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장건축비 강연이 취소됐다. “동성애 내용은 예민할 수 있으니 되도록 스킵해주세요.” 주최 측에서 날아온 메일을 읽다가 한 단어에 꽂혔다. ‘스킵’이라니. 한국말로 ‘생략’해달라고 했다면 달랐을까. 너무 가벼운 말이라 놀랐다. 예민한 주제라면서 어쩜 이리 쉽게 요구할 수 있을까. 명백한 차별 의도로 강연을 검열하는 행위가 그렇게 가벼울 수 있나. 나는 ‘스킵’은 불가능하다고 했고, 결국 강연은 취소되었다.
처음 있는 일이 아니다. 인권 강의를 요청하면서 성소수자 차별을 주문하는 일이 있다. 그런 때 나는 진심으로 궁금해진다. 민감한 사안은 ‘더 잘 다루어야 하는 것’이지, 왜 ‘다루면 안 되는 것’이 되는가? 사회적 논쟁이 있다면 더 알아야 하지 않나? 성소수자에 관한 과거 논쟁, 연구 결과, 외국 사례, 역사적 변화 등 이야기를 나누면, 이 뜨거운 국면을 넘어가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성소수자 차별은 때때로 ‘민원’이란 이름의 집단 괴롭힘으로 시작된다. 그런데 민원을 받은 사람이 괴롭힘을 가하는 이를 질타하는 게 아니라 괴롭힘당하는 편을 회유하곤 한다. 가해자의 괴롭힘을 변하지 않는 상수로 두고, 마치 피해자가 참고 사라지면 문제가 해결되는 것처럼 착각한다. 곤경을 피하려는 것이겠지만 결과적으로 보면 그는 가해자의 지시대로 차별을 행동으로 옮기는 사람이 된다. 그러다 이제 민원 없이도 지레 겁먹고, 때론 이를 구실 삼아 자신의 혐오를 표출하기도 한다. 그래서 가볍게 요구했겠지 싶다. 스킵하라고.
오늘날처럼 엄청난 정보의 시대에 사람들을 특정 정보에서 차단시키는 이 강력한 기제에 놀란다. 한국의 성소수자 차별은 이렇게 정보를 차단하는 우민화 전략으로 유지돼왔다. 성소수자에 관해 알려주는 공식 채널을 차단하고, 그 자리에 거짓 정보와 모호한 공포를 심는 사람들이 있다. 사람들을 무지하게 만들어야 속이는 것도 가능하니까. 가령, 동성혼이 인정되면 사회가 무너진다고 말이다.
동성혼이 인정되면 정말 사회가 무너질까? 결론부터 말하자면, “아니다”. 자신하는 이유는 간단하다. 당신이 살고 싶은 나라를 몇개 꼽는다면, 동성혼 인정 국가가 포함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다. 현재 동성혼이 가능한 39개국이 어딘지 궁금하다면, 대략 당신이 아는 익숙한 나라들을 떠올리면 된다. 네덜란드는 이미 25년 차고, 미국도 모든 주에서 인정한 지 10년이 되었다. 이들은 망하지 않았고 한국보다 출생률도 높다. 이 엄연한 현실을 말하는 게 왜 민감한 일이 될까. 왜 굳이 ‘모르기 위해’ 강의를 삭제하는지 그게 더 이상한 일이다.
우민화 전략은 식민화 전략이다. 리박스쿨을 비롯한 극우 세력은 반동성애, 차별금지법 반대를 핵심 의제로 삼고 우민화를 시도해왔다. 무지 위에 공포가 자라고, 공포에 질린 사람을 부리는 일은 쉬워지기 때문이다. 극우는 다양성 말살과 반평등을 추구한다. 독재의 토양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시민들은 내란과 싸우며 평등의 의제를 외쳤다. 이때의 평등이란 경제적 불평등은 물론 사회적·문화적 불평등을 포함한 의제다.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은 그 기본이고, 동성혼을 비롯한 성소수자 인권 보장은 다양성을 기뻐할 줄 아는 평등사회로 이행하는 표지다.
그렇게 탄생한 정부가 안타깝게도 성소수자 인권에 침묵하며 차별금지법 언급을 피한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과거 성소수자 혐오 발언이 밝혀졌지만 사과하지 않았다. 청문회에서는 여야 누구도 이에 대해 질문하지 않았다. 극우 파시즘과 싸우겠다고 천명한 여당은 차별금지법 반대 행사에 참석했던 공직 후보자에 대해 침묵했다. 국가인권위원장은 성소수자 차별 선동에 앞장선 인사들을 전문위원으로 올려 국가인권위원회를 장악하게 만들고 있다. 내란은 아직 끝나지 않았고, 성소수자 혐오 조장과 차별금지법 반대는 여전히 극우의 핵심 의제다.
