세종예술의전당, 세종문화예술회관 등 세종지역 대표 문화·관광명소다.
시는 모바일 시민증·방문증의 자격 증빙 정보도 확대해 기존 할인 대상을 다자녀와 장애인, 병역명문가, 한부모가족 등 차상위계층에서 독립유공자와 참전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 등으로 넓혔다.
모바일 시민증·방문증의 할인 대상·시설 등 자세한 사항은 세종시티앱에서 확인하면 된다.
주식 양도소득세를 내는 대주주 기준을 종목당 보유액 50억원에서 10억원으로 낮추는 정부의 세제개편안을 두고 여당이 우왕좌왕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코스피 지수가 급락하고 투자자 반발이 커지자 하루 만에 세제개편안 수정 가능성을 내비쳤다. 하지만 ‘대주주 양도소득세 기준과 주가의 상관관계는 크지 않다’는 반론이 나온다. 지난해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를 폐기한 민주당이 양도소득세 기준마저 후퇴시키는 것은 조세 형평성을 무너뜨리는 것이라는 지적도 있다.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는 지난 1일 페이스북에 “10억원 대주주 기준의 상향 가능성 검토 등을 당내 ‘조세 정상화 특위’ ‘코스피 5000 특위’를 중심으로 살피겠다”고 밝혔다.
미국·일본·독일·영국 등 주요국과는 달리 한국은 원칙적으로 상장주식 양도차익에 과세하지 않는다. 종목당 50억원 이상 보유한 대주주를 대상으로만 주식 양도차익에 세금을 매긴다. 세율은 과세표준 3억원 이하는 20%, 3억원 초과는 25%다. 정부는 올해 세제개편안에 종목당 10억원 초과 보유자도 세금을 내도록 하는 안을 담았다. 윤석열 정부 당시인 2023년 이전으로 과세 기준을 되돌린 것이다.
김 원내대표의 재검토 언급은 대주주 기준을 넓히면 주식시장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시장의 목소리를 고려한 것이다. 연말이면 대주주들이 양도세를 피하려고 ‘매도 폭탄’을 쏟아내 주가가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다.
하지만 정부는 대주주 기준과 주가 간 명확한 상관관계는 없다고 반박했다. 기재부는 “대주주 기준이 바뀐 연도의 연말·연초 주가지수는 상승·하락이 혼재돼 있다”며 “2017년 말 대주주 기준을 강화했을 때 주가가 올랐고, 2023년 말 대주주 기준을 완화했을 때 주가가 하락했다”고 설명했다.
대주주 양도세 과세 보유액 기준은 2013년 50억원, 2016년 25억원, 2018년 15억원, 2019년 10억원으로 내려가는 추세였다. 특히 문재인 정부는 2017년 이재명 정부보다 ‘더 센 세법 개정안’을 내놨다. 종목당 10억원이던 부과 기준을 2021년부터 3억원으로 낮추는 내용이었다. 2019년부터는 대주주의 주식 양도세율도 올랐다. 기존 20% 단일세율에서 과표 3억원 초과 구간이 신설돼 최고세율 25%가 적용됐다. 반면 윤석열 정부는 2023년 대주주 기준을 10억원에서 50억원으로 완화했다.
양도세 과세 강화가 ‘연말 매도 폭탄’으로 이어지는지도 명확하지 않다고 정부는 설명했다. 기재부는 “대주주 기준이 강화된 2017년, 2019년에 순매도가 전년 대비 늘어난 경우가 있으나, 기준이 완화된 2023년에도 순매도가 전년 대비 증가했다”며 “(대주주 기준 변경보다는) 시장 수익률이 매도 여부에 더 큰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했다.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설사 대주주 기준을 회피하고자 연말에 매도가 잠깐 늘더라도 2~3일 뒤면 ‘폭풍 매수’가 일어난다”며 “이는 오히려 주식 투자자들에겐 최고의 매수 기회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애초 민주당이 여야 합의로 도입키로 한 금투세를 지난해 폐지하기로 해 혼선을 키웠다는 지적도 나온다. 금투세는 주식, 펀드 등 투자로 연간 5000만원(해외주식은 250만원) 이상 수익을 올리면 내는 세금이다. 금투세 도입 무산으로 현재는 극소수의 대주주만 양도차익에 대한 세금을 내고 있다. 이런 상황인데도 양도세를 내는 대상을 다시 좁히자는 여당 일각의 주장은 조세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비판이 나온다.
