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비자 유효 기간을 초과해 체류하는 국민이 많은 일부 국가의 국민이 비자를 신청할 때 최대 1만5000달러(약 2079만원)의 보증금을 내도록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미국 국무부는 4일(현지시간) 관광 또는 사업 비자로 입국하려는 외국인에게 최소 5000달러에서 최대 1만5000달러의 보증금을 내도록 하는 정책을 시범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국무부는 비자 유효 기간을 넘겨 체류하는 이들이 많은 국가의 방문객에게 신청자의 조건에 따라 5000달러, 1만달러, 1만5000달러의 보증금을 부과할 방침이다. 비자 만료 전에 미국을 출국하지 않거나 불법으로 취업하는 경우 보증금을 몰수당한다.
이 정책은 오는 20일부터 1년간 시행될 방침이다. 국무부는 정책이 시행된 후 해당 정책이 적용되는 국가의 목록을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비자 없이 90일 이내 미국을 방문할 수 있는 비자면제프로그램(VWP)에 가입된 42개 국가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한국은 VWP 가입국으로 이 정책의 적용 대상국에서 면제된다.
국무부는 이 정책에 관해 “비자 체류 기간 초과와 미비한 심사, 심사로 인한 명백한 국가 안보 위협으로부터 미국을 보호하는 트럼프 행정부 외교 정책의 핵심축”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번 정책으로 미 행정부의 이민 정책 집행 비용이 감소하고, 비자 기간을 초과해 체류하는 이들을 줄이도록 각국 정부에 외교적 압박을 가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했다.
이번 방침은 이민자 추방·단속을 강화해온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 기조에 따른 것이다. 국무부는 지난달 29일 오는 9월부터는 비자 갱신 신청자들이 이전에는 요구되지 않았던 대면 인터뷰를 해야 한다고 밝혔다. 지난 6월에는 국가 안보 위험을 이유로 아프가니스탄, 미얀마, 이란 등 12개국 국민의 미 입국을 전면 금지했다. 지난 5월에는 비이민 비자 인터뷰 심사에 SNS 검증 절차를 도입하겠다면서 비자 인터뷰 접수를 임시 중단하기도 했다.
이 정책으로 해외 여행객이 줄어들어 미국 관광업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로이터통신은 “최근 유효한 비자를 소지한 관광객과 방문객들이 이민세관단속국에 의해 구금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며 “정부의 조치로 인해 올해 관광 산업은 수십억달러의 손실을 볼 것으로 예상된다”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1기 행정부에서 유사한 정책을 계획했으나 당시 코로나로 인해 해외 여행객이 줄어들면서 시행하지 않았다.
국무부는 이 정책을 시범 운영한 후 보증금 도입 여부를 확정할 것으로 보인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 핵심 당국자들이 오는 7일부터 시행되는 국가별 상호관세에 대해 더 이상 세율 변동이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 대표는 3일(현지시간) CBS방송에 출연해 “앞으로 며칠 내에 상호관세율이 낮아질 것으로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리어 대표는 “많은 것들은 합의에 따라 정해진 관세율”이라며 “일부는 발표됐고 일부는 그렇지 않다. 다른 것들은 무역 적자 또는 흑자 수준에 달려 있다. 이러한 관세율은 거의 확정된 상태”라고 말했다.
캐빈 해싯 백악관 국가경제위원장도 NBC방송 인터뷰에서 시장 반응에 따라 관세율이 달라질 가능성을 일축하면서 “이것은 최종 합의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리어 대표는 다만 “트럼프 대통령은 잠재적인 협상안과 국가들이 제시한 양보안을 살펴본 뒤 이를 무역적자를 줄이기 위해 적용할 수 있는 관세와 비교하고 고문들과 논의해 결정한다”며 대화 여지를 남겼다.
무역 합의가 무산돼 35% 관세가 책정된 캐나다의 마크 카니 총리는 수일 내로 트럼프 대통령과 통화할 계획이다. 캐나다 측 무역협상 대표인 도미니크 르블랑 장관은 CBS에 나와 “우리는 관세 중 일부를 낮추고 투자에 더 큰 확실성을 제공할 수 있는 선택지가 있다”고 말했다.
