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구하는어플 트럼프, 한국 관세 협상 묻자 “내일 안 끝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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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민종 작성일25-08-01 09:23 조회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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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구하는어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9일(현지시간) 한국과의 관세 협상이 바로 쉽게 끝나지 않을 수 있다는 취지로 해석할 수 있는 발언을 했다.
백악관 풀 기자단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스코틀랜드에서 워싱턴으로 돌아와 백악관으로 들어가는 길에 ‘한국과의 관세 협상을 내일 끝낼 것이냐’는 질문을 받았다.
여러 기자가 서로 질문을 외치자 트럼프 대통령은 질문을 제대로 알아듣지 못했고 “내일 무엇을 끝낸다는 것이냐”고 물었다. 이에 질문자가 “관세”라고 하자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는 내일 끝나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매우 부유해지고 있으며 그건 우리가 원하는 바다”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협상 전체에 대해 언급한 것인지, 한국과의 관세 협상을 특정해서 말했는지는 확인이 어렵다. 한국은 트럼프 행정부가 상호관세 25%가 발효 시한으로 정한 다음달 1일까지 이틀을 남겨두고 최종 협상에 돌입했다. 이날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방미해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장관을 만나 2시간 가량 협의했다. 구 부총리는 협의에 앞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상호 관세 발효 전 합의 타결을 목표로 하느냐는 질문에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러트닉 장관이 최근 스코틀랜드에서 한국 당국자에게 “최선의, 최종적인 무역협상안을 테이블에 올려달라”고 촉구했다고 전했다. 러트닉 장관은 “트럼프 대통령이 유럽연합, 일본, 연국 등 주요 국가들과 이미 무역 협정을 체결한 만큼, 새로운 협정을 체결해야 하는 이유를 설득해야 한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일본 이시바 시게루 총리 겸 자민당 총재가 참의원(상원) 선거 참패 후 처음으로 양원 의원 간담회를 열고 재신임 호소에 나섰다. 하지만 총재 조기 교체가 거론될 만큼 당내 비판 여론이 거세, 이시바 총리가 향후 퇴진 압력을 잠재울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이시바 총리는 이날 도쿄 자민당 본부에서 의원 간담회를 열고 “(선거에서) 많은 의석을 잃은 데 대해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면서도 “미국과의 관세 협상 합의가 착실히 이행되도록 전력을 다해 만전을 기하고 싶다. 국가와 국민에게 정치적 공백을 초래하지 않도록 책임을 다하겠다”며 퇴진에는 선을 그었다고 공영방송 NHK가 전했다. 이시바 총리는 선거 결과 발표 전부터 총리직 유지 의지를 피력해 왔다.
이날 간담회는 개최 전부터 이시바 총리 앞날을 가를 분수령으로 평가됐다. 당내 총리 퇴진 주장이 강한 탓이다. 지난해 10월 중의원(하원) 선거부터 올 6월 도쿄도의회 선거, 이달 참의원 선거까지 이시바 총리 체제 자민당이 내리 세 번을 졌다며 “스리아웃 체인지” 등 비판 목소리가 커졌다. 이시바 총리는 중의원 선거 참패 땐 간담회로 위기를 넘겼으나, 그땐 지금처럼 사퇴 요구가 빈발하지 않았다. 요미우리신문은 “총리가 간담회에서 퇴진 시기를 명확히 하지 않으면 조기 퇴진 압력이 더 강해질 것”이라고 짚었다.
당내에선 일찌감치 양원 의원 총회 개최를 위한 물밑 작업이 전개됐다. 총회는 당대회에 버금가는 중요 회의로 긴급 사안에 대한 심의·의결권이 있는 반면, 간담회는 의결권이 없어 이시바 총리를 향한 책임 추궁에 한계가 있다고 판단해서다. 당내 유일 파벌인 ‘아소파’와 해체된 ‘아베파’ 등 파벌 소속 의원을 중심으로 총회 개최를 위한 서명 운동이 진행돼 이미 소집 요건인 의원 3분의 1 이상 동의를 받았다. 2009년 아소 다로 정권 때 당 집행부가 총회 개최를 막은 사례가 있긴 하지만 이럴 경우 정치적 부담은 불가피하다.
