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경매 경기도는 지난 13일부터 14일 사이 집중호우로 큰 피해를 입은 고양·김포·파주·의정부·양주 등 경기북부 5개 시군에 총 11억원의 응급복구비를 긴급 지원한다고 19일 밝혔다.
경기 북부지역에서는 많은 비를 동반한 폭우로 인해 도로와 교량, 전기·통신설비 등이 파손·유실되는 등 피해가 발생했다.
이에 경기도는 신속한 피해 시설 복구와 2차 피해 예방을 위해 고양시 3억원을 포함해 5개 시군에 도 재난관리기금 11억 원을 긴급 지원하기로 했다.
응급복구비는 시설물 긴급 복구, 잔해물 및 토사 처리, 위험수목 제거, 시설물 보강 및 안전조치 등 피해 시설의 응급복구와 긴급조치에 사용된다. 복구비 집행 후 남는 보조금은 해당 지역 피해 시설물 방재성능 보강 등에 사용 가능한 항구복구비로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경기도는 20일까지 피해 시군에 응급복구비를 교부해 신속한 복구를 지원할 방침이다. 앞서 경기도는 7월 집중 호우로 피해를 입은 가평군, 포천시 등 8개 시군의 신속한 응급복구를 위해 도 재난관리기금 30억 원을 긴급 지원한 바 있다.
경기도 관계자는 “이번 응급복구비는 피해지역의 2차 피해를 방지하고, 주민들의 조속한 일상 회복을 지원하는 데 목적이 있다”며 “추가 피해를 적극 예방해 자연 재해로부터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경찰관이 사건·재난 현장에서 시민들을 대피시키는 등 조치를 할 수 있는 요건이 완화된다. 기존엔 ‘매우 긴급한 경우’에 한해 조치를 할 수 있게 했으나, 이를 ‘긴급한 경우’로 완화해 신속하게 구조·구호 활동 등을 하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19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정부는 위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각종 사건·사고나 재난 상황에서 할 수 있는 조치를 규정한 경찰관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을 지난 14일 공포했다.
경찰관직무집행 5조는 생명·재산에 위험한 사건·사고·재난 등에 상황에서 경찰관이 취할 수 있는 조치를 규정하고 있다. 이 조치에 대해 이 법 5조 1항 2호는 ‘매우 긴급한 경우에는 위해를 입을 우려가 있는 사람을 필요한 한도에서 억류하거나 피난시키는 것’이라고 규정했는데, 이를 ‘긴급한 경우에 이동을 제한하거나 대피시키는 것’으로 바꿨다. ‘매우 긴급’에서 ‘긴급’으로 조건을 완화한 것이다.
예를 들어 사고 우려가 있어 주민들을 대피시킬 때 현장 경찰관이 ‘매우 긴급’한 상황인지 ‘긴급’한 상황인지 판단해야 하는 일을 없애겠다는 것이다. 경찰청은 긴급성에 대해 법원이 엄격하게 판단하고 있는데, ‘매우’라는 조건까지 붙으면 경찰의 구조·구호 활동에 장애가 될 수 있다고 본다. 지난 7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를 보면 ‘매우 긴급’이라는 엄격한 요건을 두고 있는 다른 법 조항 사례는 없다.
‘위험한 상황의 원인을 제공한 사람’에 대해 퇴거나 접근 금지할 수 있는 조항도 신설됐다. 기존에는 공공장소에서 술에 취해 소란을 일으키는 사람이 있어도 이를 제한할 명확한 규정이 없었다.
다만 경찰관이 직무수행 중 민·형사상 책임을 감면할 수 있도록 한 법률 개정은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지난 2월 김종양 국민의힘 의원은 살인 등 특정 범죄에 대한 직무 수행 중 고의·중과실이 없다면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해줄 수 있도록 한 현행법에서 특정 범죄 제한 규정을 삭제하고 감면 범위를 확대하한 개정안을 발의했다. 하지만 경찰권 남용 우려 등이 나오면서 국회에서 폐기됐다.
경찰청 관계자는 “이번에 개정·공포된 법률은 시민들이 위해를 겪을 수 있는 상황에서 경찰이 좀 더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것”이라며 “직무 수행 중 경찰관의 민·형사상 책임을 감면하는 것도 시민들을 위해 필요하고, 법원이 판단 근거가 될 뿐 강제 규정은 아니다. 법률 개정 논의를 이어가야 한다”고 말했다.