그러니 성소수자 인권은 결코 ‘스킵’해도 되는 주제가 아니다. 오히려 극우 세력의 종식을 위해 더 열심히 공부해야 할 주제다. 헌법이 지향하는 다원적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고개를 빳빳이 들고 시선을 응시하며 극우 세력이 뿌려놓은 성소수자 혐오에 맞서야 한다. 실제로 수많은 성소수자들이 무지개 깃발의 물결을 만들며 민주주의 광장을 지켰다. 국민주권정부에서 모든 구성원에게 몫이 있다면, 성소수자 구성원에게도 몫이 있다. 인류는 인간의 성과 사랑의 다양성을 인정하는 데 오래 걸렸고, 이후 모두를 포용하는 행복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광복절을 맞이해 극우의 우민화 전략에 굴복당한 시절을 끝내고, 이제 우리 제대로 알기 위한 대화를 시작하자.
고령화·건보 진료비 증가공단 “2030년 준비금 바닥”비급여·실손보험 체계 등개편하며 국고 지원 늘릴 듯
고령화가 가팔라지고, 비급여·실손보험 등으로 인한 과잉 의료 행위도 늘면서 건강보험 재정이 내년에 적자로 돌아설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2030년에는 누적 준비금도 바닥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국고 지원을 늘리고, 비급여·실손보험 체계 및 수가 제도 개편 등으로 건보 재정 안정성 강화에 나설 방침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18일 진행한 복지부, 국민건강보험공단(건보공단) 등의 2024년도 결산 심사 및 2025년도 업무보고에서는 건강보험 재정 건전성 문제가 주요하게 다뤄졌다.
건보공단이 최근 제출한 ‘건강보험 진료비 현황’ 자료를 보면, 2020년 86조9544억원이던 건보 전체 진료비는 지난해 116조2509억원으로 늘었다. 4년 만에 약 29조2964억원(33.7%)이 증가한 것이다. 입원·외래·약국 진료비 중 외래 진료비가 가장 크게 증가했다. 2020년 36조2148억원이었던 외래진료비는 2024년 51조5044억원으로 42.2%(15조2896억원)나 늘었다.
고령화는 건강보험과 국민연금 등 사회보험 제도 전반에 재정 압박을 하고 있다. 보험료를 내는 생산가능인구는 줄어드는데, 혜택을 받는 인구는 늘고 있어서다. 국회예산정책처는 현행 제도를 유지할 경우 건보 재정은 2026년 적자로 돌아서고, 보험료 수입에서 지출을 빼고 남은 돈을 적립해둔 누적 준비금도 2030년 소진될 것으로 내다봤다.
건보 지출이 늘어날 정책적 요인도 대기 중이다. 정부는 2030년까지 고난도 수술·처치 등 저평가된 필수의료 분야에 대한 수가를 집중적으로 인상할 계획이다. 대통령 공약사항인 간병비 급여화도 건보 재정이 필요한 정책이다.
정부는 빨간불이 켜진 건보 재정 안정성을 위해 국고 지원율을 확대할 방침이다. 대통령 직속 국정기획위원회가 내놓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은 ‘건강보험 국고 지원 법정 비율 준수’를 주요과제로 제시했다. 국민건강보험법 등에 따르면 건강보험료 예상수입액의 20%까지 국고에서 지원할 수 있으나, 실제 지원은 매년 13~14% 수준이다. 건강보험료율은 최근 2년 연속으로 동결됐으나, 장기적으로 인상이 불가피하다.
근본적으로는 과잉 의료를 유발하는 의료 공급 체계 보완이 시급하다. 건강보험공단연구원이 2010~2022년 진료비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를 보면 총 진료비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요인은 가입자 수, 고령화율과 더불어 ‘요양기관 수’인 것으로 나타났다. 김선민 조국혁신당 의원은 “고령화처럼 통제가 어려운 요인 외에 정책적 관리가 가능한 공급요인이 진료비에 미치는 막대한 영향이 확인됐다”며 “이를 관리할 전략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비급여·실손보험은 과잉 수요와 과잉 공급을 모두 유발하는 원인이다. 과잉 의료 행위를 유발하는 일부 비급여 항목을 관리급여로 전환하는 등 지난 정부가 추진해온 비급여·실손보험 관리 정책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행위별 수가제’를 손보는 방안도 고심 중이다. 행위별 수가제는 개별 질환이나 환자가 아닌 진료·검사 건수에 따라 비용을 지급하는 의료비 지불 체계로, 불필요한 의료행위를 늘리는 원인 중 하나로 지적된다. 복지부는 국정기획위에서 나온 의견을 토대로 환자의 건강성과 및 진료 효과에 따라 보상하는 ‘가치 기반 지불제’ 등 대안적 지불 제도 등에 대해서도 검토하고 있다.
국민의힘 8·22 전당대회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반대파(반탄파)인 김문수 후보(왼쪽 사진)와 장동혁 후보(오른쪽)가 당대표 결선을 치를 것이란 관측이 힘을 얻고 있다. 그럴 경우 결선에서는 ‘윤석열 어게인’ 등 극우 성향 주장이 더 득세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전당대회가 나흘 앞으로 다가온 18일 국민의힘에서는 지난 대선 후보였던 김 후보가 1위를 하되 과반을 득표하진 못하고 1·2위의 결선이 진행될 것이란 전망이 많다.
