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R영화다운 강남구, 첫 ‘장애인복지기금 공모사업’ 추진···5000만원 규모[서울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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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민종 작성일25-08-06 21:36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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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R영화다운 강남구는 올해 조성한 장애인복지기금을 활용해 첫 ‘장애인복지기금 공모사업’을 추진한다고 6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구가 조성한 장애인복지기금을 활용한 첫 지원이다. 장애인의 다양한 욕구와 지역 여건을 반영해 실질적 복지 모델을 만들기 위해 마련됐다.
올해는 과태료 수입금을 활용해 5000만원 규모의 사업을 추진한다. 2026년부터는 매년 구비 2억원을 적립해 5년간 총 20억원 규모의 안정적 기금을 조성할 계획이다.
공모 분야는 장애인 체육 활성화, 장애인 평생교육 확대, 소규모 시설 지원, 장애인 의사소통 권리 증진, 정보격차 해소, 고령장애인 지원, 기타 장애인 복지 관련 사업이다.
신청 자격은 공고일 기준 강남구에 소재한 장애인복지 관련 비영리법인(단체)이나 사회복지시설로, 장애인 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 추진 역량이 있는 기관이면 가능하다.
접수는 오는 14일부터 20일까지 진행한다. 1차 사업 심사와 2차 보조금 심사를 거쳐 지원 대상과 금액을 확정한다. 자세한 사항은 구청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조성명 강남구청장은 “이번 공모사업이 장애인 복지 현장에서 실제로 체감할 수 있는 지원으로 이어지길 기대한다”며 “앞으로 기금 규모를 점차 확대해 더 촘촘한 장애인 지원체계를 만들어나가겠다”고 밝혔다.
최근 스토킹 살인 사건이 잇따르며 현행 스토킹처벌법으로는 피해자 보호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경찰·검찰의 초기 대응을 강화하고, 피해자가 직접 법원에 보호를 요청하는 피해자 보호명령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다.
3일 취재를 종합하면 피해자 보호명령제는 피해자가 경찰이나 검찰을 거치지 않고 직접 법원에 접근금지 등 보호명령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최근 의정부·울산 사건 등에서 검찰이 잠정조치 신청을 받고도 “스토킹 행위가 지속적이지 않다” 등 이유로 기각한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자 보호명령제는 이처럼 검찰의 청구를 거쳐야 하는 현행 제도보다 피해자 보호 조치의 신속성을 높이고 피해자 권한을 강화할 수 있다는 점에서 도입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계속 있었다.
2021년 스토킹처벌법 제정 때부터 도입 논의가 있었지만 입법이 무산된 이유는 법원이 인력이 부족하고 스토킹 범죄 판단이 어렵다는 등의 이유로 난색을 표했기 때문이다. 지난 국회에선 2022년 9월 신당역 스토킹 살인 사건을 계기로 정부가 피해자 보호명령제를 포함한 스토킹처벌법 개정안을 냈으나 대법원 법원행정처 반대로 무산됐다.
2023년 법안소위 회의록을 보면 법원행정처는 인력 문제를 들었다. 당시 박영재 법원행정처 차장은 “사건이 정리되지 못한 채로 오게 돼 심리에 굉장한 시간이 걸릴 우려가 있고 인적·물적 자원에 어려움이 있다”고 했다. 피해자가 직접 법원에 보호를 요청하면 지금처럼 수사기관을 통해 한번 걸러질 때보다 법원 업무가 늘어난다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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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당시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은 “법원에서 이걸 가지고 인력이 크게 필요한 건 아닌 것 같다”며 “피해자에게 직접 보호명령 요청권을 줄지 검사가 중간에 요청을 받아 법원에 청구해줄지만 정리하면 되는 것”이라고 했다.
법원행정처는 스토킹이 가정폭력 사건보다 조사가 필요한 부분이 더 많아 보호명령제 도입이 적절치 않다고 했다. 잠정조치가 최소 이틀 반에서 2주 이상 걸리는 경우가 많아 보호명령이 더 빠르지 않겠느냐는 국회 측 질문에 법원행정처 차장은 “스토킹은 같이 사는 사람들이 아니다 보니 피해자의 주장을 그대로 그냥 받아들여 아무런 조사 없이 바로 보호명령을 발동해도 되는지에 대한 우려가 판사한테 있을 것 같다”며 “잠정조치보다 과연 빨라질지 의문”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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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법원의 스토킹 범죄에 대한 이해도가 낮다는 비판이 나왔다. 허민숙 국회 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은 “한집에 사는지를 (위험성 판단의) 기준으로 삼는 것 자체가 스토킹 범죄에 대해 잘 모르고 있다는 고백”이라며 “스토킹 범죄는 피해자·가해자가 모르는 사이일 때보다 연인 등 친밀한 관계가 결별하는 과정에서 벌어질 때 훨씬 위험하다. 접근금지를 신청하는 스토킹이 대부분 결별 과정에서의 유형임을 법원이 모르고 있는 것”이라고 했다. 2023년 경찰이 신청한 스토킹 잠정조치 4호 조치(유치)에 대한 법원의 인용률은 54.1%(251건)이다.
성범죄 피해자 법률대리를 전문으로 하는 한 변호사는 “스토킹의 가장 큰 문제는 초기에 예방하지 않으면 사람이 사망할 수 있다는 것”이라며 “피해자 보호명령을 도입하면 검경이 위험성을 낮게 보더라도 피해자가 적극적 의사 표현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보호장치로 작동할 수 있다”고 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달 31일 피해자 보호를 우선시하는 제도 보완을 지시하며 여성가족부도 관계기관과 협업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여가부는 지난 4월 여성폭력방지정책 기본계획을 발표하며 피해자 보호명령제 도입을 다시 추진할 제도에 포함했다.
