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200 ‘3일 전’에 신청한 연차를 거부한 버스회사 대표에 대해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 무죄가 확정됐다. 노동자의 연차 휴가권은 법적으로 보장된 권리지만, 버스업은 공익성이 있는 일이고 이 회사의 노사가 맺은 ‘3일 전까지 휴가 신청’ 단체협약은 대체기사를 섭외할 최소한의 협의 기간에 해당하는 것이라 죄가 되지 않는다는 취지다.
대법원 2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기소된 부산의 한 시내버스 회사 대표 A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2019년 7월5일 직원 B씨가 ‘7월8일 연차휴가 사용’을 신청하자 이를 승인하지 않았다. 노사가 맺은 단체협약에 따라 휴가는 3일 전까지 신청해야 한다는 이유였다. 그럼에도 B씨는 실제 7월8일 출근을 하지 않았다. 이후 A씨는 검찰 수사를 받았고 검찰은 “노동자의 연차휴가권을 부당하게 제한했다”며 A씨를 재판에 넘겼다.
1심과 2심은 A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의 회사가 노동조합과 체결한 단체협약에는 ‘3일 전 휴가 신청’을 규정하고 있는데, 시내버스 운송사업의 특성, 공익성 등에 비춰보면 이 규정이 근로자의 휴가에 관한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B씨가 기한(3일)이 지나 휴가를 신청해서 A씨가 휴가를 주지 않은 것이 노동자의 휴가 권리를 침해한 것이거나 근로기준법 위반의 고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는 것이다.
대법원 판단도 같았다. 대법원은 “근로자의 연차휴가는 법적으로 보장된 권리지만, 사업 운영에 중대한 영향을 줄 경우 사용자가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게 돼 있다”며 근로기준법 조항의 예외 규정을 인용했다.
특히 실제 B씨가 신청한 휴가일인 7월8일은 이미 해당 시내버스의 배차표상 B씨의 운행이 예정돼 있었고, 그를 대체할 기사를 투입하는 데에도 어려움이 있었다고 인정했다. A씨의 버스회사는 총 21대의 버스가 운행 중이었는데 이날은 그 중 2대가 ‘운휴(운행휴무)’가 예정돼 있었다고 한다. 그런 상황에서 B씨가 A씨의 휴가신청 거부를 인정하지 않고 출근을 하지 않으면서 운휴 버스는 3대가 됐다. 대법원은 “시내버스는 기본적인 대중교통수단으로 그 공익성에 비춰 차량운행이 예정된 시간에 맞춰 순조롭게 이춰져야 한다”며 “B씨가 지정한 휴가일은 버스 수요가 상대적으로 많은 월요일이었고 이미 2대가 운휴하는 것으로 예정돼 있었는데 B씨가 휴가를 가면 배차간격이 더 길어져 버스를 이용하는 시민들이 감수해야 할 교통상 불편이 가중되므로 A씨로선 대체근로자를 확보해야 했다”고 했다. 이어 “3일이라는 기간은 실질적으로 근로자의 휴가에 관한 시기지정권을 박탈한다고 볼 수 있을 정도의 장기간이 아니라 사용자가 시기변경권을 적절하게 행사하기 위해 필요한 합리적인 기간이라고 볼 수 있다”고 밝혔다. 또 “B씨가 이 기한을 준수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사정이 있었음은 확인되지 않는다”며 “그를 대체할 근무자도 당시에 없었다”고 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이번 판결은 사용자가 휴가 시기변경권을 행사할 때 고려할 요소에 관해 대법원이 내린 첫 판시”라며 “근로자가 신청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근로자가 담당하는 업무 내용과 성격, 휴가 시기의 예상 근무인원과 업무량 등을 종합 고려해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특히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과 같이 운영의 정시성이 중요한 사업에선 대체근로자를 확보해야 할 필요성이 크기 때문에 근로자가 지정한 휴가 시기까지 대체근로자를 확보하는 것이 객관적으로 어려운 상황인지 여부를 중심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12·3 불법 계엄 관련 내란 우두머리 재판에 다섯 번째 불출석했다. 피고인 당사자 없이 진행된 궐석 재판에서는 지난해 12월3일 계엄 선포 당일 윤 전 대통령이 이진우 전 육군수도방위사령관에게 “계엄을 다시 하면 된다”고 언급했다는 증언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18일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공판을 열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달 10일 다시 구속된 이후 열린 다섯 번의 내란 재판에 건강상 이유를 들어 모두 불출석했다. 재판부는 앞선 세차례 재판은 ‘기일 외 증인신문’ 방식으로 진행하고, 지난 11일에 이어 이날 열린 재판은 형사소송법상 피고인의 출석 거부에 따른 궐석 재판으로 진행했다.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이날 재판 전 취재진과 만나 ‘향후에도 계속 재판에 나오지 않는 것이냐’는 질문에 “건강이 회복되면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지금 피고인이 어떤 상태냐’ ‘병원 진료를 에약한 것이냐’ 등 질문에는 모두 답하지 않았다.
