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아노연습실대여 “정부 ‘2035 NDC’는 졸속”…NDC 결정절차 중단 가처분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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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민종 작성일25-08-20 08:08 조회1회 댓글0건본문
탄소중립기본법 개정 운동본부는 이날 서울중앙지방법원에 2035년 NDC 결정 절차 중지 가처분을 신청하고 “정부는 일방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2035년 NDC 결정절차를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탄소중립기본법 개정 운동본부는 기후위기 헌법소원 대리인단과 민변 환경보건위원회를 주축으로 한 단체다.
헌법재판소는 지난해 청소년·시민·어린이·아기들이 제기한 기후위기 헌법소원에 대해 탄소중립기본법 제8조 제1항에 대한 헌법불합치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2026년 2월 28일을 기한으로 탄소중립기본법 제8조 제1항에 2031~2049년 기간에 대한 온실가스감축목표를 법률로 규정하도록 했다.
개정 운동본부는 “헌법재판소는 정부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정할 때 단기 이익에 치우친 판단을 하기 쉽고 미래에 부담하는 의사결정이 이루어지기 쉽다며 온실가스 감축목표는 국회가 법률로 정해야 한다고 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하지만 탄소중립기본법 개정은 아직 이뤄지지 않았고, 여전히 2023~2049년 기간에 대한 온실가스감축목표는 설정되지 않았다”며 “NDC 관련 어떠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지 공개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운동본부는 “2035년 온실가스 감축목표는 반드시 헌법이 요구한 기준에 부합하는 방식과 내용으로 설정돼야 한다”며 “현재 일방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NDC 결정절차를 중단하고 공개된 논의와 검토를 통한 입법안 마련과 함께 그 결정이 이뤄져야 한다”고 했다.
이재용·최태원·구광모 등과 관세 협상 실질 방안 논의노란봉투법·상법 개정안 설명하며 재계 협조 요청도
이재명 대통령은 19일 방미 일정을 앞두고 순방에 동행하는 경제인들과 만나 “현장에서 실질적인 성과를 많이 만들어달라”고 당부했다. 정부가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관세 협상 후속조치와 조선업 등 경제협력과 관련해 재계와의 ‘원팀 모드’ 속에서 협조를 당부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10시30분부터 약 2시간 동안 용산 대통령실에서 ‘미·일 순방 동행 경제단체 및 기업인 간담회’를 주재하며 이같이 말했다고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이 브리핑에서 밝혔다.
이날 간담회는 이 대통령이 기업인들을 만나 오는 25일(현지시간) 미 백악관에서 열리는 한·미 정상회담에서 경제 분야의 성과를 극대화할 방안을 함께 논의하고, 국내 기업의 대미 투자 방안 등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고 강 대변인은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간담회에서 “이번 관세 협상 과정에서 기업인이 애를 많이 써줘 생각보다 좋은 성과를 냈다”며 “정부의 최대 목표는 경제를 살리고, 지속 성장의 토대를 마련하는 것에 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수출 여건 변화로 정부와 기업 모두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함께 힘을 모아 위기를 기회로 만들자”고 말했다.
류진 한국경제인협회 회장은 “한·미 관세 협상으로 불확실성이 제거돼 우리 기업인의 성장 가능성이 회복됐다”며 “정부의 파트너로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화답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은 “대미 투자와 별개로 국내에서도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고부가가치 산업을 육성할 수 있게 관련 투자를 지속하겠다”고 말했고, 서정진 셀트리온 회장은 “위기가 오히려 기회가 될 수 있다고 발상을 전환해 미래 산업을 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미는 지난달 말 관세 협상에서 한·미 조선협력 프로젝트인 ‘마스가(MASGA)’를 포함해 3500억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펀드를 조성하기로 합의했다. 특히 마스가 프로젝트에 성공하기 위해선 국내 기업들의 협조가 필수적인 상황이다. 한화오션·HD한국조선해양·삼성중공업이 범정부 차원의 ‘마스가 태스크포스(TF)’에 참여하고 있다.
강 대변인은 “조선업 관련해서는 워낙에 미국의 관심 분야이기도 하고, 이번에 관세 협상에서 중요한 부분이라 (간담회 내용을) 다 공개하기는 어렵다”면서도 “향후 우리 미래의 먹거리 문제에서도 그렇고, 앞으로도 조선업과 관련된 부분은 정상회담을 비롯한 관세의 마무리에서도 중요한 의제라는 것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간담회에는 류 회장과 이 회장, 서 회장 외에도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겸 SK그룹 회장, 구광모 LG 회장,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 박지원 두산에너빌리티 회장, 장재훈 현대차그룹 부회장 등이 참석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간담회에서 국회 본회의 통과를 앞둔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과 상법 개정안을 두고 “원칙적 부분에 있어서 선진국 수준으로 맞춰가야 할 부분도 있다”며 재계의 협조를 구하기도 했다. 두 법안 모두 경제계 반발이 큰 상황이어서 이 대통령이 직접 처리 필요성을 설명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그러면서 “기업에 대해서도 규제를 철폐한다거나 배임죄 같은 부분을 완화한다는 측면에서 맞춰가야 하는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서울 서초구 서초구립 중앙노인종합복지관에서는 2주마다 특별한 상담소가 문을 연다. ‘서리풀 가드너’라 불리는 전문가들이 ‘반려식물 치료 상담소’를 열어 주민들의 반려식물을 치료한다. 서리풀 가드너는 모두 노인복지관을 이용하는 노인들이다.