법원행정처는 피해자 보호명령제에 여전히 신중 검토 의견을 제시한 상태다. 22대 국회에서 김남희·소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보호명령을 포함한 스토킹처벌법 개정안을 냈지만 법원행정처는 “인적·물적 시스템 보완이 필요”하며 “스토킹 행위자에 대한 조사·심리를 거치는 과정에서 대처가 오히려 지연될 수 있다”는 의견을 냈다.
▼ 김송이 기자 songyi@khan.kr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속옷 차림 체포영장 집행 거부’와 관련해 ‘너무 더워서 잠시 수의를 벗은 것’이라는 윤 전 대통령 측 주장이 사실이 아니라고 4일 반박했다. 현장 상황을 볼 때 영장 집행을 막기 위한 행동이 분명했다는 것이다.
특검팀은 서울구치소에 수감돼 있는 윤 전 대통령이 지난달 29일과 30일 두 차례 소환 통보에도 응하지 않자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지난 1일 집행에 나섰으나 실패했다. 특검팀은 지난 1일 브리핑에서 “(윤 전 대통령이) 수의도 입지 않은 채 바닥에 누운 상태에서 체포를 완강하게 거부했다”고 밝혔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도 같은 날 국회에서 “(윤 전 대통령은) 상·하의를 정상적으로 입고 있다가 특검팀이 체포영장 집행을 시도하자 수의를 벗었고 특검팀이 나가자 바로 입었다고 한다”고 전했다.
그러자 윤 전 대통령 법률대리인단은 4일 입장문을 내고 “전직 대통령이 ‘체포에 저항해 옷을 벗었다’고 말하며 구체적인 속옷 차림까지 언급한 특검과 사실관계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이를 국회에서 거듭 주장한 법무부 장관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재발 시 합당한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측 설명에 따르면 지난 1일 상황은 이렇다. 윤 전 대통령은 내란 특검 수사와 관련해 변호인 접견을 위해 수의를 입고 대기 중이었는데, 김건희 특검팀이 조사를 위한 체포에 응할 것을 요청했다. 윤 전 대통령은 “대기 중인 변호인과 상의하면 따르겠다”고 했는데, 특검팀이 “변호인 선임계를 제출하지 않았다”며 거부했다. 이후 특검팀이 윤 전 대통령 수용거실에서 물러났고, 윤 전 대통령은 당일 오전엔 변호인 접견도 불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해 “너무 더워서 잠시 수의를 벗었다”는 것이다. 그런데 특검팀이 다시 찾아왔고, “속옷 차림에 당황해 모포로 신체를 가리며 변호인과 협의할 것을 요청했지만, 특검팀이 이를 무시하고 당시의 민망한 상황을 법적 근거 없이 임의로 촬영했다”고 윤 전 대통령 측은 주장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특검과 정 장관이 “전직 대통령 망신주기”에 동참했다면서, 유사한 상황이 발생하면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특검팀 설명은 다르다. 당시 구치소를 방문해 직접 영장 집행에 나섰던 문홍주 특검보는 이날 브리핑에서 “윤 전 대통령 측이 수의를 벗은 것이 체포 저항이 아니라 더위 식히기 위해서라고 했는데, 저희가 보기엔 아니었다”며 “누운 상태에서 완강히 저항했다”고 밝혔다. 변호인 선임계를 제출하지 않은 변호사들과 협의하는 것도 “말이 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지난 1일 체포영장 집행 시도 이후 김홍일·배보윤 변호사가 김건희 특검팀에 선임계를 제출했다고 했으나, 특검팀은 이날까지 선임계가 접수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문 특검보는 당시 카메라 촬영과 관련해 “들어가자마자 (윤 전 대통령이) ‘저거 뭐냐’고 물어봐서 체포 과정에서 위법성 논란 방지 목적(이라고 설명했다)”이라며 “한편으론 물리력을 동원해 체포하려 했을 때 윤 전 대통령이 위력으로 방해한다면 공무집행 방해라 채증하기 위한 목적이었다”고 밝혔다. 현장에서 윤 전 대통령이 촬영에 이의를 제기하지도 않았다고 한다. 윤 전 대통령이 조사를 받지 않겠다는 완고한 태도를 보이고 있어 조사실로 데려오더라도 실효성이 없을 거란 지적과 관련해선 ‘수사기관이 피의자 얘기를 듣고 기소 여부를 최종 판단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강조했다.
특검팀이 발부받은 체포영장은 오는 7일까지 유효하다. 특검팀은 물리력을 동원해서라도 윤 전 대통령을 체포하겠다는 태도지만, 불상사가 발생하지 않게 하는 데에도 고심하고 있다. 특검팀은 영장 기한 내에 체포에 실패하면 영장을 재청구할 방침이다.
문 특검보는 “(이번에) 체포영장 집행을 안 한다면 앞으로 일반 피의자들이 체포영장 집행에 응할까 걱정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2017년 박근혜 국정농단 특검 때 수사팀장인 윤 전 대통령이 구치소 수감 중 특검 출석을 거부하던 최순실씨를 강제로 구인한 사례를 언급했다. 문 특검보는 “당시 최씨가 끌려오면서 ‘여기는 더 이상 자유민주주의 특검이 아니다’라고 했는데, (특검 건물) 청소노동자가 ‘염병하네’라고 했다”며 “윤 전 대통령이 어떻게 수사했는지 알고 있고, 똑같이 적용하려는 것일 뿐”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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