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공부방법 충남 금산군이 금강 상류변 물놀이 안전관리요원 채용공고를 내면서 익사사고 발생시 관리요원에게 민·형사상 책임을 묻겠다는 조건을 내건 것으로 24일 경향신문 취재결과 확인됐다.
금산군에서는 지난달 9일 제원면 천내리 금강 상류 주변 기러기공원에서 물놀이를 하던 20대 성인남성 4명이 익사하는 사고가 발생했었다.
금산군은 수난사고 이후 최근 신규 물놀이 안전관리요원 채용공고를 냈다.
문제는 공고문에 익사사고 발생시 관리요원에게 모든 책임을 묻겠다는 문구가 명시됐다는 점이다.
금산군이 지난 12일 낸 공고문을 살펴보면 근무지에서 익사사고 발생시 계약이 해지될 수 있으며, 익사사고 유가족이 금산군에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시 구상권 청구대상이 될 수 있다고 적고 있다. 익사사고 발생시 사법기관에서 업무상 과실치사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근무기간은 오는 31일까지며, 근무시간 및 급여는 1일 8시간에 일일 8만5240원이다. 모집인원은 총 4명(제원면 2명·부리면 1명·복수면 1명)이다.
해당 공고문을 접한 사람들은 금산군청에 “8만5000원 주고 감옥 들어갈 사람 찾는다는 얘기냐” 등의 항의전화를 하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공고문 자체가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강재규 변호사(법률사무소 진언)는 “과실여부를 떠나 익사사고가 발생하면 계약을 해지하는 것 자체가 부당해고로 볼 수 있다”며 “‘정당한 이유’가 있을 경우에만 해고를 할 수 있으므로 해당 공고 내용은 근로기준법 위반”이라고 말했다.
금산군은 공고 내용에 오해의 소지가 있다는 점을 인정했다.
군 관계자는 “최근 지역에서 4명이 사망하는 수난사고가 발생하는 등 안전관리요원이 보다 경각심을 갖고 책임감 있게 일을 할 수 있게 하자는 취지였다”며 “군 차원에서 안전관리요원을 관리·감독하려고 노력하고 있지만, 24시간 현장을 관리할 수 없는 물리적인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공고 내용은 고의성이나 중대한 과실이 있을 경우에만 적용할 수 있다는 의도”라며 “다음부터 공고를 낼 때에는 해당 문구와 같은 오해의 소지가 있는 문구는 뺄 것”이라고 했다.
앞서 지난달 9일 오후 6시17분쯤 금산군 제원면 천내리 금강 상류 주변 기러기공원에서 A씨(22)를 포함해 물놀이를 하던 20대 4명이 실종됐다. 심정지 상태로 발견된 이들 모두 숨졌다.
국민의힘이 25일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다르다며 “야당과 대화해야 한다”는 이재명 대통령 발언에 대해 “대통령과 민주당의 ‘굿캅 배드캅 쇼’에 국민은 더이상 속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함인경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이 대통령이 미국행 전용기에서 진행된 기자간담회에서 ‘야당 대표와 대화하겠다’라며 협치 메시지를 내고, 악수조차 안 하겠다는 정 대표와는 입장이 다르다며 선을 그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함 대변인은 “대통령은 손을 내미는 척하고 민주당은 주먹을 휘두르는 이 익숙한 굿캅 배드캅 쇼”라며 “결국 같은 팀의 각본 아닌지 국민은 묻고 있다”고 밝혔다.
함 대변인은 “대통령의 메시지가 진정성을 얻으려면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야 한다”며 “협치는 말로만 쌓아 올리는 공염불이 아니다”라고 했다.
함 대변인은 민주당 주도로 전날 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노란봉투법)과 이날 상법 2차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된 것을 거론하며 “기업을 옥죄는 법안을 멈추고 야당과 함께 숙의할 수 있도록 대통령이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함 대변인은 “앞에선 손을 내미는 척하지만 뒤에선 규제 족쇄를 씌우는 대통령의 모습에 기업은 경쟁력을 잃고 투자자는 떠나며, 결국 국민의 일자리와 삶만 무너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미국과 일본을 순방 중인 이 대통령은 이날 일본을 떠나 미국으로 향하는 전용기에서 연 기자간담회에서 “공식적인 야당의 대표가 법적 절차를 거쳐 선출되면 당연히 대화해야 한다”며 “여당 대표인 정 대표의 입장과 대통령의 입장은 다르다”고 말했다.
정 대표는 국민의힘이 12·3 불법계엄 사태에 반성하고 있지 않다며 지난 2일 취임 이후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와 인사·악수·대화를 하지 않고 있다. 송 비대위원장은 이를 두고 “인성 부족” “소인배”라고 비판해왔다.
이 대통령이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최근 지지율 하락과 관련해 “상당 부분이 국민의힘 전당대회에 영향을 받지 않았을까 생각한다”고 말한 데 대해 국민의힘은 “이것마저 야당 탓으로 돌린다”고 비판했다.
