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대게임 폭염이 이어지면서 전남 지역 바다 수온도 크게 올라가면서 어민들이 양식 중인 어류를 바다에 긴급방류하고 있다. 물고기들이 양식장에 갇혀 떼죽임당하는 것을 막기 위해 미리 풀어주는 것이다.
전남도는 “지난 29일까지 여수 지역 6개 어가 양식장에서 기르고 있는 조피볼락(우럭) 42만 마리를 긴급방류했다”고 30일 밝혔다. 여수지역 해역에는 조피볼락을 기르는 양식장이 모여있다.
국립수산과학원은 전국적인 폭염의 영향으로 수온이 빠르게 상승하자 전남 여자만과 득량만, 도암만, 함평만에 고수온 경보를 발령했다.
함평만 수온은 30.8도를 기록했고 여자만은 29.6도, 여수 군내 인근 해역은 27.9도를 기록했다. 전남의 다른 해역에도 고수온 주의보가 내려져 있다.
전남도는 연안 수온이 오르기 시작하자 지난 23일 양식중이던 조피볼락 10만 마리를 처음으로 방류했다. 방류 전에는 전염병 감사 등도 실시한다. 긴급방류를 한 양식장에는 5000만원 이내의 재난지원금이 지급된다.
도는 긴급방류를 신청한 여수와 고흥, 신안 등 22개 어가 양식장에서 기르고 있는 조피볼락 157만 마리를 순차적으로 인근 해역에 방류할 예정이다.
조피볼락은 고수온에 약한 대표적인 어종이다. 조피볼락은 수온 15∼18도 사이에서 잘 자란다. 수온이 23도 이상 올라가면 먹이 섭취가 극지 저하되며 25도 이상이면 생리기능이 현저히 떨어진다.
높은 수온은 어류에게 극도의 스트레스를 줘 면역력도 감소시킨다. 양식장 어류를 미리 풀어줘 불볕더위로 인한 떼죽음을 막고 인근 해역의 어족 자원도 늘릴 수 있다는 게 전남도의 설명이다.
전남도 관계자는 “폭염으로 인한 고수온이 나타나고 있는 만큼 취약 어종은 조기 출하하고 양식장 먹이 공급 중단. 액화 산소공급 등 현장 지도를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해병대 채 상병 순직사건 수사 외압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가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을 불러 조사한다. 조 전 원장은 수사 외압 의혹 사건 당시 국가안보실장이었으며, 피의자 신분으로 입건돼 있다. 정민영 특검보는 28일 브리핑에서 조 전 실장을 29일에 소환해 조사한다고 밝혔다.
특검은 조 전 실장에게 윤석열 전 대통령이 격노했다고 알려진 2023년 7월31일 대통령 주재 수석비서관회의 상황을 캐물을 예정이다. 정 특검보는 “채 상병 순직사건 수사 결과가 대통령에게 보고된 경위를 포함해 최초 수사 결과를 보고받은 대통령이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 누구에게 어떤 지시를 했는지, 이런 지시가 수사 결과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등 전반적으로 조사할 계획”이라고 했다.
윤 전 대통령은 회의에서 임기훈 당시 국가안보실 국방비서관(현 국방대 총장)으로부터 한 장 분량의 채 상병 순직사건 초동조사 결과를 보고받고 격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윤 전 대통령은 조 전 실장과 임 전 비서관만 남기고 나머지 참석자들을 모두 내보냈다고 한다. 특검은 조 전 실장과 임 전 비서관만 남은 자리에서 윤 전 대통령이 어떤 발언을 했는지를 규명할 방침이다.
특검은 이날 박진희 전 국방부 군사보좌관을 불러 조사했다. 박 전 보좌관은 수사 외압 의혹이 불거질 당시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을 보좌한 측근으로, 임 전 비서관과 20차례 이상 통화해 대통령실과 국방부의 ‘연결고리’로 의심받는다.
정 특검보는 박 전 보좌관이 “(채 상병 수사 결과에 대한) 언론 브리핑 취소 이후 경찰 이첩 기록 회수 등 중요한 기점마다 이 전 장관과 김계환 전 해병대 사령관 등과 긴밀히 연락을 주고받은 핵심 인물”이라며 “조사할 내용이 많아 여러 차례 조사할 것”이라고 했다.
특검은 이날 허태근 전 국방부 국방정책실장도 다시 소환해 조사했다. 허 전 실장은 지난 25일 특검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특검은 허 전 실장을 상대로 2023년 10월 국방정책실이 내부 참고용으로 작성한 ‘대통령의 격노나 국방부의 수사 개입은 허구’라는 내용이 담긴 이른바 ‘국방부 괴문서’가 만들어진 경위를 확인했다.
최근 국정원의 대북방송 중단에 북한은 즉각 방해 전파 발신 중단이란 상응 조치를 했다. 대화 신호로 오해하기 쉽지만, 그렇지 않다. 대화 신호라면, 지난해 1월 윤석열 정부 때 대북방송을 계속하는데도 북한이 일방적으로 대남방송을 중단한 것이 설명되지 않는다. 대남방송은 동족 관계, 통일 지향을 전제로 한다. 방송 중단은 남측과 얽힌 인연을 끊겠다는, ‘두 적대국 관계’의 실행이다. 김여정이 마침 “한국과 마주 앉을 일이 없다”는 담화로 궁금증을 풀어주었다.