동원그룹은 창업자인 김재철 명예회장 자서전 <인생의 파도를 넘는 법> 영문판(사진)을 출간했다고 21일 밝혔다.
<인생의 파도를 넘는 법>은 지난 4월 국문판으로 먼저 출간된 경영 에세이로, 김 명예회장의 어린 시절 일화부터 경영 중 겪은 성공과 실패, 위기 극복 경험 등이 담겼다.
동원그룹은 “바다로 향한 김 명예회장의 과감한 도전과 목숨을 건 항해 속에서 다진 사생관(死生觀), 정도 경영의 원칙, 기업가 정신 등이 책에 담겼다”고 설명했다.
이 책은 국문판으로 출간한 지 한 달 만에 경제·경영 부문 베스트셀러 목록에 올랐으며, 서울대 관악캠퍼스와 강남 교보문고에서 두 차례 열린 출판 강연회에는 총 500여명이 참석하는 등 많은 관심을 끌었다.
김 명예회장은 원양어선 한 척으로 시작해 동원그룹과 한국투자금융지주를 창업한 기업인이다. 동원그룹은 수산, 식품, 소재, 물류 등 4대 핵심 사업을 아우르고 있다.
동원그룹 관계자는 “김 명예회장의 도전과 성장 이야기가 국경을 넘어 더 많은 이들에게 전달되길 바라면서 영문판을 출간했다”며 “미래 세대를 이끌어갈 전 세계의 청년이 가슴 뛰는 도전을 하길 바라는 김 명예회장의 진심이 전해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친한동훈계인 신지호 전 국민의힘 전략기획부총장이 전당대회 당대표 선거 투표를 하루 앞둔 19일 “일각에서 걱정하는 것처럼 김문수·장동혁 후보가 결선에 올라가면 그 책임은 오롯이 단일화를 거부한 안철수 후보에게 전가될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다.
신 전 부총장은 이날 KBS 라디오 <전격시사>에 출연해 ‘안 후보와 조경태 후보의 단일화 가능성에 대해 어떻게 보나’라는 진행자 질문에 “조 후보가 단일화 룰(규칙)도 안 후보에게 전적으로 맡기겠다고 했는데 안 후보가 거부하는 이유를 모르겠다”며 이같이 답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반대파(반탄파)인 김문수·장동혁 후보가 우세한 구도가 이어지는 상황에서, 탄핵 찬성파(찬탄파)의 주축인 한동훈 전 대표가 지난 16일 찬탄파 안철수·조경태 후보 단일화를 촉구하고 나섰지만 성사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평가된다.
투표 하루 전인 이날까지 가시적인 단일화 움직임은 나타나지 않은 상태다. 안 후보는 이날 연합뉴스TV 방송에서 “결선투표가 있는 상태에서 단일화 얘기가 나오는 건 굉장히 드물고 처음 들어보는 일”이라며 “당원과 국민이 표로서 단일화를 만들어줄 것”이라고 거부 의사를 재확인했다.
신 전 부총장은 “안철수 하면 떠오르는 세 글자가 단일화”라며 “여태까지 안 후보가 단일화를 통해 좋은 결과를 낸 적이 별로 없다. 단일화 트라우마가 있는 건지”라고 말했다. 안 후보가 과거 대통령 선거와 서울시장 선거 등에서 단일화하며 후보직에서 물러난 행보를 의식하고 있다는 평가다.
신 전 부총장은 오는 20~21일 진행되는 당원 투표와 국민여론조사에서 과반 득표자가 나오지 않아 1·2위 후보 간 결선투표로 갈 것으로 전망했다. 그는 “김문수·장동혁 후보가 (결선에) 올라가면 반대쪽에 있던 쇄신을 염원한 표심은 상당수 투표를 포기할 것”이라며 “투표에 참여하면 정서상 장 후보에게 표를 주기 힘들 것”이라고 말했다.
김 후보가 “쇄신파와 개혁파를 덜 공격한 사람”이기 때문에 찬탄파 진영의 표심을 일부 흡수할 것이라는 게 신 전 부총장 관측이다. 당내 계파를 막론한 통합을 강조하는 김 후보와 달리 장 후보는 한 전 대표 등 찬탄파 세력을 당에서 배제해야 한다는 뜻을 밝혀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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