김현동 배재대 경영학과 교수는 “‘소득이 있으면 과세한다’는 원칙에 따라 금투세를 도입하지 않고, 주식 양도소득에만 과도한 예외를 인정하는 것은 조세 형평성 원칙에 어긋난다”며 “민주당이 ‘감세 포퓰리즘’을 남발하는 것은 책임 있는 태도가 아니다”고 말했다.
이 수석연구위원은 “대부분의 선진 자본주의 국가들은 주식으로 수익을 낸 모든 사람으로부터 세금을 걷는데, 한국은 특정 종목을 10억원 이상 보유해 과세 대상에 들어가는 이들이 1만명도 채 안 된다”며 “대주주 기준을 완화하거나 없애려면 금투세를 도입하면 된다”고 말했다.
김영록 전남도지사가 3일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 선출을 축하하며 전남 핵심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기대했다.
김 지사는 이날 축하문을 통해 “앞으로 전남도 국립의대 설립과 신재생에너지 허브 구축, 제2우주센터 유치 등 전남 핵심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 지사는 또 “정 대표가 당대표 첫 공식일정으로 나주 수해복구 현장을 찾은 것은 각별한 전남사랑의 표현”이라며 “얼마 전 큰 호우 피해를 입은 전남을 찾아 구슬땀을 흘리던 모습이 기억에 선명하다”고 말했다.
정 대표는 4선 의원으로 국회 법사위원장과 광주전남 공동선대위원장을 지냈으며,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소추와 22대 대선 호남 선거를 이끌었다.
김 지사는 “이재명 정부 탄생의 일등공신으로서 성공을 뒷받침하고 더 강한 민주당을 만들 것이라 믿는다”며 “전남도는 새로운 민주당이 국민의 더 큰 사랑을 받는 민주개혁정당으로 거듭나길 힘껏 응원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또 “원팀으로 뛰어준 박찬대 후보에게도 따뜻한 위로를 전한다”고 덧붙였다.
“아 어쩌면 좋아. 너무 재밌어. 이게 여름이지 이게!”
공연장을 향하던 한 관객이 속이 시원하다는 듯 “이게 여름”이라 외쳤다. 메인스테이지 앞 땡볕 아래서 공연을 기다리던 관객은 “한 번뿐이잖아, 이 순간을 즐겨야지!”라고 말하며 크게 웃었다. 폭염경보 속에서 열린 ‘2025 인천 펜타포트 록 페스티벌’(이하 펜타포트)은 단순한 음악 축제가 아닌 청춘의 열기를 뿜어내는 용광로였다.
공연 게이트가 열리기 시작할 무렵부터 쿵쿵대는 드럼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다. 이날 최고기온 34도를 기록한 인천에 폭염경보가 내렸지만 토시와 모자 등으로 중무장한 관객들은 들뜬 마음을 감추지 못했다. “빨리 들어가고 싶다”는 외침과 함께 수많은 사람이 잰걸음으로 공연장으로 향했다.
펜타포트 이틀째인 지난 2일 인천 송도 달빛축제공원은 관객들로 발 디딜 틈 없이 가득 채워졌다. 이날은 펄프, 매써드, 혁오&선셋롤러코스터, 글렌체크, 아도이, 단편선 순간들, 서울전자음악단 등이 공연을 펼쳤다.
2006년 시작한 펜타포트는 올해로 20주년을 맞았다. 오랜 시간 명맥을 이어온 페스티벌인 만큼 가족 단위의 관객도 적지 않았다. 어린 자녀와 함께 공연장을 찾은 부모가 아이를 목마에 태운 채 공연을 보기도 하고, 어느덧 노년이 된 관객들이 이미 중년이 된 자녀와 함께 방문하기도 했다. 지난해 판매했던 펜타포트 기념 티셔츠는 물론, 콜드플레이, 썸41, 너바나등 밴드 로고가 그려진 티셔츠를 입고 온 사람들도 눈에 띄었다.
마흔이 넘은 딸과 함께 공연장을 찾았다는 송모씨(77)는 펜타포트가 자신 안에 숨어있던 록에 대한 향수를 일깨워주는 장소라고 말했다. 그는 “올해는 자우림의 무대가 가장 기대가 된다. 멀찍이서 공연을 보기만 해도 젊음이 솟아나는 느낌”이라고 했다. “왜 펜타포트냐고요? 록이잖아요! 제 안에는 록에 대한 향수가 있어요.”
2019년 펜타포트 티셔츠를 입고 공연장을 찾은 박정원(41)씨는 2009년 펜타포트부터 코로나 팬데믹 직전까지 10년 연속 펜타포트를 찾은 자칭 ‘펜타포트 전도사’다. “한해를 이 3일간의 공연을 보기 위해 살았어요. 광주광역시에서 친구를 데리고 직접 올라올 정도였죠. 지금은 나이가 들어 전만큼 놀지 못하지만, 마음만은 15년 전과 같습니다.”
