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무료체험 [단독]내란 특검, 조태용 직무유기 혐의 입건···“계엄 국회 정보위에 보고 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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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민종 작성일25-08-23 10:04 조회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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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무료체험 12·3 불법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 중인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조태용 전 국정원장을 직무유기 혐의로 입건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검팀은 조 전 원장이 국가 안전보장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상황인 불법계엄을 사전에 인지했음에도 국회 정보위원회에 보고하지 않아 국정원장의 책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본다.
21일 경향신문 취재 결과 특검팀은 최근 조 전 원장을 직무유기 혐의로 입건해 수사에 들어갔다. 국정원법 제15조는 ‘국정원장은 국가 안전보장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상황이 발생할 경우 지체 없이 대통령 및 국회 정보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고 정한다. 특검팀은 불법계엄이 국가 안전보장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상황에 해당한다고 본다.
특검팀은 조 전 원장이 계엄 선포 당일인 지난해 12월3일 계엄 선포 사실을 사전에 인지했음에도 이를 국회에 보고하지 않은 게 국정원장의 책무를 다하지 않은 것이라고 판단한다. 앞서 조 전 원장은 경찰 조사에서 “비상계엄에 대해 최초로 인지한 건 계엄 당일인 지난해 12월3일 오후 8시50분쯤 대통령실 집무실에 도착했을 때”라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특검팀은 조 전 원장에게 위증 혐의가 있다고 보고 수사 중이다.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은 불법계엄 사태 이후인 지난해 12월5일 조 전 원장으로부터 대통령의 경질 지시를 전달받고 사직서를 제출했다가 다음날 조 원장이 ‘예전처럼 일하자’며 사직서를 반려했다고 주장했다. 조 전 원장은 지난 2월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정치적 중립을 이유로 홍 전 차장 교체를 건의했고 홍 전 차장의 사직서를 반려한 적이 없다”고 증언했다. 특검팀은 대통령실이 홍 전 차장 경질을 지시했다고 보고 조 전 원장 증언이 허위라고 의심한다.
특검팀은 조 전 원장이 홍 전 차장으로부터 ‘윤 전 대통령이 국군방첩사령부와 협조해 정치인을 체포하라고 지시했다’는 보고를 받지 않았다고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증언한 것도 허위라고 보고 있다. 특검팀은 대통령실 CC(폐쇄)회로 TV 영상을 분석한 결과 조 전 원장이 지난해 12월3일 대통령 집무실을 나올 때 챙긴 문건에 ‘정치인 체포 협조’ 등 국정원이 해야 할 임무가 적혔을 것으로 의심한다.
특검팀은 조 전 원장이 계엄 직후 대통령경호처에 저장돼 있던 윤 전 대통령과 홍 전 처장의 비화폰 통화 기록이 원격으로 삭제되는 데 관여한 혐의도 들여다보고 있다. 특검팀은 지난달 조 전 원장의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하고 홍 전 차장을 참고인으로 조사하는 등 수사에 본격 착수했다. 특검팀은 압수물 분석과 참고인 조사를 통해 조 전 원장 혐의를 다진 뒤 조만간 그를 소환할 것으로 보인다.
202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이 석 달 앞으로 다가오면서 SNS에 ‘집중력·몰입력 향상’을 내세운 ‘공부 영양제’ 광고가 쏟아지고 있다. 제품을 먹으면 ‘순공시간(순수 공부시간)’이 늘고 성적이 오른다며 구매를 독려한다. 전문가들은 영양제의 효과에 대한 과학적 근거가 불충분하다며 무분별한 복용은 오히려 약물 중독으로 이어지는 등 건강을 해칠 수 있다고 경고했다.
