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2025 국제인공지능대전에서 관람객들이 다양한 스타일의 그림으로 초상을 그려주는 시스템을 시연하고 있다.
제주의 중국 전문 음식점에서 중국산 식자재를 신고없이 수입해 불법 사용했다가 적발됐다.제주도 자치경찰단은 중국산 불법 식자재를 사용한 혐의(수입식품안전특별법 위반 등)로 중국음식 전문점 2곳을 적발했다고 15일 밝혔다.A씨(34)는 중국 대형 온라인 쇼핑몰을 통해 신고없이 불법으로 식자재를 수입해 조리·판매한 혐의로 지난 12일 적발됐다.A씨는 회과육, 매재구육 등의 중국 요리에 사용할 목적으로 특제 소스 22.5kg, 건채소 10kg, 녹차 5kg 등 총 37.5kg의 식자재를 중국 온라인 쇼핑몰에서 불법 구매해 판매했다. 해당 식당은 제주시에서 중국 관광객에게 인기가 높은 음식점으로 알려졌다.A씨는 “국내 유통되는 소스와 재료로는 중국 현지 맛을 재현하기 어려워 직접 구매해 사용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확인됐다.B씨(45)와 C씨(46)는 지난 1월 식당을 개업한 이후 중국 본점 식자재 제조공장과 직거래하며 세관 단속을 피하기 위해 식자재를 소분해 밀반입하...
온라인 게임에서 불법 프로그램을 판매해 업무방해죄가 인정됐다면 범죄행위로 얻은 수익은 추징 대상이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게임산업진흥법 위반 및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A씨에 유죄를 선고하면서도 추징금을 명령하지 않은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했다고 16일 밝혔다.A씨는 공범들과 함께 2019년년 3월부터 약 6개월간 온라인 게임에 설정된 제한 등을 무력화하는 ‘핵 프로그램’을 판매했다. A씨는 피해자인 게임 회사가 핵 프로그램 통제 패치 프로그램, 보안 프로그램 설치 비용 등을 지출하게 하는 등 정상적인 게임 운영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1심과 2심 모두 A씨가 유죄라고 보고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A씨가 온라인상에서 프로그램을 판매해 얻은 수익이 추징금 명령 대상인지에 대해선 판단이 엇갈렸다. 현행법은 범죄수익은닉규제법상 업무방해죄를 중대범죄로 정하고 있으며 “중대범죄에 해당하는 범죄 행위에 의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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