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1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죄의 요건에서 ‘행위’를 삭제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를 위한 법안이라고 비판했다.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을 담은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가결했다. 개정안은 국민의힘의 반대 속에 민주당과 혁신당의 찬성 표결로 통과됐다.현행 공직선거법 250조 1항은 선거 당선을 목적으로 연설·방송·통신 등의 방법으로 출생지·가족관계·직업·경력·재산·행위 등에 관한 허위사실 공표를 금지한다. 이날 의결된 개정안은 이 요건 중 ‘행위’를 삭제했다. 추상적이고 포괄적인 요건이라 기소 남용으로 이어질 우려가 있어 고쳐야 한다고 민주당은 주장했다.이 개정안은 이 후보 사건과 연관돼 있어 주목받았다. 대법원은 지난 1일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는데 문제가 된 이 후보의 일부 발언이 ‘행위’에 관한 허위사실 공표를...
요즘 전쟁의 양상을 바꿀 ‘게임 체인저’로 주목받는 존재가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바로 전투로봇입니다. 인공지능(AI)과 로봇 기술이 발전하면서 전투로봇이 실제 전장에도 등장하고 있는데요. 한국은 물론 여러 나라가 앞다퉈 전투로봇 개발과 실전 투입에 나서고 있는 상황입니다.전투로봇을 활용하면 인명 피해가 줄고 전투 효율성도 커질 수 있다는 건 분명해 보입니다. 하지만 간과해선 안될 게 있습니다. 윤리적·법적 책임이나 안전 문제 등이지요. 이 숙제를 풀지 않고선 로봇전투 투입과 관련한 논란은 끊이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지상·공중·해상 누비는 로봇 병력전투로봇은 첨단 센서, AI, 무장 시스템 등을 갖추고 지상·공중·해상 등 다양한 전장에서 정찰·공격·방어·지원 등의 임무를 수행합니다. 무인 전투 차량, 무장 드론 등이 대표적이지요.전투로봇이 차세대 전장 기술의 핵심으로 떠오르면서 글로벌 방산 시장에서 전투로봇의 존재감이 더욱 뚜렷해지고 있는데요. 미국 컨설팅업...
서울 자치구들이 마을버스 운수종사자들의 처우를 개선하고 신규 유입 촉진을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 재정난 등으로 마을버스 기사 이탈이 이어지면서 서민의 발이 묶이고 있어서다.서울 금천구는 마을버스 운수종사자 처우개선 사업을 제도화해 월 30만원의 처우 개선비를 지급하기로 했다고 13일 밝혔다. ‘마을버스 재정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에 따른 조치로, 운수종사자에게 분기별 90만원(월 30만원)의 처우 개선비를 제공한다. 5~6월치는 7월부터 지급된다.이번 사업은 마을버스 운수종사자 부족에 따른 것이다. 구에는 10개 노선을 다니는 84대의 마을버스가 있는데 올해 2월 기준 운수종사자 충원율이 71.2%에 그쳤다. 근무 여건이 더 나은 시내버스나 택배업 등으로 잇따라 이직하면서 배차 간격 증가 등으로 주민 불편이 가중됐다.이에 구는 운행 안정성을 높여 주민 불편을 해소하고자 전문가 자문 등을 거쳐 조례개정을 통한 지원책을 마련했다. 또 신규 인력 유입을 위한 ‘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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