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기획위원회가 ‘서울대 10개 만들기’를 추진하며 9개 거점국립대 1곳당 연간 900억원 규모의 예산을 투입하는 방안을 세운 것으로 확인됐다. 국정기획위는 국립대 교원에게 인건비 상한을 초과해 월급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보수체계 개편안도 만들었다. 이런 방안들이 시행되면 고등교육 체제 개편에 속도가 날 것으로 보인다.
21일 취재를 종합하면 국정기획위는 서울대 10개 만들기에 거점국립대 1곳당 연간 900억원가량을 투입하는 예산안을 마련했다. 다만 예산 배분 방식은 정하지 않았다. 국립대 9곳에 균등 배정할지, 3~5곳을 선정해 집중 투자할지는 정부 판단에 맡겼다. 연도별로 지원 대상 거점국립대를 늘려가는 안도 검토됐다. 국정기획위 관계자는 “지원 범위를 정하는 것은 교육부의 몫”이라고 했다.
국정기획위는 거점국립대에 재원을 투입해 학부·대학원을 동시에 지원하는 구상을 정부에 제시했다. 학부 지원은 거점국립대 9곳에 동일하게 가더라도, 연구분야를 특화한 대학원 지원은 한정된 대학에 집중될 수 있다. 김용 한국교원대 교수는 “거점국립대 지원 확대는 (정부가) 의지를 갖고 추진하는 상황”이라며 “일단 2~3개 국립대의 대학원을 지역 관련 산업과 연관된 분야로 육성해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국정기획위는 ‘국립대 우수 교원 유치를 위해 규제 특례 활용, 인사혁신처 협의를 통해 인건비 상한액 초과 보수 지급’ 방안도 담았다. 실적이 좋은 교원의 경우 총장보다 많은 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설계했다. 적절한 인센티브가 주어지지 않아 인재 유출이 커지고 있다는 우려에 따른 조치로 해석된다. 최근 4년간 국립대 9곳의 교수 323명이 대학을 떠난 것으로 전해졌다.
초중등 교육 분야에선 청소년의 마음건강 지원을 확대한다. 청소년의 정신건강을 다룰 때 학내 1차 진단과 관계 회복을 강화하는 방식으로 바꾸기로 했다. 국정기획위는 최근 부각된 위기학생의 증가가 꼭 과잉경쟁이나 학업 스트레스에서만 비롯된 것이 아니라 다양한 원인이 존재하고, 위기학생이 늘어나는 이유를 면밀히 파악하는 게 우선 중요하다는 점에 집중했다. 홍창남 부산대 교육학과 교수(국정기획위 사회2분과장)는 “학교의 대응 프로그램을 강화하고 전문인력을 늘려, 병원 연계에 집중하던 방식에서 탈피해야 한다고 봤다”고 했다.
국정기획위에선 사교육비 경감 정책이나 특목고·자사고·외고 존폐 등은 논의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재명 정부에선 사실상 특목고·자사고·외고 체제가 유지될 가능성이 커졌다.
교육감 직선제 폐지 여부를 두고도 논쟁을 벌였으나 결론을 내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기획재정부와 경제분과에선 교육감 직선제 폐지를 강하게 요구했고, 사회분과에서는 반대했다. 경제분과에선 교육감 직선제를 폐지하고 교육자치·행정자치를 통합해 교육재원을 지방자치 재원에 흡수하려 하고, 교육계에선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강조하며 교육자치 및 교육감 직선제를 이어나가야 한다고 주장한다.
MBC 지배구조를 개선하는 내용의 방송문화진흥회법 개정안이 21일 국회를 통과했다. 국민의힘이 이날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에 돌입한 한국교육방송공사(EBS)법이 22일 가결되면 ‘방송 3법’ 입법이 모두 마무리된다. 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노란봉투법)과 상법 2차 개정안도 여당 주도로 본회의 처리 수순을 밟을 것으로 전망된다.
국회는 이날 열린 본회의에서 출석 의원 171명 중 찬성 169명, 반대 1명, 기권 1명으로 방문진법 개정안을 가결했다. 국민의힘은 표결에 불참했다. 이 법안은 7월 임시국회 마지막 날인 지난 5일 본회의에 상정돼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를 거쳤고, 8월 임시국회 본회의 첫날인 이날 첫 안건으로 곧바로 표결이 이뤄졌다.
