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생수수료무료 2019년 8월21일 세상을 떠난 MBC 기자 ‘이용마’는 공영방송의 영욕이 깃든 이름이다. 2012년 이명박 정권이 ‘방송 장악 하수인’ 김재철을 MBC 사장으로 임명했을 때 노조 홍보국장이던 그는 “기껏해야 해고밖에 더 되겠냐”며 170일간 파업을 주도했다. 거리 곳곳에서 “언론이 권력 입맛에 맞춰선 안 된다”며 낙하산 인사 반대를 외쳤고 공영방송 독립을 호소했다. 강고한 원칙주의자였던 이용마는 김재철 사장에게 눈엣가시였다. 노조 홍보국장이던 그가 노조위원장에 앞서 1호 해직자가 된 까닭이다. ‘부당해고 1호 기자’로 2000일 넘게 싸우며 겪은 고행 탓이었을까. 2016년 복막암이라는 몹쓸 병이 그를 덮쳤다. 해직 5년9개월 만에 복직한 2017년 겨울 그는 병색이 짙은 모습으로 출근해 “언론이 제 역할을 다하지 않으면 사회는 올바로 나아갈 수 없다”고 했다. 복직 이후에는 ‘MBC를 국민 품으로’ 돌리기 위해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개혁에 남은 힘을 쏟았다. 방문진 이사 선임 구조를 바꾸고, 국민대리인단이 사장 후보를 선출해야 한다는 것이 핵심 주장이다. 그가 떠난 뒤 세상은 ‘방문진법’을 ‘이용마법’이라고 불렀다.
그의 6주기인 21일 방문진법 개정안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MBC 대주주인 방문진의 이사 수를 9명에서 13명으로 늘리고, 국회 교섭단체뿐 아니라 시청자위원회, 방송 직능단체와 관련 학회, 변호사단체 등 다양한 주체에게 이사 추천권을 부여한 것이 골자다. MBC 사장은 100명 이상으로 구성된 사장후보추천위원회가 후보를 추천하고 이사회가 투명한 절차를 거쳐 선출하도록 했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정권 입맛에 맞는 인사를 공영방송 사장에 앉히는 폐단을 끊고, 국민 눈높이에 맞는 공영방송으로 나아가도록 하는 첫걸음을 뗀 것이다.
하지만 이진숙 방송통신위원회 체제가 유지되는 한 ‘이용마법’은 절반의 개혁에 불과하다. 개정 방문진법 시행 후 3개월 안에 이사회를 새로 구성해야 하는데, 방통위가 이사회와 사장추천위 구성 권한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세상은 바꿀 수 있다”는 그의 바람이 완성되려면 이진숙 방통위 개혁이라는 마지막 고개를 넘어야 한다.
서울 강남구 세곡동에 있는 화훼단지 비닐하우스 등에서 22일 오후 2시10분쯤 불이 났다.
소방당국은 이날 화재 직후 인근 소방서 인력과 장비를 동원하는 대응 1단계를 발령해 진화에 나섰다. 소방은 불을 끄는 대로 정확한 재산 피해 등을 확인할 예정이다. 현재까지 불로 인한 인명 피해는 없다고 소방당국은 밝혔다.
오후 3시 현재 화재 진압으로 세곡동 사거리에서 복정교차로로 향하는 도로 3개 차선이 통제 중이다. 소방당국에 따르면 불은 초진된 상태다. 초진은 소방활동으로 화재 확대의 위험이 현전히 줄었거나 없어진 상태를 말한다. 소방은 완진 작업을 이어가고 있다.
빌 게이츠 게이츠재단 이사장이 2022년 이후 3년 만에 한국을 찾아 정·재계 인사들을 폭넓게 만났다. 게이츠 이사장은 이재명 대통령과 만나 글로벌 보건 협력 방안, 인공지능(AI), 소형모듈원자로(SMR) 등 미래사업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이번 방한을 계기로 한국 기업과 협력을 통해 저소득 국가에 백신 보급을 확대할 것으로 전망된다.
게이츠재단 이사장은 21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이 대통령을 예방하고 한·미 정상회담을 두고 “트럼프 대통령과 대화를 잘 나누시라”는 덕담을 건넸다. 이 대통령은 “어려운 일이겠지만 슬기롭게 잘 대화하겠다”고 화답했다고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이 브리핑에서 전했다. 마이크로소프트 공동 창업자인 게이츠 이사장은 기후변화와 빈곤 퇴치, 보건 분야에서 활발히 활동하고 있다. SK그룹이 투자한 SMR 기업 테라파워의 창업주이기도 하다.