스위스는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를 31%에서 39%로 상향한 뒤 기존 협상안을 수정하겠다고 밝혔다. 기 파르믈랭 스위스 경제장관은 이날 RTS방송 인터뷰에서 “(발효일인) 7일까지 무언가를 달성하기 어려울 수는 있지만 미국에 선의를 보이고 우리 제안을 수정하기 위해 할 수 있는 일을 다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성환 환경부 장관이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와 유족들을 만나 직접 사과했다.
김 장관은 6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원회관에서 22개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단체 대표들을 만나 “국가가 피해자와 유족에게 돌이킬 수 없는 아픔과 상처를 드린 점에 대해 환경부 장관으로서 진심으로 피해자와 유족분들에게 위로의 말씀을 드리고, 국가를 대신하여 죄송하다는 말씀 올린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이재명 대통령이 강조하듯 국가 제1 책무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일”이라며 “이 정부의 첫 환경부 장관으로서 피해자 단체 대표님들 의견을 충분히 듣고 최선의 합의안을 최대한 빨리 도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피해자·유족들은 환경부가 주도하고 있는 집단 합의 과정에서 전체 피해자의 목소리가 충분히 반영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미란 ‘가습기살균제 간질성폐질환 피해유족과 피해자단체’ 대표는 “환경부 설문 조사에서 1655명이 집단 합의에 동의했다고 한다. 전체 피해자는 8000명이 넘는다”며 “과반도 안 되는 이들이 동의한 절차를 위해 6000명이 넘는 절박한 피해자가 수개월을 허비하고 있다. 피해자를 포괄하는 독립적인 논의 창구를 요구한다”고 말했다.
환경부는 집단 합의와 피해구제를 위한 절차로 지난 3월17일부터 4월3일까지 전국에서 피해자·유족 간담회를 10회에 걸쳐 개최했다. 이후 진행된 개별의견 조사 결과에서 조사 대상자 5413명 중 1965명이 설문에 응답하고, 응답자 중 1655명이 합의에 희망한다는 뜻을 밝혔다. 지난달 31일 기준 가습기살균제 피해를 인정받은 피해자는 총 5908명이다.
정부가 먼저 피해자에게 보상한 후 추후 기업에 구상권을 청구하는 등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해달라고 피해자와 유족들은 요구했다. 또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을 개정해 다양한 피해를 아우를 수 있도록 배보상 절차를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갈수록 까다로워지는 구제절차를 개선하고, 환경부나 관련 기관에 전화하는 것 외에 답변을 받을 수 있는 공식적인 소통 창구를 만들어달라는 요청도 나왔다.
이날 피해자·유족 간담회에는 안호영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 심종섭 국무조정실 사회조정실장 등이 자리했다. 간담회는 김성환 장관이 직접 주재했다. 김 장관은 유족들과 대화하면서 “사회적 참사라는 데 동의한다” “서로 조건이 다른 피해자들이 피해 상황과 정도에 맞게 맞춤형으로 배보상과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발언했다.
김 장관은 이날 회의를 마무리하며 “대법원 판결 전 만들어진 특별법, 보상 체계에 국가 책임이 인정된 취지가 반영돼 있는지 꼼꼼히 살펴보겠다”며 “환경부와의 소통 창구를 명확히 해 조만간 알려드리고, 유가족과 피해자들이 모여서 쉬거나 대화할 수 있는 공간을 서울·세종 등에 만드는 것을 우선적으로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지난해 대법원이 가습기살균제 참사에 대한 국가 책임을 인정한 이후, 환경부 장관이 직접 피해자와 유족을 직접 만나 공식 사과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전임 장관인 김완섭 장관은 지난 2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가습기살균제 참사에 대해 사과했다. 정부 차원의 첫 공식 사과는 2017년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유족과 피해자들을 만나 했다.
이마에 번개모양 흉터를 지닌 남학생 해리 포터는 ‘여성 영웅’(heroine)이고, 별이 그려진 머리띠를 한 여전사 원더우먼은 ‘남성 영웅’(hero)이다. 미국의 고고학·인류학자이자 판타지 소설가인 저자의 분류에서는 그렇다.
