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통장개설 코로나19 백신을 맞고 신경 마비 증상이 나타난 병원 직원에게 업무상 재해를 인정해야 한다고 2심 법원이 판단했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6-2부(재판장 최항석)는 지난 6월 병원 직원 20대 A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요양 불승인 처분 취소 소송 2심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지난해 9월 1심 역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A씨는 코로나19 팬데믹이 한창이던 2021년 2월 한 병원에 작업치료사로 입사해, 한 달 뒤인 3월 아스트라제네카(AZ) 백신을 맞았다. 그는 백신을 맞은 당일 밤부터 열과 구토, 왼쪽 팔·다리 위약감, 의식 저하 등의 증상을 호소했고, 같은 해 5월 신경계통 및 근골격계통 손상을 진단받았다. 한 달 뒤에는 운동신경과 감각신경을 마비시키는 말초성 신경병인 길랭-바레 증후군 진단까지 받았다.
A씨는 병원 권유로 백신을 접종한 다음 해당 증상이 나타났다며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를 신청했지만 공단은 2022년 1월 “질병과 업무 사이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불승인 처분을 내렸다. 이에 A씨는 공단의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행정 소송을 제기했고, 1심은 A씨 손을 들어줬다.
1심 재판부는 “백신과 이 사건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가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된 것은 아니지만, A씨 증상은 백신 접종이 원인이 돼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A씨가 환자의 재활을 도와야 하는 작업환경 특성상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해 백신을 접종한 것으로 보인다”며 A씨 업무와 증상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했다.
이어 “A씨는 백신을 접종할 당시 만 25세의 남성으로, 백신 접종 이전에 해당 증상이 발현됐다거나 기저질환으로 치료를 받았다는 사정을 찾아볼 수 없다”며 “A씨의 백신 접종과 증상 발현은 시간상으로 밀접하다”고 봤다.
공단이 1심 판결에 불복했지만, 2심 재판부는 “공단의 항소 이유는 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고 인정된다”며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판결을 유지했다.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EPL) 토트넘 홋스퍼와 뉴캐슬 유나이티드가 서울 월드컵경기장에서 맞붙은 3일, 흐린 하늘에 걱정했던 폭우 대신 무지개가 경기장 지붕에 걸렸다. 하늘도 손흥민(33)이 토트넘 유니폼을 입고 국내에서 마지막 경기를 치를 수 있도록 돕는 듯했다.
손흥민은 앞서 2일 공식 기자회견에서 “올여름 팀을 떠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토트넘에서 등번호 7번을 달고 10년간 활약했던 손흥민의 작별 인사였다. 손흥민은 자신을 응원하는 국내 팬들에게 직접 마지막 인사를 전하기 위해 차기 행선지가 알려질 부담을 감수했다. 손흥민은 미국프로축구(MLS) 로스앤젤레스(LA) FC 이적이 유력하다.
손흥민은 경기 직전 인터뷰를 통해 “(이적을 알리고) 하루 사이에 팬들이 얼마나 날 사랑해주시는지 깨달았다. 참 복이 많은 사람이구나 싶었다”며 “이 선수는 하루하루 최선을 다했구나. 토트넘 유니폼을 입고 경기장을 나가는 날에는 갖고 있는 모든 걸 쏟아붓는구나라고 생각해주시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날 관중석은 뜨거웠다. 손흥민의 국내 고별전이 될 거라는 소식에 남아 있던 입장권은 순식간에 팔려 나갔다. 토트넘의 방한이 3년 연속 이어져 관심도가 떨어질 것이라는 예상과 달리 최근 축구대표팀의 2026 북중미 월드컵 아시아지역 3차예선 쿠웨이트와의 최종전에서도 실패했던 매진이 이뤄졌다. 서울월드컵경기장 부근은 몸살을 앓았다. 경기 시작 3시간 전부터 토트넘 유니폼을 입은 팬들로 지하철역 입구부터 긴 줄이 늘어섰고, 그 줄은 경기장 입구로 이어졌다. 인근의 대형 마트와 식당도 주말 나들이와 맞물려 북새통을 이뤘다.
토트넘도 손흥민이 한국에서 갖게 될 고별전을 각별히 준비했다. 토트넘은 지난달 31일 홍콩에서 치른 아스널과의 친선 평가전에서 손흥민을 후반 교체 투입해 현지 팬들을 실망시킨 바 있다. 그러나 이날은 손흥민을 선발로 출전시켰다. 유니폼의 등번호가 화려한 태극 문양으로 꾸며진 특별한 유니폼까지 마련했다. 토트넘 선수단 전원이 이 유니폼을 입고 그라운드를 누볐다. 토트넘은 “새 유니폼은 대한민국 국기에 있는 ‘태극’ 문양에서 영감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손흥민이 등장하자 관중석은 들썩였다. 손흥민과 친분이 깊은 배우 박서준이 시축을 하고, 국가대표 동료 이강인(파리 생제르맹)이 관중석에 모습을 드러내면서 분위기는 더욱 고조됐다.
손흥민이 공을 잡을 때마다 환호와 박수가 터졌다. 트럼펫 연주에 맞춰 울리는 손흥민 응원가도 울려 퍼졌다. 손흥민은 적극적인 압박과 드리블 돌파, 패스, 슈팅 모두가 어우러지면서 팬들을 매료시켰다. 상대인 뉴캐슬 선수들은 그를 막기 위해 경고도 불사했다. 30대 중반의 손흥민은 여전히 최고의 선수였다. 손흥민은 1-1로 맞선 후반 20분 교체됐다. 그가 그라운드를 떠나는 순간 관중 모두 뜨거운 박수와 함께 손흥민의 이름을 외쳤다. 손흥민의 눈시울은 붉어져 있었다.
손흥민의 국내 고별전을 치른 토트넘은 경기 뒤 곧바로 인천공항으로 이동했다. 토트넘은 독일 뮌헨에서 8일 바이에른 뮌헨과 친선전을 치르지만 손흥민이 출전할 가능성은 낮다.
경북도가 최근 수년간 고수온으로 인한 양식어가 피해가 집중됨에 따라 새로운 양식 기술 개발에 나섰다.
경북도 어업기술원은 강도다리 고수온 회피 시험양식, 고수온 대체 어종인 말쥐치 완전양식 기술개발 등을 추진한다고 5일 밝혔다.
강도다리 고수온 회피 시험양식은 포항 해역 내 수심 40∼50ｍ 깊이에 해상가두리 10개를 설치한 뒤 수조마다 사료공급 방식 등을 달리해 고수온을 피할 수 있는지 알아보는 방법이다.
수조에는 1만마리씩 총 10만마리의 강도다리가 투입된다. 강도다리는 경북 해면 양식장의 80% 이상 차지하는 대표 품종이다.
경북도는 고수온에 약한 강도다리를 대체할 물고기로 아열대성 어종인 말쥐치를 양식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말쥐치는 제주도와 남해안에서 양식하는 어종이다.
경북도는 수산자원연구원이 생산한 말쥐치 치어 24만마리를 포항과 울진의 해상가두리와 둑 양식장에서 키우며 양식할 수 있는지 시험하고 있다.
고수온에 따른 경북지역 육상양식장 피해 규모는 2019년 1억3500만원에서 지난해 31억4100만원으로 증가했다.
최영숙 도 환동해지역본부장은 “앞으로도 기후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지속 가능한 양식산업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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