개정 방문진법은 MBC 지배구조를 개편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MBC 대주주인 방문진 이사를 9명에서 13명으로 늘리고, 이사 추천 주체를 국회 교섭단체 정당과 MBC 시청자위원회·임직원, 방송미디어 관련 학회, 변호사 단체 등으로 확대했다. 사장 후보 국민추천위원회를 설치해 사장 임명 방식 절차도 바꿨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페이스북에 “오늘 방문진법 통과로 공영방송의 독립성과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는 법적 기틀이 마련된다”며 “이용마 MBC 기자가 평생 꿈꿔왔던 공정하고 투명한 언론 환경을 향한 첫걸음을 내디딘 것”이라고 밝혔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인 최민희 민주당 의원은 페이스북에 “이용마 기자의 기일인 오늘 MBC 독립을 위한 방문진법이 통과돼 더욱 뜻깊다”고 적었다. 이 기자는 경영진의 편파·왜곡 보도에 항의해 2012년 MBC 파업을 주도하다 해고됐다. 2019년 암 판정을 받고 사망했다.
EBS 이사를 9명에서 13명으로 늘리고 이사 추천 주체를 넓히는 EBS법 개정안은 이날 본회의에 상정됐다.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를 하며 법안 처리에 반대했다. 첫 주자로 나선 최형두 의원은 “국민의 재산인 지상파와 국민의 방송을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지 않은 사람에게 넘겨도 되느냐”라며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했다.
EBS법 개정안은 22일 본회의 문턱을 넘을 것으로 예상된다. 민주당 의원들이 이날 오전 10시43분 필리버스터 종결 동의를 제출해 국회법에 따라 24시간이 지난 후에는 종결 동의 표결이 이뤄진다. 이후 범여권 의원들 주도로 EBS법 개정안을 가결할 것으로 전망된다.
EBS법까지 처리되면 ‘방송 3법’ 입법이 모두 마무리된다. KBS 지배구조를 바꾸는 방송법 개정안은 지난 5일 국회를 통과했고 이 대통령이 지난 18일 공포했다. 방송 3법은 윤석열 정부 당시 민주당 주도로 두 차례 본회의에서 가결됐지만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폐기된 바 있다.
민주당과 정부가 재계의 반발에도 입법을 마무리하겠다고 공언한 노란봉투법과 상법 2차 개정안도 조만간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 전당대회가 열리는 22일에 본회의를 진행하지 않기로 합의한 민주당은 오는 23~24일 두 법안이 본회의에 상정되면 순서대로 처리할 방침을 갖고 있다. 국민의힘은 두 법안에 대해서도 필리버스터를 하겠다고 밝힌 상태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추미애 민주당 의원이 신임 법제사법위원장으로 선출됐다. 이춘석 무소속 의원이 주식 차명 거래 의혹으로 민주당을 탈당하고 법사위원장직을 사퇴한 데 따른 것이다. 6선의 추 위원장은 문재인 정부에서 법무부 장관을 지냈다. 추 위원장은 “검찰과 언론, 사법개혁 과제를 완수하라는 국민의 명령으로 받아들인다”며 “권력기관 개혁을 더는 미루지 않고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충북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가 지역 사업가로부터 수백만원대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김영환 충북도지사의 사무실을 21일 압수수색했다.
경찰은 압수수색을 벌여 도지사실 출입구 폐쇄회로(CC)TV 영상과 차량 출입기록 등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압수수색 영장에는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가 적시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지사는 지난 6월26일 일본 출장을 앞두고 자신의 집무실에서 지역 건설업체 회장이자 체육계 인사 A씨로부터 현금 500만원이 든 봉투를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충북도 등에 따르면 A씨는 당시 김 지사 집무실을 찾았으며, 김 지사는 A씨와의 면담 후 일본으로 출국했다. 경찰은 A씨가 김치제조업체를 운영하는 체육계 인사 B씨와 각각 250만원씩 모아 총 500만원을 김 지사에게 전달한 것으로 보고 있다.