피고인석이 빈 채로 열린 이날 재판에서는 이진우 전 사령관의 운전 수행 부사관이었던 이민수 중사가 증인으로 출석했다. 이 중사는 계엄 당일 이 전 사령관이 국회 앞으로 출동할 때 관용차를 운전했다.
이 중사는 당시 차 안에서 이 전 사령관과 윤 전 대통령이 통화한 것을 들었다며 “첫 번째 통화는 정확히 기억나지 않고, 두 번째 통화에서 ‘총’ 이야기를 했던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계엄을 다시 하면 된다’고 했다”고 증언했다. 그는 “뉴스에서 듣던 목소리라 윤 전 대통령이라는 것을 알았다”고 했고, 총과 관련해 어떤 언급을 했느냐는 질문에는 “총을 ‘써서라도’인지 ‘쏴서라도’인지 잘 모르겠지만, 총을 이용하라는 취지였던 것 같다”고 진술했다.
앞서 이 전 사령관과 국회 앞에 함께 출동해 같은 차량에 대기 중이었던 오상배 전 수방사령관 부관(대위)도 지난 5월 이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비슷한 내용을 증언했었다.
이 중사는 계엄 해제안 가결 이후인 12월6일쯤 오 대위의 지시에 따라 당시 운전했던 관용차의 블랙박스 녹화 영상을 삭제했다고도 진술했다. 오 대위가 “블랙박스 좀”이라고 말했는데, 이 중사는 “삭제하라는 취지로 받아들였다”며 “군 특성상 계엄 당일 대기하고 있던 여의도 진지 위치가 알려지면 안 된다는 생각이었던 것 같다”고 했다. 그러면서 ‘총을 쏴서라도’ 같은 지시를 들었을 때 “믿음이 깨진 것 같았다”고도 했다.
이 중사는 그간 수사기관 조사에선 이런 증언을 한 번도 하지 않았다. 이에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들은 “안규백 국방부 장관 취임 이후 계엄 당시 명령에 복종하지 않거나, 거부한 사람에 대해 포상하겠다고 했는데 이 때문에 (이 중사가)법정에서 진술을 번복한 것 아니냐”며 반발했다.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가 제48차 장기전세주택Ⅰ 293가구 입주자를 모집한다고 18일 밝혔다. 장기전세주택에 입주하면 최장 20년까지 거주할 수 있다.
이번에 공급하는 293가구는 모두 서울시 재건축·재개발 매입형 신규 입주단지다.
강남구 청담르엘 전용면적 49㎡ 19가구, 강동구 더샵 강동 센트럴시티 전용 59·84㎡ 각 4가구, 8가구, e편한세상 강동프레스티지원 44㎡ 23가구, 동작구 힐스테이트 장승배기역 44·59㎡ 각 51가구, 15가구다.
물량이 가장 많이 나온 단지는 송파구 잠실 래미안 아이파크로, 43㎡만 110가구가 장기전세주택으로 나온다. 59㎡는 67가구다.
신청자격은 입주자 모집 공고일 현재 서울에 거주하는 성년자 무주택 가구 구성원으로, 소득기준 및 총자산, 자동차 보유 기준 등을 갖춰야 한다. 자녀 수에 따라 소득 및 자산 기준은 완화된다.