19일 SNS에는 ‘공부 영양제’ 광고가 연달아 올라왔다. A제품은 ‘서울대 연구진과 공동 개발했다’고 홍보하며, 인지 기능 향상 물질로 알려진 ‘누트로픽’을 핵심 성분으로 내세웠다. 누트로픽의 원료인 ‘갈랑갈’에 대해 “미국 아이비리그 대학생들이 성과를 높이는 비결로 먹는 성분”이라고 광고했다. 타우린, 아르기닌, 비타민B, 비타민C 등 보조 성분도 함께 강조했다. B제품은 대형 제약사가 만든 것으로, 이름부터 ‘집중○’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며 집중력 향상 효과를 내세웠다. “전국 상위권 학생들이 다 먹는 ‘아이비리그 스틱’ ‘몰입 스틱’” 같은 별칭이 붙기도 했다.
미국 명문대 합격 수기나 “‘노답’이던 아이가 3개월 만에 폭풍 성적 상승했다”는 사례도 등장했다. ‘ADHD가 심했던 딸이 이 제품을 먹고 전교 1등이 됐다’는 후기도 있는데, 상당수는 판매를 위한 홍보 문구로 보인다. 인기 유튜버나 유명 강사·의사·가수·배우·운동선수 등 청소년에게 영향력 있는 인물들이 광고에 등장해 영양제를 권유하기도 했다. 일부 판매자는 “수능 등급 상승의 마지막 기회”라며 ‘비밀 할인’이나 ‘타임어택(시간제한) 할인’을 내세웠다. 판매사들은 학생들이 많이 마시는 고함량 카페인 음료보다 ‘천연 카페인’을 사용해 심장 두근거림이 없고, 마그네슘 등 성분이 심신 안정에 도움이 된다며 “내성이 없고 장기간 복용할수록 좋다”고 홍보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효과가 과장되거나 일부 연구 결과를 왜곡해 포장하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다. 의약품과 달리 건강기능식품이나 일반식품은 효능·안전성에 대한 엄격한 심사를 받지 않는다. 신의진 연세대 소아정신과 교수는 “특정 물질에 인지능력을 향상하는 기능이 존재할 수는 있지만, 이것이 실제 뇌 혈액 장벽을 뚫고 전달되기는 매우 어렵다”고 했다. 홍현주 한림대 정신의학과 교수도 “의학적으로 유의미한 효과라기보다는 플라시보 효과가 더 커 보인다”고 했다.
나아가 전문가들은 청소년기에 과도한 영양제 의존이 부작용을 유발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성장기에는 균형 잡힌 식사와 충분한 수면, 규칙적인 생활습관이 필요한데, ‘영양제로 해결할 수 있다’는 인식이 퍼지면 생활습관 관리가 소홀해질 수 있다는 것이다.
신 교수는 “마음이 급하다고 해서 비과학적인 방법으로 몸을 혹사시키지 말라”며 “영양제·건강보조제 의존이 습관화되면 장기적으로 약물 의존성과 비슷한 심리적 효과를 낳을 수 있고, 심각한 경우 우울증 등 부작용도 유발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홍 교수는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건강기능식품의 과대광고에 대해 더 엄중히 단속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농촌진흥청이 일부 연구 부서의 수도권 이전을 추진하다가 지역 반발에 부딪히자 계획을 재검토하기로 했다.
농진청은 22일 보도자료를 내고 “대내외 농업환경 변화에 대응하고 농업의 지속 성장을 위해 조직개편을 단행했지만, 일부 부서의 수원 근무지 배치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며 “지역균형 발전 저해, 연구역량 약화 등 외부 우려를 고려해 국립식량과학원 푸드테크소재과 등 일부 부서의 이전 방안을 재검토하고 방향을 재고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농진청은 국립식량과학원 소속 식품 연구 부서를 수원으로 옮기고, 반대로 수원에 있는 작물 병해충 및 재배환경 관련 연구 부서 일부를 전주로 이전하는 조직 기능 조정 계획을 마련한 바 있다.
하지만 이 같은 계획이 알려지자 전북 지역 정가와 시민사회에서는 강하게 반발했다. 수도권 집중 완화를 목표로 한 공공기관 지방 이전 정책 취지를 훼손한다는 이유에서다.