A씨의 사업체는 충북도와 청주시가 흥덕구 동막동·강내면 일대에서 추진하는 산업단지 조성 사업에 참여한 곳으로 알려졌다. B씨의 업체에서 제조하는 김치는 일본 도쿄에서 열리는 ‘충북 우수제품 일본 전시판매장 개장식’의 판매 품목으로 이름을 올렸다. 경찰은 이날 A씨가 운영하는 건설사에 대한 압수수색도 했다. 경찰은 김 지사가 금품제공 대가로 산단 조성 및 김치 해외 유통경로 확보 과정에서 특혜를 제공했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
김 지사는 입장문을 내고 “A씨로부터 금품을 받은 사실이 없다”며 “경찰 조사를 통해 사실관계가 명백하게 밝혀질 것”이라고 했다.
심각한 경제난에 빠진 볼리비아에서 17일(현지시간) 치러진 대선 1차 투표 결과 중도 성향의 야당 후보가 예상을 뛰어넘고 가장 많은 표를 얻었다. 향후 치러지는 결선투표에 야당 후보들이 진출함에 따라 19년 집권한 사회주의운동당(MAS)은 실각하게 됐다.
볼리비아 선거법원이 이날 발표한 예비 집계에 따르면 중도 성향의 로드리고 파스 기독민주당 후보가 31.6%를 득표해 1위를 차지했다. 보수 성향의 자유민주당 후보 호르헤 키로가 전 볼리비아 대통령(27.2%)과 사무엘 도리아 메디나 국민연합전선 후보(19.6%)가 뒤를 이었다.
이로써 파스 후보와 키로가 전 대통령은 오는 10월19일 결선투표에서 다시 경쟁한다. 볼리비아는 대선 1차 투표에서 과반 득표자, 또는 40% 이상을 득표하고 2위 후보와의 득표율이 10%포인트 이상 차이가 나는 1위 후보가 없으면 결선투표를 치른다.
당초 이번 선거에서는 여론조사 지지율 순위가 높았던 키로가 전 대통령과 메디나 후보가 선두권을 형성할 것으로 예상됐다. 두 후보 모두 보수 성향으로 2005년 대선에서 에보 모랄레스 전 대통령에게 밀려 낙선한 경험이 있다. 하지만 예상을 뒤엎고 파스 후보가 가장 많은 표를 얻었다.
파스 후보는 예비 집계 결과가 발표된 후 수도 라파스의 거리로 나와 “우리는 경제를 안정화하고 통치력을 확보하고 국가가 아닌 국민의 소유로 경제를 변화시켜야 한다”고 밝혔다. 2002년 하원의원에 당선돼 정계에 입문한 그는 이번 선거에서 ‘모두를 위한 자본주의’를 구호로 내걸고 공기업 구조조정과 공공입찰 부패 방지 등을 공약했다.
볼리비아에선 부정선거 의혹을 받은 모랄레스 전 대통령이 2019년 사퇴하고 1년간 과도정부가 들어선 기간을 제외하고 MAS가 2006년부터 지금까지 19년간 집권해왔다. MAS는 집권 초기 자원 국유화를 추진하며 재정을 확보했다. 전 세계 원자재 호황과 맞물려 볼리비아 경제는 빠르게 성장했다.
하지만 2010년대 들어 경제가 기울기 시작했다. 전문가들은 정부의 국책 사업 남발, 과도한 재정 지출, 관료 부패 등을 원인으로 꼽는다. 지난 7월 볼리비아 물가는 전년 동월 대비 24.86% 상승했다. 이에 2020년 총선에서 55%를 득표한 MAS 지지율도 내림세를 보였다.
MAS의 내부 분열도 재집권 실패 원인으로 꼽힌다. 2006년 취임한 모랄레스 전 대통령은 볼리비아를 ‘핑크 타이드’(중남미 국가에서 중도좌파 정부가 집권하는 현상)에 합류시킨 인물이었다. 하지만 그는 4선에 도전한 2019년 대선에서 부정선거 의혹을 받고 사퇴한 데 이어 현재 미성년 성폭행 및 인신매매, 테러 선동 등 혐의로 기소됐다. 그런데도 모랄레스 전 대통령은 이번 대선에 출마하려 했다. 이에 루이스 아르세 현 대통령이 반기를 들면서 MAS는 이번 대선에 모랄레스파와 아르세파에 각각 속한 후보 두 명을 출마시켰다. 윤기은 기자
energyeun@kyunghyang.com
경북 청도에서 발생한 열차 사망사고와 관련해 한국철도공사(코레일)가 철로로 진입한 작업자들에게 열차진입을 알리는 무전을 보내지 않은 것으로 21일 경향신문 취재결과 확인됐다.