게이츠 이사장은 “취임 초기에 직접 대통령을 만나 대화를 나눌 수 있어 매우 기쁘다”며 “유일하게 복지 수여국에서 공여국이 된 한국이 글로벌 보건에 지속적으로 기여해줄 것을 희망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지구와 지구인 전체를 위한 공공적 활동에 대해서 경의를 표하고 대한민국 정부도 함께할 방법을 최대한 찾아보겠다”고 말했다.
게이츠 이사장은 이어 김민석 국무총리와 서울 종로구 총리공관에서 만났다. 그는 또 국회를 찾아 우원식 국회의장을 방문하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위원들과 ‘한국의 글로벌 보건 기여와 리더십’을 주제로 간담회를 했다.
게이츠 이사장은 이날 최태원 SK그룹 회장과도 만났다. SK바이오사이언스는 게이츠재단이 설립한 국제백신연구소(IVI) 활동에 참여하고 있다. 두 사람의 만남에서는 백신 연구·개발과 제약·바이오 협력 확대 방안이 집중적으로 논의됐다.
이재명 대통령이 더불어민주당의 ‘추석 전 검찰개혁’에 대해 꼼꼼하고 충분한 공론화를 당부했다. 김민석 총리와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은 그 지시를 ‘개혁의 내실’로 풀이했다. 검찰개혁은 국민 개개인의 삶과 권리에 미치는 영향이 커 그 내용과 명분·추진 과정까지 국민적 이해와 공감이 중요하다. 여권 논의가 단순한 ‘속도 논쟁’에 매몰되지 않고, 개혁 디테일을 촘촘히 하고 국민적 ‘동의 확대’ 절차를 중시하는 논쟁이 되길 바란다.
이 대통령은 지난 18일 정성호 법무장관에게 “(검찰개혁의) 민감하고 핵심적 쟁점은 국민께 충분히 알리고 공론화 과정을 거쳐야 한다”고 지시했다. 김 총리는 다음날인 19일 기자간담회에서 검찰개혁의 큰 방향은 정해졌다고 전제한 뒤 “국민이 볼 때 졸속이거나 엉성하다는 생각이 들지 않도록 꼼꼼히 진행하는 것이 좋다”고 했다. 김 총리는 구체적으로 검찰 수사권 박탈에 대해 “민생 수사 부실 우려 역시 충분히 논의돼야 한다”고 했다. 결과적으로 “추석 밥상에 검찰청 폐지 법안을 올리겠다”는 정청래 민주당 대표의 ‘전광석화 개혁’에 이견을 표시한 모양새가 됐다. 형사사법 체계 변경이 민생에 미칠 영향을 감안하면 이 대통령의 충분한 공론화 당부는 시의적절하다.
검찰개혁 원칙과 방향에 동의하지 않는 국민은 없다. 당장 검찰이 건진법사 전성배씨를 압수수색해 확보한 관봉권 띠지와 스티커를 폐기한 어처구니없는 일에서 보듯 검찰은 신뢰를 온전히 상실했다. 검찰은 실수라고 하지만 고의적 증거인멸을 의심할 수밖에 없다. 검찰개혁도 정치화된 검찰이 자초한 일이다. 다만 검찰개혁 후 수사역량 확충, 중대범죄수사청·기소청의 권한·책무 조정 등 새 형사사법 체계가 현장에서 국민 피해 없이 돌아가기 위해선 준비해야 할 것들이 적지 않다. 돌다리도 두드리고 건너듯 시행착오를 최소화해야 할 과제다. 속도감 있게 논의하되, 충분한 틀 짜기와 소통이 관건이고, 입법 시점은 그 판단이 섰을 때 추석이든 연내든 정하는 게 옳다.
국가적 대사이고 난제일수록 원칙에 충실해야 한다. 여권은 검찰개혁 후 민생 불편과 수사 혼선, 인권 문제가 생긴다면 지속 가능한 지지를 받기 힘들다는 걸 명심해야 한다. 이 대통령이 제기한 공론화나 숙의는 결국 ‘제도적 완성’과 ‘국민적 동의’를 확대해 가는 과정일 수 있다. 민주당은 검찰개혁이 지지층을 넘어 ‘국민을 위한 개혁’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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