올해도 펜타포트의 깃발부대는 빠지지 않았다 “석(石)사도 락이다” “락에 죽고 락에 산다” 등 톡톡 튀는 문구가 적힌 깃발들이 공연 내내 음악에 맞춰 흩날렸다. 서브스테이지 앞에서 만난 곽건희(23)씨는 ‘싱글은 앨범이 아니다’ 깃발을 들고 홀로 공연장을 찾았다. 코로나 이후 매년 펜타포트를 찾는다는 그는 “펜타포트에 오면 살아있다는 감각을 느끼고 간다. 여기서 춤추고 즐기는 3일 동안 1년 동안 살아갈 힘을 얻는다”고 말했다.
무대에 선 가수들도 펜타포트가 설레긴 마찬가지였다. 이날 서브스테이지에 선 밴드 ‘단편선 순간들’은 “작년 앨범을 발매하며 목표는 펜타포트 무대에 서는 것이라고 인터뷰한 적이 있는데, 이렇게 와버려서 기분이 너무 좋다”며 환호했다. 단편선 순간들은 대표곡 ‘음악 만세’ ‘독립’에 이어 미발매곡 2곡을 선보였다. 전날 헤드라이너로 섰던 밴드 크라잉넛도 “한국 밴드로서 펜타포트 무대에 서는 게 큰 영광”이라고 소감을 밝혔다.
2일 공연 서브헤드라이너로 예정됐던 팝가수 비바두비(Beabadoobee)가 공연 이틀 전 돌연 취소를 통보해 갑작스럽게 라인업에 이름을 올린 글렌체크는 ‘펜타포트 공무원’이라는 칭호답게 완벽한 공연을 선보였다. 첫곡 ‘신스(sins)’부터 시작해 ‘데이즈드 앤드 컨퓨즈드(dazed and confused)’ ‘캔디 핑크(candy pink)’ 등 히트곡들을 연이어 불렀다. 관객들은 노래를 따라부르거나 구호로 환호성을 보냈다.
공연 중간 ‘깜짝 콜라보’도 이어졌다. DJ 타이거디스코가 무대로 등장해 대표곡 ‘60’s Cardin’에 맞춰 율동을 선보인 것이다. 관객 중 몇 명을 선발해 무대 위로 올라 함께 율동을 선보이려고 했지만 안전상 이유로 성사되지 못했다. 메인 스테이지를 가득 채운 관객들이 한마음으로 팔을 위아래로 흔들며 율동을 하는 진풍경이 펼쳐졌다.
혁오밴드와 선셋롤러코스터의 프로젝트 그룹인 ‘혁오&선셋롤러코스터’의 공연은 단연 인기였다. 이들은 이번 펜타포트 공연으로 프로젝트의 마지막을 장식했다. 노을을 배경으로 펼쳐진 총 70분의 공연 시간 동안 관객들은 서로 어깨동무를 했다가 헤드뱅잉을 하는 등 이들의 다채로운 음악에 온몸을 맡겼다. 특히 혁오의 ‘톰보이’가 흘러나올 때는 모든 관객이 떼창으로 화답했다.
이날의 마지막 무대를 장식한 건 펜타포트로 처음 한국을 찾은 영국 밴드 ‘펄프’(Pulp)였다. “펄프의 572번째 공연을 보게 될 것”이라는 안내 화면과 함께 등장한 펄프는 보컬 자비스 코커 특유의 재치 넘치는 춤동작과 함께 90분간의 열정적인 공연을 이어갔다. 히트곡 ‘디스코 2000(Disco 2000)’ ‘커먼 피플(Common People)’ ‘갓 투 해브 러브(Got to Have Love)’ 등을 선보인 이들은 활동을 이어온 47년이라는 세월이 무색할 정도로 에너지 넘치는 무대를 선사했다.
코커는 첫 내한이 정말 기쁘다며 서툰 한국어로 “감사합니다” “펄프입니다” “조심히 들어가세요” 등 인사를 건넸다. 한국 팬들은 보컬 자비스 코커의 얼굴을 딴 종이 가면을 쓰고, 펄프를 상징하는 깃발을 들고 그들을 맞았다. 객석 곳곳에서는 “나 이거 보려고 왔어!” “이거지!”라는 환호가 터져 나왔다.
펜타포트의 마지막 날인 3일에는 벡, 자우림, 3호선 버터플라이,이승윤, 바밍타이거 등이 무대를 장식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