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보컬학원 [뉴스분석]대규모유통업법 표류 속 전금법서 빠진 이커머스, ‘규제 사각’ 방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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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민종 작성일25-08-22 13:35 조회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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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보컬학원 지난해 티메프(티몬+위메프) 사태 이후 e-커머스 업체의 판매대금 관련 예치 관련 법률이 제각각 진행되면서 규제 사각지대가 발생할 우려가 커지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대형 이커머스 업체에 판매 대금 절반을 금융기관에 예치하도록 하는 대규모유통업법을 마련했으나 국회 통과가 지지부진한 반면, 진행 속도가 빠른 금융위의 전자금융거래법은 전자지급결제대행(PG)업체들만 규제 대상으로 삼고 있으면서다. e-커머스 업체의 PG겸업 금지 등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20일 국회와 관계 부처에 따르면 전자지급결제대행(PG) 업체 정산 자금을 100% 외부 기관에 위탁 관리하도록 하는 전금법 개정안이 법사위에 계류 중이다.
지난해 티몬과 위메프 사태 당시 해당 회사들이 입점 판매자들에게 판매대금 정산이 제때 정산해주지 않으면서 다수의 피해자 발생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두 회사의 미정산 금액은 1조2789억원으로 피해업체는 4만8124곳에 달했다.
이에 금융위원회는 안전한 지급 결제를 위해 PG사의 미정산금 전액을 별도 관리하는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을 개정안에 담았다. 고객의 결제 자금을 회사 자금으로 활용하지 못하도록 막은 것이다. PG사가 관리 의무를 따르지 않으면 시정요구나 영업정지 등을 부과하는 내용의 실질적인 관리·감독 장치도 마련했다. PG는 온라인 쇼핑몰에서 소비자가 결제할 때 결제 정보를 안전하게 전달하고, 실제 돈이 판매자에게 잘 전달되도록 돕는 중간 역할을 하는 회사를 말한다.
그러나 이 개정안에는 정작 e-커머스가 규제 대상에서 빠졌다. 금융위원회가 과잉 규제를 우려해 PG업 범위를 토스페이먼츠, KG이니시스 등처럼 반복적으로 타인 간의 대금 결제를 대신 해주는 외부 결제대행 업체로 한정했기 때문이다. 티몬이나 위메프, 백화점처럼 자사 쇼핑몰 안에서 일어나는 거래로 받은 돈을 입점 판매자에게 지급하는 경우를 제외한 것이다. 이로 인해 정산자금 보호장치는 새로 마련됐지만, 규제 대상은 대폭 축소됐다.
금융위 규제에서 빠진 회사들은 공정위가 만든 대규모유통업법 개정안에서 규제될 수 있지만 해당 법안은 현재 국회 정무위원회 문턱도 넘지 못한 상태다. 플랫폼 사업자에 대한 규제를 온라인플랫폼법으로 할지, 대규모유통업법으로 할지 처리 방식이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두개 법안 중 하나만 속도를 내고 있는 상황인 셈이다.
결국 티메프 등 e-커머스 업체들은 규제를 피해갈 수 있는 상황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금융위에 따르면 이번 개정안으로 위메프, 롯데쇼핑, 카카오, 우이한형제들 등 9개사가 규제 대상에서 빠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 회사들은 판매자에게 돌아가야 할 대금을 내부 운영 자금과 구분하는 규제를 적용받지 않게 되는 것이다.
김주호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팀장은 “전금법 개정안만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게 되면 e-커머스 분야에서 규제 공백이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대규모유통업법이 속도를 내 개정되더라도 한계점은 있다. 현재 발의된 법안에서 규제 대상은 중개수익 100억원 이상 또는 거래규모 1000억원 이상의 대형 온라인 중개 플랫폼에 한정된다는 문제가 남는다. e-커머스의 재무 건전성이나 안정적인 전산시스템 구축 등에 대한 감독 체계 역시 대규모유통업법으로는 한계가 있다. 업계 관계자는 “e-커머스 사업자가 자신의 사업을 위해 결제자금을 유용하는 사태는 언제든 재발할 수 있다”며 “PG겸영 금지를 통해 결제자금의 안전성을 확보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다”고 말했다.