서초구 주민 이선자씨(80)는 지난 14일 키우던 서양란과 열대식물 ‘칼라데아’ 화분을 들고 이곳을 찾았다. 이씨의 식물들은 잎이 빠지고 노랗게 말라 성한 잎이 얼마 남지 않았다. 서리풀 가드너들과 함께 활동하는 박재선 복지관 식물관리사가 먼저 상담에 나섰다.
상담소는 마치 ‘식물 병원’같았다. 진단과 처방, 치료가 일사불란하게 진행됐다. 박 관리사는 “식물들이 빛을 요구하는 정도도 다 다르고, 열매 맺고 꽃 피는 아이들은 영양도 더 많이 필요하다”며 분갈이와 2주 간 영양제 투여 ‘처방’을 내렸다. 이씨 화분들은 바로 옆 ‘처치실’에 있는 서리풀 가드너들의 손으로 옮겨졌다.
서리풀 가드너 조월득씨(52)가 “해보고 가셔야 나중에 혼자도 하실 수 있다”며 이씨 손을 잡아끌어 함께 분갈이에 나섰다. 조씨가 들어낸 뿌리의 흙을 털며 “살살 털어야 뿌리가 다치지 않는다”고 설명하자 이씨도 조씨를 조심스레 따라했다. 조씨는 죽은 잎도 떼어낸 뒤 그 자리에 식물 치료용 연고를 발랐다. 조씨는 “상처가 나면 진물이 나온다”며 “그럴때 쓰면 좋은 약”이라고 설명했다.
이씨의 화분은 20여분간 치료를 받았다. 이씨는 “2년 째 키운 화분들이 최근 메마르기 시작해 물만 많이 주던 차였다”며 “상담을 받으니 더 잘 키울 수 있겠다는 자신감도 든다”고 말했다. 이씨는 “영양제 주고 분갈이하는 법도 알게 돼 좋았다”며 “또 이용하고 싶다”고 덧붙였다. 이날 이씨 말고도 사전에 예약한 주민 4명이 이곳을 찾아 식물 치료와 상담을 받았다.
복지관은 지난해부터 ‘생명을 불어넣는 유기화분 C.P.R’ 활동을 시작했다. 자원봉사자인 서리풀 가드너들이 인근 지역에 방치된 화분을 가꾸꾼다. 이름은 ‘서초’의 유래인 ‘서리풀’을 달았다. 서리풀 가드너들은 공공기관 정원 가꾸기 등에 이어 상담소를 열고 식물 치료 자원봉사를 시작했다.
서리풀 가드너들은 상담소 활동이 “보람되고 행복하다”고 했다. 지난해부터 서리풀 가드너가 된 박잠옥씨(79)는 “원래 반려식물에 큰 관심이 없었지만, 복지관 텃밭 봉사를 하며 합류하게 됐다”고 했다. “가드너가 되려 공부하고 실습하면서 그 매력에 빠졌다”는 박씨는 “(상담소) 당번날이 기다려 질 정도로 너무 즐겁다”고 했다.
박씨는 “식물은 아이 키우는 것처럼 손길을 주고 돌보면 보답하듯 잎이 하나 더 돋고 생기가 돈다”며 “이 나이에 가드너 활동도 하고 사람들에게 나눌 수도 있어 행복하다”고 했다. 조월득씨도 “사람이나 식물이나 병들고 죽는 건 어쩔 수 없지만, 사랑과 손길을 줘 살릴 수 있는 건 살리고 싶다”며 “생명이 다시 살아나 꽃피는 걸 보면 너무 좋다”고 했다.
격주 목요일마다 열리는 상담소는 서초구민이라면 누구나 예약신청 후 이용할 수 있다. 사랑의열매 서울사회복지공동모금회 지원으로 운영되는 이 사업은 연말 종료를 앞두고 있다. 사업을 담당한 권현우 복지관 팀장은 “공모사업에 선정돼 운영했던 것으로 다시 신청한 상태”라며 “주민과 어르신들 만족도가 높아 다시 선정되면 좋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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