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모델하우스 구자현 신임 서울고검장 “태풍 예보 외면하면 더 큰 위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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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민종 작성일25-08-01 07:57 조회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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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모델하우스 구자현 신임 서울고검장이 29일 수사·기소권 분리 등 여당의 검찰개혁 추진과 관련해 내부 구성원들에게 “애써 외면하거나 어떻게든 지나가겠지 하면서 버티기만 해서는 더 큰 위험을 불러오게 된다”고 말했다.
구 고검장은 이날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태풍이 몰려올 수 있다는 예보가 있다면, 그것이 어디서 왜 생겨서 어떠한 방향으로 오는지를 잘 파악하고 그에 대한 준비를 해야 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구 고검장은 “검찰에 대한 비판과 사회적 요구가 높아가는 시기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에 대한 답이 그리 복잡하지는 않아 보인다”며 “겸손한 마음으로 과거를 돌아보고 반성하며 검찰 본연의 업무에 진정성 있게 임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구 고검장은 “해 오던 방식과 내용으로 성실하게만 일하면 된다는 말이 아니다. ‘본연의 업무’가 무엇인지 진지한 고민이 필요하다”며 “우리가 하는 일이 국민의 권익구제를 위해 과연 가장 효과적이고 필요한 방향으로 이뤄지고 있는지를 성찰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그는 “별다른 문제의식 없이 기계적으로 해 오던 일들이, 어쩌면 우리 내부에서만 설득력을 가질 뿐 공감을 얻기 어려운 것은 아닌지, 국민에게 피해를 줄 가능성은 없는지 생각하고 개선해 나가야 한다”며 “우리에게 익숙한 관행일수록 기본에 충실한지, 법과 규정에 어긋남은 없는지 한 번 더 낯설게 생각해 보는 것이 지금의 우리에게 필요한 태도가 아닐까 생각한다”고 밝혔다.
구 고검장은 “검찰은 국민을 범죄로부터 지키고 국민의 인권을 수호하는 것을 본질로 하는 공익의 대표 기관”이라며 “검찰의 업무 시스템 변화가 예상된다고 하고 일정한 모습으로 자리 잡게 되겠지만, 우리는 주어지는 여건에서 국민을 위해 검찰이 해야 할 일들을 본질에 충실하게 찾아 흔들림 없이 성실하게 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구 고검장은 “그러한 과정을 통해 우리 사회가 수용할 수 있고 검찰이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쌓아갈 수 있는 제도가 차츰 만들어지게 되리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구 고검장은 문재인 정부 시절 법무부 대변인, 서울중앙지검 3차장, 법무부 검찰국장 등 요직을 거쳤다. 윤석열 정부 출범 후 대전고검·광주고검 차장,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등 한직을 맡다, 이재명 정부 첫 대규모 검찰 고위직 인사에서 서울고검장에 임명됐다.
더불어민주당이 30일 신천지 등 특정 종교집단이 2021년 국민의힘 대선 경선 당시 윤석열 후보를 돕기 위해 조직적으로 입당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당내 진상조사단을 설치하기로 했다.
박상혁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당 최고위원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당에서 이 문제를 좀 더 체계적으로 논의하기 위해 ‘극우 사이비 종교의 국민의힘 대선 개입 진상조사단’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라며 “빠른 시간 내 진상조사단을 설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박 수석대변인은 “국민의힘이 아스팔트 극우 세력을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사이비 종교 집단이 계속해서 국민의힘에 개입하고 있는 상황과 관련해 여러 최고위원이 우려를 말했다”라며 “당에서 이미 관련 고발을 했고, 5월20일 고발인 조사를 한 이후에 경찰에서 실질적인 수사가 이뤄지지 않고 있는 점에 대해 매우 우려를 표한다”고 말했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 4월 해당 의혹과 관련해 국민의힘을 정당법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김병기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회의에서 “윤석열과 김건희는 이들(신천지 등 일부 종교단체들)의 지원을 받아 국민의힘을 쉽게 장악했고, 거리낌 없이 공천 개입 같은 불법 전횡을 일삼았다”며 “경찰 수사가 정말 지지부진하다. 이제 특검의 시간”이라고 말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국민의힘이 다음달 4일 본회의에서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 등 법안 처리를 앞두고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예고하자 “국민의힘에서 더 이상 국정 발목 잡기를 하지 않기를 바라고, 개혁·민생 입법에 협조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여당은 7월 임시국회가 종료되는 다음달 4일 본회의에서 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 노란봉투법, 2차 상법 개정안,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 안정에 관한 법률(농안법), 양곡관리법 등을 처리할 계획이다.
작업허가서 미작성…감시인 있어도 매뉴얼 안 지켜36도에 안전장비 없이 맨홀서 일해…폭염 대책도 부재
지난 27일 서울 금천구에서 발생한 상수도 누수 복구공사 질식 사고에서 안전규정이 대부분 지켜지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안전관리자에 해당하는 감시인이 배치됐지만 규정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았다.
29일 서울 금천소방서와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 27일 낮 12시39분쯤 금천구 가산동의 상수도 누수 공사 현장에서 작업하던 70대 남성 2명이 질식해 쓰러졌다. 배관공인 A씨(70)가 맨홀에 홀로 들어가 작업하다 의식을 잃었고, 그를 구하기 위해 들어간 굴착기 기사 B씨(75)도 의식을 잃고 쓰러졌다. 이들은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이송됐고 이 중 1명이 28일 사망했다.
서울아리수본부의 ‘밀폐공간 작업 안전관리 매뉴얼’에 따르면 맨홀 등 밀폐공간 작업 전에는 작업공간의 산소·유해가스 농도를 측정해야 한다. 그 결과 등을 담아 작업허가서를 작성하고 관리감독자 결재를 받아야 작업을 시작할 수 있다. 그러나 당시 작업허가서는 작성되지 않았고, 산소 농도 측정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다. 사고 후 출동한 소방당국이 측정한 사고 맨홀의 산소농도는 4.5%로 안전기준치(18%)를 한참 밑돌았다.
A씨가 맨홀에 진입한 이후 환기장치도 가동되지 않았다. 서울아리수본부 관계자는 29일 기자와 통화하면서 “(A씨 진입 전에는) 환기를 했지만, 진입 이후에는 환기장치를 가동하지 않았던 것으로 파악했다”고 말했다. B씨가 A씨를 구조하기 위해 맨홀에 바로 들어간 것도 규정 위반이었다. 안전관리 매뉴얼은 “밀폐공간 내부의 공기 상태가 안전한지 확인할 수 없거나 적절한 호흡용 보호구가 없다면 119 구조대가 올 때까지 대기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사고 당시 현장 감리가 감시인으로 배치되어 있었지만 사고를 막지 못했다. 아리수본부 관계자는 “사고 당일 오전 안전교육이 진행됐다고 들었지만, 규정 관련 내용이 제대로 교육됐는지는 확인 중”이라고 말했다.
사고 당일 낮 12시30분 서울 금천구의 기온은 36.6도였다. 함승희 서울시립대 소방방재학과 교수는 “고온에서는 미생물 활동 등으로 밀폐공간 내부 유해가스가 더 많이 발생할 수 있어 호흡 보호구를 착용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아리수본부 관계자는 “해당 공사는 상수도 누수로 인한 긴급 복구공사로 맨홀로 진입하지 않는 작업이었는데, 작업자들이 맨홀로 들어가게 된 경위는 확인되지 않았다”며 “사고 이후 매뉴얼을 재정비 중이고 안전교육도 현장마다 실시 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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