김문수 과반 실패 관측 속전한길 비호·‘찐윤’ 우호장동혁, 결선 상대 급부상
당원 투표 비중 높은 데다특검 수사 압박 위기감‘쇄신보다 단결’ 힘 받아
김 후보의 결선 상대로는 장 후보가 많이 꼽힌다. 장 후보는 인지도가 다른 후보에 비해 낮았지만 한국사 강사 출신 전한길씨 등 ‘윤 어게인’ 세력을 비호하며 레이스 초반부터 김 후보의 오른쪽을 파고들었다. 지난 대선 후보 교체 과정에서 김 후보와 앙금이 있는 일부 ‘찐윤’(진짜 친윤석열계)도 그를 밀고 있다. 장 후보 측에서는 고령의 김 후보와 달리 젊은 현역 의원인 점을 내세워 결선에서 대역전극도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한국갤럽이 지난 12~14일 진행한 휴대전화 인터뷰 조사에서 국민의힘 지지층(223명) 중 김 후보를 선호한다는 응답은 46%, 장 후보는 21%였다. 탄핵 찬성파(찬탄파)인 안철수·조경태 후보는 각각 9%에 그쳤다.
이번 전당대회 규칙이 당원 투표 80%, 국민 여론조사 20%인 데다 여론조사에 국민의힘 지지층·무당층만 포함하는 역선택 방지 조항도 있는 점을 감안하면 반탄파인 김·장 후보가 압도적으로 우세한 판세로 볼 수 있다.
이를 두고 더불어민주당과 3대 특검이 국민의힘을 ‘내란당’으로 규정하고 수사망을 죄어오는 위기 상황에서 당의 쇄신보다는 거대 여당에 맞서 일단 뭉치자는 반탄파의 주장에 힘이 실렸다는 분석이 나온다.
반면 한동훈 전 대표가 불출마한 찬탄파에서는 반전의 계기를 만들지 못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마지막 변수로 거론되는 안철수·조경태 후보의 단일화도 안 후보가 부정적이어서 쉽지 않아 보인다.
오는 22일 전당대회에서 김·장 후보의 결선이 결정된다면, 23일 결선 토론을 거쳐 26일 최종 승자가 발표된다. 찬탄파의 견제가 사라진 상황에서 김·장 후보가 강성 보수 당원들의 표심을 놓고 선명성 경쟁을 펼치면서 ‘윤 어게인’류의 주장이 득세할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한 재선 의원은 이날 기자와 통화하며 “김·장 후보가 결선하면 쇄신과 담 쌓은 당의 모습을 적나라하게 보여주게 돼서, 결선 없이 김 후보가 당선되는 것보다 더 좋지 않은 결과”라고 말했다.
인용한 조사의 응답률은 13.4%,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천주교 서울대교구 보좌주교인 유경촌 티모테오 주교가 15일 선종했다. 향년 63세.
천주교 서울대교구에 따르면 유 주교는 이날 0시28분쯤 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에서 숨을 거뒀다. 유 주교는 담도암으로 투병 생활을 해왔다.
1962년 서울에서 태어난 유 주교는 서울 가톨릭대학교를 졸업하고 군 복무를 마친 뒤 독일 뷔르츠부르크대학교로 유학했다. 1992년 1월 서울대교구에서 사제품을 받았으며 이후 독일 프랑크푸르트 상트게오르겐 대학교에서 신학 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서울대교구 목5동 본당 보좌 신부, 가톨릭대학교(대신학교) 교수, 서울대교구 통합사목연구소장, 명일동 본당 주임신부, 서울대교구 보좌주교 등을 지냈다.
2013년 12월 30일 프란치스코 교황에 의해 서울대교구 보좌주교로 임명됐고 이듬해 2월 정식으로 주교품을 받아 서울대교구 사회사목담당 겸 동서울 지역 교구장 대리로 활동했다.
유 주교는 ‘낮은 자와 함께하는 사제’가 되려 했다. 청빈과 겸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로 동료 선후배 사제들의 귀감이 됐다고 서울대교구는 전했다. 특히 사목 현장에서 사회적 약자들의 이야기를 경청하고 위로와 도움을 줬다.
참사로 고통받는 이들과도 함께했다. 이태원 참사 1주기를 맞아 2023년 10월 열린 명동성당 추모 미사에서 유 주교는 “유가족들이 아픔을 딛고 일어서려면 희생자에 대한 추모가 제대로 그리고 충분히 이뤄져야 한다”며 유족에 대한 사회적 배려를 당부했다.
세월호 참사 2주기인 2016년 4월에는 명동대성당에서 서울대교구 사회사목국 사제단이 공동 집전한 ‘세월호 참사 2주기 추모 미사’를 주례했다.
유 주교는 유인촌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친동생이기도 하다. 빈소는 주교좌 서울 명동대성당에 마련된다. 15일 오후 3시부터 조문 가능하다. 입관은 17일 오후 3시다.
장례미사는 18일 오전 10시 명동대성당에서 열린다. 장지는 천주교 서울대교구 용인공원묘원 내 성직자 묘역이다. 추도미사는 20일 오후 2시 용인 성직자 묘역에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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