서울시가 서초구 내 80개 아파트 단지에 종이팩 전용수거함 350개를 시범설치한다고 19일 밝혔다.
우유갑 등 종이팩은 고품질 천영펄프·재생 플라스틱·알루미늄 등 고급재활용 원료로 활용될 수 있지만 재활용률이 10~20%에 불과한 실정이다.
시는 이번 ‘종이팩 자원순환 시범사업’을 통해 연간 105t, 월평균 8.75t의 종이팩을 재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종이팩 105t을 재활용하면 20년생 나무 약 2100그루를 심는 것과 동일한 효과를 볼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주로 우유나 주스 등 용기로 사용되는 종이팩은 천연펄프로 만들어져 각종 고품질 재활용 원료로 다시 사용할 수 있지만 폐지 등 일반 종이류와 섞이면 재활용이 불가능해 폐기물 처리가 된다”며 “자원화를 위해서는 반드시 분리배출을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한국순환자원유통지원센터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종이팩 재활용률은 13.9%에 불과했다. 한 해동안 출고된 종이팩은 총 7만5847t이지만 이 중 재활용된 양은 1만612t에 그쳤다.
종이팩 전용수거함이 설치된 단지 주민들은 내용물을 모두 비운 종이팩의 뚜껑과 빨대 등을 제거하고, 물로 행군 뒤 전용 수거함에 배출하면 된다. 수거된 종이팩은 협약을 맺은 집하장에서 보관하다 제지회사로 전달된다. 이후 일반팩과 멸균팩으로 분리 후 고급 재활용 원료로 사용된다.
서울시는 서초구 외에 현재 노원구, 도봉구와도 종이팩 전용수거함 배치 협의를 추진 중이다.
권민 서울시 기후환경본부장은 “이번 시범 사업이 자원 수거체계 고도화와 시민참여를 견인해 ‘순환경제’의 핵심축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상권 쇠락으로 빈 가게가 즐비했던 광주 동구 옛 도심의 지하상가가 어린이 복합문화공간으로 탈바꿈했다.
광주 동구는 20일 금남로 지하상가 빈 가게에 어린이 복합문화공간 ‘빛나는 아이나라’를 개관해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1600㎡ 규모의 빛나는 아이나라는 예술창작소와 동화공작소로 구성됐다. 예술창작소는 미디어아트 체험전시, 공예, 물감 놀이 등 감각적인 체험이 가능한 예술 공간으로 꾸며졌다. 아이들이 창작 활동을 통해 자신만의 표현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했다.
인공지능(AI)기술을 활용한 동화 제작 체험공간인 동화공작소는 캐릭터 생성, 이야기 구성, 배경설정 등 나만의 동화를 만들어볼 수 있는 공간이다. 보호자를 위한 공간과 친환경 자재로 꾸며진 안전한 실내 환경 등도 갖췄다.
동구는 연령·계절별 특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유치원과 초등학교 등 교육기관과 연계한 체험 콘텐츠 개발할 계획이다. 인근의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어린이 문화원과도 협력 프로그램 등을 추진한다.
동구는 2023년부터 86억원을 투입해 오랜 기간 공실로 방치돼 있던 금남로 지하상가 가게 39개를 리모델링 했다. 금남로 지하상가는 한때 광주의 중심 상권이었지만 도심이 쇠락하면서 빈 가게가 많았다.
임택 동구청장은 “전국적으로 지하상가 빈 가게를 리모델링해 어린이 전용 문화공간으로 조성한 사례는 드물다”면서 “미래세대의 주인공인 아이들이 인문도시 동구와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아낌없이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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