SH는 시 조례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면적별 소득기준을 완화하는 한편 맞벌이 소득기준을 신설하는 등 신청 자격을 확대했다.
전용 50㎡미만 주택은 신청자의 거주지를 우선 순위로 두고 청약 순위가 결정된다. 전용 50㎡ 이상 주택은 청약저축 약정 납입횟수에 따라 청약 순위가 결정된다.
우선공급 대상자는 고령자, 장애인, 노부모 부양자, 2자녀 이상 가구, 국가유공자며, 우선공급 신청자 중 탈락자는 동일단지·면적의 일반공급 신청자로 자동전환된다.
접수기간은 8월 26~27일 1순위 모집을 시작으로 28일(2순위), 29일(3순위) 순차적으로 진행한다. 신청자는 본인의 해당 순위 접수 일자에 신청해야 하며, 신청자 수가 공급 가구 수의 300%를 초과하면 후순위 신청은 받지 않는다.
당첨자 발표는 2026년 2월 6일이다. 입주는 그해 3월 이후부터 가능하며, 준공시기에 따라 입주일 변동이 있을 수 있다.
SH는 “장기전세주택Ⅰ은 무주택 서울시민의 주거 안정을 위해 주변 시세의 80% 이하 보증금으로 공급하는 분양 전환되지 않는 공공임대주택”이라며 “이와 관련한 사실과 다른 소문에 유의해 피해를 입지 않도록 주의해 주시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정후(27·샌프란시스코)가 ‘서커스 수비’로 메이저리그의 시선을 한몸에 받았다.
이정후는 18일 미국 캘리포니아주 샌프란시스코 오라클파크에서 열린 미국 메이저리그 탬파베이와의 홈 경기에서 1번 타자 겸 중견수로 출전했다. 4회초 탬파베이 얀디 디아스가 외야 우중간 깊숙한 곳으로 타구를 날리자 따라가면서 슬라이딩 캐치를 시도했다. 타구에 글러브를 댔지만 공이 튕기면서 몸을 타고 흘렀다. 이정후는 공이 다리를 타고 흘러내리자 반사적으로 양 무릎을 오므려 공을 잡았다.
무릎 사이에서 공을 꺼내 높이 들면서 심판에게 아웃임을 확인시킨 이정후의 동작에 함께 달려왔던 우익수 드루 길버트도 깜짝 놀랐다. 길버트는 “정말 대단한 수비였다. 승리가 뭔지 아는 선수가 보여준, 승리를 부르는 플레이”라며 엄지를 들었다. MLB닷컴은 이 장면을 두고 이정후를 ‘정후니(Knee·무릎)’로 바꿔 불렀다.
선수와 감독으로 40년간 메이저리그를 지켜온 밥 멜빈 샌프란시스코 감독도 “처음에는 그저 넘어진 줄 알았다. 저런 건 처음 본다”며 놀라워했다. 중계진도 이정후의 수비에 감탄했다. 샌프란시스코 해설가 듀에인 쿠이퍼는 “누가 뭐래도 10년짜리 수비다. 하루, 한 주, 한 달, 한 시즌에 한 번 나오는 게 아니라 10년에 한 번 나올 만한 수비”라고 평가했다.
이정후는 경기 뒤 “바람이 꽤 강하게 불었고, 공이 많이 뻗어서 슬라이딩했다”며 “공을 잡긴 했는데 가슴 쪽부터 몸 아래로 흘렀다. 확실히 특이하게 잡은 것 같다”고 상황을 돌아봤다.
샌프란시스코의 순위가 추락한 가운데 시즌 초반과 달리 최근 타격이 부진한 이정후에 대해 수비력까지도 회의적인 시선이 나오고 있었다.
이정후는 이날 감각적이고 끈질긴 수비 장면으로 분위기를 환기했다. 타격에서도 4타수 1안타로 6경기 안타 행진을 이었고, 샌프란시스코는 이정후의 공수에 걸친 활약 속에 선발 로건 웹의 7이닝 무실점 호투를 앞세워 7-1로 승리하며 7연패에서 벗어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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