함 대변인은 이날 다른 논평에서 “대통령께서 야당 전당대회에 그토록 관심을 기울이신다니, 결국 야당을 집요하게 탄압하는 이유가 드러난 셈”이라며 “국민의힘 전당대회에 대한 그릇된 관심은 ‘노 땡큐’이다. 이제라도 국정에 매진하라”고 밝혔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종식을 위한 평화 협상 추진이 지지부진한 가운데 마크 카니 캐나다 총리가 우크라이나를 깜짝 방문해 캐나다군 파병 가능성을 언급했다. 이는 우크라이나가 종전 조건으로 요구하고 있는 안보 보장 문제를 두고 유럽 각국이 아직 합의에 이르지 못한 상황에서 나온 발언이다.
24일(현지시간) 캐나다 일간지 글로브앤드메일과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카니 총리는 이날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함께 우크라이나 키이우에서 열린 독립 기념일 행사에 참석해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그는 “우리는 동맹국과 ‘의지의 연합’ 참여국들, 그리고 우크라이나와 함께 육해공에서 안전 보장의 방식을 논의 중”이라면서 “이 과정에서 캐나다군의 주둔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캐나다의 판단으로는 우크라이나군의 힘만이 유일한 안전 보장이라는 건 현실적이지 않다”며 “이는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지난 18일 백악관에서 열린 미국·우크라이나·유럽 정상회담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전후 안보 지원 의사를 밝힌 뒤, 우크라이나와 유럽은 전후 안보 계획 마련에 속도를 내고 있다. 캐나다가 참여하는 ‘의지의 연합’은 영국과 프랑스를 중심으로 우크라이나 전후 안보 보장을 위한 방안, 특히 안전보장군 배치 문제가 주요 의제로 다뤄지고 있다. 크리스텐 미크할 에스토니아 총리 역시 지난 22일 최대 1개 중대를 파견할 수 있다고 했다.
이날 카니 총리는 지난 6월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에서 처음 발표한 20억달러(약 2조7728억원) 규모의 우크라이나 지원 계획 세부 내용을 공개했다. 항목별로 보면 8억3500만달러(약 1조1576억원)는 탄약 등 핵심 장비 조달에 쓰이고, 6억8000만달러(약 9427억원)는 미국산 군사 장비 구입에 배정돼 우크라이나의 방공 능력 강화에 투입된다. 드론 관련 기술 확보에는 2억2000만달러(약 3050억원), 우크라이나군의 전력 유지와 지원을 위해서는 1억6500만달러(2287억원)가 각각 배정됐다. 카니 총리는 해당 자금이 캐나다와 우크라이나 내 첨단 드론 생산에 즉각 투입되며, 다음 달부터 탄약과 장갑차 공급도 시작될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 3월 취임한 카니 총리가 우크라이나를 찾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번 방문은 폴란드·독일·라트비아를 잇는 유럽 순방 일정의 하나로 추진됐는데 사전 예고 없이 전격적으로 발표됐다. 글로브앤드메일에 따르면 캐나다는 1991년 우크라이나 독립을 가장 먼저 승인한 서방국가였으며, 2014년 러시아의 크름반도 침공 당시에는 우크라이나에 군사 훈련 지원을 한 바 있다.
카니 총리는 “캐나다와 우크라이나는 단순한 동맹을 넘어 역사적·인적 유대 속에 깊이 연결돼 있다”며 두 나라의 긴밀한 관계를 강조했다. 이날은 1991년 우크라이나 의회가 옛 소련으로부터의 독립선언법을 통과시킨 날로, 우크라이나는 이를 독립기념일로 정해 해마다 기념하고 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기념식에 앞서 공개한 영상 연설에서 “우크라이나는 더는 러시아인들의 ‘선의의 제스처’를 기다리지 않고 스스로 필요한 행동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러시아가 수미주(州)를 노리면 우크라이나군은 쿠르스크 지역에 나타날 것이며, 적이 우리의 에너지 인프라를 공격해 빛과 열을 빼앗으려 한다면 러시아의 정유소는 불타게 될 것”이라며 “그것이 정의”라고 강조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우리의 목표는 안전보장이 확실한 평화를 확보하는 것”이라며 “다시는 그 어떤 나라도 우크라이나를 공격할 생각조차 하지 못하게 만들겠다”고 덧붙였다.
검찰이 스토킹하던 여성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윤정우(48)에 대한 재판을 비공개로 열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25일 대구지법 서부지원에 따르면, 최근 검찰은 피해자와 유족의 인격권이 침해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재판 비공개를 신청했다. 이에 재판부는 오는 26일 오전 10시 공판준비기일을 열고 검찰과 피고인측의 의견을 들은 후 비공개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서부지원 관계자는 “양측의 의견을 종합한 뒤 재판부가 적절성 여부를 판단하게 된다. 준비기일 당일에 결론이 나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다만 재판부는 다음 달 11일로 예정된 공판기일 전까지는 판단을 내릴 예정이다.
피고인 윤정우는 지난 6월10일 새벽 시간대 대구 달서구의 한 아파트 가스 배관을 타고 6층에 올라가 자신이 스토킹하던 50대 여성을 흉기로 살해한 후 달아난 혐의(특정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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