농진청은 지난 2015년 국가균형 발전과 혁신도시 건설 정책에 따라 본청과 산하 연구기관이 전북혁신도시(완주·전주)로 이전했다. 농업 행정·연구 기능이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내려온 상징적 사례로 평가받아왔지만, 불과 10년 만에 다시 일부 부서를 수도권으로 환원하려는 움직임이 드러나면서 지역 사회의 불신과 반발을 키우고 있다.
전북도의회는 지난 20일 성명을 내고 “일부 연구 부서의 수도권 이전은 국가 비전과 국정 과제에 정면으로 어긋난다”며 “지역 균형 발전을 이루려는 정부 정책 기조를 거스를 뿐 아니라 도민과 농촌을 지켜온 농민들에게 깊은 상실감과 분노를 안겨주고 있다”고 비판했다.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이 19일 “재정 지출 규모가 크면 국민이 많이 비판하는 게 ‘빚내서 경제 살리냐’는 건데 지금 상황은 그런 것을 검토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국채 발행이 불가피하다는 뜻을 밝혔다. 강 비서실장은 “측근이나 실세 인사는 없다”며 이재명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불리는 김현지 대통령실 총무비서관의 인사 개입설을 우회적으로 반박했다.
강 비서실장은 이날 이재명 정부 출범 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첫 기자간담회를 열고 정부의 예산 운용 기조와 관련한 질문에 “재정을 빼고 경기를 살릴 수 있는 형편도 아니다. 재정지출을 통해 경기를 살려야 할 텐데, 국채 발행을 하느냐는 사실 정해진 답”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강 비서실장은 다만 “지금 빚을 내면 나중에는 채무 비율이 확 늘어나기 때문에 매우 조심스럽다”면서 “빚을 내지 않고도 (경기 진작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그것을 택하고 싶다”고 했다. 그러면서 “경제가 좋아지면 쉽게 갚아지는 것이 빚이기도 하다”며 “이런 측면까지 종합적으로 봤으면 한다”고 했다.
강 비서실장은 윤석열 정부를 겨냥해 “이렇게 경제가 어려웠는데 지난 정부는 왜 건전재정이라는 도그마에 빠져 재정의 민생 지원과 경기 대응 역할을 도외시하고, 부유층과 대기업을 중심으로 한 감세 정책만 고집하고 버텨왔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했다. 다만 이재명 정부 출범 후 한 차례 편성한 추가경정예산안의 재추진 가능성에는 “전혀 얘기된 바 없다”고 했다.
강 비서실장은 부동산 대책과 관련해 “부동산 시장이 안정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조속히 공급 방안을 발표할 계획”이라고 했다. 강력한 대출 규제가 이뤄졌던 6·27 대책 이후 상황에 대해 “거래량이 감소하긴 했지만, 다시 상승 기미도 보이는 게 사실”이라며 “여러 처방이 준비돼 있다. 시장의 동향을 면밀히 보며 모니터링하는 중”이라고 말했다.
강 비서실장은 여당이 추진 중인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에 대해서는 “가보지 못했지만 가야 할 길”이라며 “피해 가거나 늦춰 간다고 답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고 절차대로 가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강 비서실장은 이재명 정부 인사 검증 체계와 관련해 “인사위원회가 가동 중이고, 적법한 절차와 시스템에 의해 인사 검증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측근과 실세 얘기를 많이 듣는데 그럴 때마다 많이 민망하다”며 “(대통령실) 인사위원장은 대통령비서실장이다. 인사위원장인 제가 패싱돼서 벌어지는 그런 일은 전혀 없다”고 말했다.
강 비서실장은 대통령 친인척의 감시 역할을 하는 특별감찰관 임명과 관련해서도 “대통령께서 하시겠다고 했고, 저희는 그것을 받아들여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저희 안에 회초리가 있어야 잘못된 것에 대한 지적을 받고, 대통령실이 보다 공공의 기능에 맞는 투명한 활동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특별감찰관 임명 절차를 밟고 있는지에 대해선 “대통령이 말한 만큼 (임명을) 피하거나 하는 그런 상황은 아니다”라고 답했다.
그는 대통령집무실의 청와대 이전 문제에 대해서는 “날짜를 정해두진 않았으나, 연내에는 이전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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