당시 철로에 있던 작업자들이 무전기를 갖고 있었던 만큼 무전만 제대로 전달됐어도 참극을 피할 수 있었을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경향신문이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을 통해 파악한 결과 사고 당시 남성현역과 작업자들 간에 무전교신은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철로에서 작업이 있을 경우 해당 역의 로컬관제원은 현장 작업자에게 무전으로 열차진입 등을 전파한다.
사고 발생일인 지난 19일 오전 10시45분쯤 작업자 7명은 무전기 1대와 열차접근 경보장치 애플리케이션(앱)이 설치된 단말기 4대를 휴대하고 선로로 진입했다. 이후 불과 7분만인 오전 10시52분쯤 뒤따르던 무궁화호 열차에 치여 2명이 숨지고 5명이 중경상을 입었다.
사고 열차는 당초 남성현역에 오전 10시44분쯤 도착할 예정이었으나, 폭염으로 4분가량 운행이 지연되면서 오전 10시48분에 남성현역을 지나쳤다. 열차는 앞서 3분 전에 철로로 진입한 작업자들을 향해 달려갔다. 하지만 코레일 측에서는 이를 알리는 무전을 보내지 않은 것이다.
사고 생존자인 작업자 A씨는 “당시 열차접근 경보장치(앱)가 울렸으나, 육안으로 기차가 보이지 않아 오작동인 줄 알고 선로 위로 걸었다”고 증언했다. 철도노조에 따르면 해당 앱은 오류가 잦아 신뢰도가 떨어지다 보니 작업자들이 앱 경보를 무시하는 경우가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떄문에 코레일이 작업자들에게 열차접근을 무전으로 알렸다면 참사를 피할 수 있었을 가능성이 높다.
이번 사고와 판박이인 ‘밀양역 사고(2019년)’ 당시에는 작업자 1명이 숨지고 2명이 다쳤지만, 당시 코레일측은 무전을 통해 열차 접근을 수시로 알려 차이가 있다.
국토교통부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사조위)가 사고 이듬해인 2020년 11월 발표한 ‘한국철도공사 경부선 밀양역구내 사상사고 조사보고서’를 살펴보면 밀양역은 열차감시원에게 “00분 밀양도착 있습니다” 등의 무전을 여러차례 전달했다. 다만 당시에는 작업 소음으로 작업자들이 무전을 제대로 듣지 못하면서 사고가 발생했다.
국토부는 작업 중인 작업자가 ‘00 확인’ 등의 답신을 보내지 않았는데도 무전 수신여부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열차감시원에게도 사고의 책임을 물었다.
무궁화호 열차 기관사가 당시 철로에 작업이 있다는 사실을 통보받지 못했다는 사실도 추가로 확인됐다. 밀양역 사고 이후에도 상례작업(열차 운행 중 시행하는 선로·시설물 유지보수 작업) 시 관행적으로 기관사에게 알리지 않으면서 이번 사고 원인 중 하나가 된 것이다.
사조위와 경찰은 기관사가 열차 운행 당시 철로 위를 걷던 작업자를 언제 처음 목격했는지, 발견 당시 즉시 브레이크를 밟았는지 여부 등도 조사하고 있다.
김중진 대구안전시민실천연합 공동대표는 “작업 구간을 미리 알고 있다면 기적을 미리 울리는 등의 안전운행이 가능했을 것”이라며 “코레일의 안전대책이 2019년보다 퇴보한 것과 같다”고 지적했다.
한편 경찰은 작업자 7명 중 2명이 당초 작성된 작업계획서 내 과업 참여자 명단에 포함되지 않은 것을 확인하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또 작업 예정 장소 인근에 코레일이 관리하는 안전 출입문이 있는 것을 확인하고 코레일이 해당 출입문을 사용하지 않은 이유 등에 대해서도 조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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