두 적대국 관계가 남북관계의 최종 상태로 남을지 알 수 없지만, 상당 기간 대화 국면 전환이 어렵다는 사실은 분명하다. 화해는 쉽게 적대로 변하고, 합의는 예외 없이 파기로 돌아온 남북관계에서 다시 무언가를 하겠다고 섣불리 나서기에는 서로가 서로에 너무 지쳐 있다. 상호 관심과 관여를 끊는 냉각기가 필요하다.
한국 외교는 오랫동안 북한 문제의 포로였다. 화해를 위해서든, 적대를 위해서든 북한 문제에 외교 자원을 너무 많이 투입했다. 남한은 북한과 씨름하느라 세계정세 변화에 주도적으로 대응하지 못한 채 따라가기에 급급했고, 그로 인해 약소국 외교에서 벗어날 기회를 놓쳤다. 북한 문제 집중은 외교 근육의 손실을 초래했다. 그러는 사이 중견국 외교 담론이 고개를 들었지만, 현실 외교는 여전히 북한 문제에서 빠져나오지 못했다.
2019년 하노이 북·미 회담이 결렬될 때 북한은 북·미 및 남북대화를 중단했다. ‘종전선언’ 구상이 끝났다는 것을 누구나 알 수 있었다. 그럼에도 미련을 떨치지 못한 문재인은 남은 임기 동안 주요 20개국 정상회의처럼 한국 외교력이 빛날 수 있는 무대를 허무한 종전선언 호소로 날려버렸다.
처음부터 그랬던 것은 아니다. 문재인 정부는 주변 4강 외교를 넘어 외교 활동 영역을 세계로 확대하겠다며 신북방, 신남방으로 외교 지평을 확대하려 한 최초의 정부였다. 그랬던 정부를 사로잡을 만큼 북한 문제의 수렁은 깊었다.
동맹도 한국 외교의 발목을 잡았다. 미국에 좋은 것은 우리에게도 좋은 것이라는 인식이 오랫동안 한국인을 지배했다. 그러나 미국은 거래에 의해 유지되는 이해타산의 관계로 동맹 성격을 바꿨다.
한국 외교는 원하든, 원치 않든 이렇게 북한·동맹의 굴레로부터 풀려났다. 약소국 외교의 좁은 골짜기를 나와 외교의 바다에 던져진 것이다. 서 있는 곳이 다르면 풍경도 달라진다. 남북관계의 창으로 보는 북한은 세계를 통해 보는 북한과 다르다. 북한은 말썽꾸러기 형제가 아니라, 유럽 안보를 위협하는 국제 안보 교란자다. 미국이란 동맹도 자비로운 존재가 아니라 비용이자 부담, 위험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다.
이런 세계정세 변화, 동맹 딜레마에서 탈출할 방법은 없다. 그게 우리가 속한 세계의 본질이기 때문이다. 우리는 무엇으로, 어떻게 세계 앞에 설 것인가? 흔히 우리는 국제 현안이 발생하면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일원으로서 해결책을 고민하기보다 어떻게 이익을 챙길까부터 생각했다. 미국 후견하에 이 눈치 저 눈치 살펴가며 단기 이익을 추구했다. 사실상 국제사회 밖의 존재였다.
중견국 실용외교는 국제사회에서 책임 있는 행동을 하고, 국제 현안 해결에 기여하고 국제규범을 존중하며, 나아가 국제규범 형성을 주도하고, 그로부터 발생하는 정당한 몫을 주장하는 것이어야 한다. 한국 외교는 편승, 추종, 눈치보기, 틈새에서 과실 챙기기를 그만두고 균형, 자율성, 주도성을 추구해야 한다. 그 모든 걸 우리가 보유한 하드파워, 소프트파워를 잘 배합해 설득하고 타협하고 압박하고 양보하며 홀로 해결해야 한다.
이재명 정부는 북한·동맹으로부터 자유를 얻는 대신 전례 없이 낯설고 어려운 외교적 과제를 안고 있다. 보호자 없이 스스로 판단하고 행동하며 그에 따른 책임을 온전히 져야 한다. 필요한 역량을 축적할 시간도 없이 느닷없이 다가온, 거칠고 낯선 세계를 항해해야 한다. 돌변한 동맹과 새로운 관계를 맺는 일에서 비롯되는 당혹감, 배신감, 불안감은 큰 바다로 떠나는 자의 마음과 다르지 않다.
우리는 이제야 세계와 마주하고 있는 자신을 발견했다. 때로는 실패하고 실수하겠지만, 외교적 청소년이 아닌 외교적 성년이라면 그걸 감내하고 나아가야 한다. 정부 뒤에는 실수하더라도 응원해줄 시민들이 버티고 있다. 진정한 외교의 세계에 발을 들여놓은 이재명 정부, 성년이 된 한국을 축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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