저자가 말하는 남성 영웅은 악당을 물리쳐 영광을 얻지만, 그 과정에서 연인을 잃는 등 결국 혼자가 된다. 여성 영웅은 네트워크를 형성하며 좋은 친구들을 만들고 그들과 ‘함께’ 승리한다. 도움을 청하는 게 남성 영웅에게 죄악시되는 것과 다르다. 헤르미온느와 론, 그리고 호그와트 (대안) 가족과 ‘함께’ 절대 악 볼드모트에게 맞서 싸우는 해리 포터가 성별과 관계없이 여성 영웅인 이유다.
책은 유쾌한 어투로 쓰인 작법서다. (미래의) 작가들이 구조를 대입해볼 수 있도록 남성·여성 영웅 서사를 구성하는 비트(서사 내 가장 작은 이야기 단위)를 예시를 들어 제시한다.
고대 신화에 관심 많은 독자라면 더 흥미로울 책이다. 고고학·인류학 석사 학위를 받은 저자는 그리스·로마의 데메테르, 이집트의 이시스, 수메르의 인안나 신화를 여성 영웅 서사의 원형으로 제시한다. 물러남과 고립, 대안적 네트워크의 도움, 파국이 아닌 협상과 타협 등 서사 구조의 비트를 나눠 설명한다. <해리 포터>와 <트와일라잇> 시리즈 등 대중적으로 흥행한 작품도 살핀다.
저자는 “독자나 작가가 한 여정을 더 좋아하는 건 아무 문제가 되지 않다”면서 “하나를 다른 하나보다 낫다고 여기는 일이 문제”라고 말한다.
여성 영웅 서사의 작법이 곧잘 쓰이는 로맨스물이나 스페이스 오페라 등 장르물의 작품성이 자주 폄하되는 것에는 솔직한 불만을 표한다. 그는 “남성 영웅의 여정은 비평적으로 ‘가치가 있는’ 반면 여성 영웅 여정은 그렇지 않다”는 메시지를 이제 그만할 필요가 있다고 말한다. 연대를 말하는 서사의 즐거움을 알리겠다는 의지가 담긴 안내서다.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사건 수사외압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이명현 특별검사팀이 최근 대통령 경호처로부터 윤석열 전 대통령과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조태열 전 국가안보실장의 비화폰 통화내역을 제출받았다.
정민영 특별검사보는 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초한샘빌딩에서 진행한 정례브리핑에서 이 같이 밝혔다. 특검팀은 확보한 비화폰 통화내역들을 확보해 분석을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제출된 자료에는 채 상병 순직사건과 수사외압 의혹이 불거진 2023년 7~8월 통화내역이 포함돼 있다고 한다. 정 특검보는 “이들이 이 시기에 서로 주고받은 연락은 일부 확인됐다”고 말했다.
앞서 특검팀은 김건희 여사가 사용했던 비화폰 실물도 확보했다. 정 특검보는 “김 여사가 사용하던 비화폰은 한 대로 파악하고 있고, 최근까지 사용했던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현재 비화폰이 초기화된 상태여서 “이미징 포렌식을 통해 삭제된 내용을 복구할 수 있을지 시도해 봐야 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특검팀은 확보한 통화내역을 분석해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에 대한 구명로비 의혹을 본격 수사하고, 윤 전 대통령이 수사기록 이첩 보류 및 회수 과정에서 외압을 가한 정황이 있는지도 파악할 전망이다.
특검은 오는 6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당시 경호처장)을 참고인으로 조사하려 했지만 아직 답변을 받지 못한 상태다. 김 전 장관은 윤 전 대통령의 ‘격노’가 있었던 2023년 7월31일 대통령실 주재 수석비서관 회의의 참석자다. 정 특검보는 김 전 장관 조사를 위해 동부지검과 협의를 마쳤다면서 “이곳으로 조사를 받으러 나오라는 통지를 했고, 아직은 회신은 받지 못했다”고 말했다.
오는 7일에는 임 전 사단장이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특검에 다시 나와 조사를 받을 예정이다. 임 전 사단장은 채 상병 특검팀이 수사를 개시한 지난달 2일 처음으로 특검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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