총리 조기 교체 목소리도 이어지고 있다. 자민당 총재 임기는 3년이지만, 당규상 국회의원과 광역지자체 격인 도도부현 지부 대표 과반의 요구가 있으면 총재 선거를 앞당길 수 있다. 의원내각제인 일본에서는 집권당 대표가 총리가 된다. 옛 아베파 간부인 니시무라 야스토시 전 경제산업상은 전날 자신의 엑스(X)에서 “당이 엄중한 위기에 처한 지금이야말로 당원 전원이 참여하는 총재 선거를 통해 신뢰를 얻어야 한다”고 말했다. 고치현 등 당 지방조직에서도 총리 퇴진 목소리가 나왔다.
이시바 총리 퇴진에 대한 당 바깥 여론은 엇갈리고 있다. 아사히신문은 지난 26∼27일 진행한 응답 유권자 1250명 상대 전화 설문 결과 ‘사임이 필요 없다’는 답변이 47%로 ‘사임해야 한다’(41%)를 앞질렀다. 특히 자민당 지지층에서 사임 반대 취지 응답이 70%에 달했다. 반면 마이니치신문이 같은 기간 2045명을 상대로 실시한 여론조사에선 사임 찬성이 42%로 사임 반대 취지 답변(33%)보다 높았다.
차기 총리 후보에 대한 선호도 집계도 혼란스러운 상황이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도쿄TV와 지난 25∼27일 937명 응답자 대상 전화 여론조사를 진행한 결과 ‘여자 아베’ 다카이치 사나에 전 경제안보상과 고이즈미 신지로 농림수산상이 나란히 20%로 공동 1위였다고 이날 전했다. 이와 달리 마이니치 조사 결과는 이시바 총리가 20%로 1위, 다카이치 전 경안상이 15%로 2위였다. 총재 조기 선거가 열릴 경우 이시바 총리의 재출마를 막는 규정은 없다.
원자로 냉각수로 쓰는 바닷물 온도가 올라 10년 내 폭염기에 가동을 멈춰야 할 국내 원전이 8기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전력생산 역시 악화되는 기후위기의 습격을 받게 된 것이다. 재생에너지 확충과 저탄소 사회를 위한 적극적인 정책이 시급해졌다.
30일 경향신문 보도를 보면, 한수원은 신월성 1·2호기는 5년 뒤인 2030년, 한빛 3·4호기는 2031년, 한빛 1·2·5·6호기는 2034년에 설계해수온도에 도달할 것으로 내다봤다. 설계해수온도는 원전 설비가 안전하게 작동할 수 있는 바닷물 최고 온도를 뜻한다. 당장 신월성 1·2호기는 지난해 인근 해수 온도가 30.57~31도까지 치솟아 설계해수온도 31.5도의 턱밑까지 육박했다. 한반도 주변 해수 온도가 지구 평균보다 2배 이상 빠르게 올라가고, 원전이 몰린 동해의 상승폭이 가장 커 설계해수온도 도달 시점이 당초 예상보다도 단축되는 상황이라고 한다.
그러나 한수원은 실질적 설비 개선보다 온도 기준을 높이는 방식으로 대처하고 있다니 우려스럽다. 한수원은 2022년 새울 1·2호기(당시 이름 신고리 3·4호기)의 설계해수온도를 31.6도에서 34.9도로 높였는데, 설계온도를 이처럼 3도 이상 올리는 건 국제적으로도 드문 사례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이를 허가하면서 기후변화에 대비한 설비 개선 등 종합대책을 주문했지만 한수원은 원안위에 대책을 정식 보고하지도 않고 있다. 제때, 제대로 해수 온도 대책을 챙기지 않는 원안위도 안일하기는 마찬가지다.
국내 전력 사용량은 매년 증가하고 있다. 여기에 인공지능(AI), 반도체공장 건설 등 신규 전력 수요도 빠르게 늘고 있다. 이재명 정부는 재생에너지 비중을 늘리고 원전도 활용하는 에너지믹스 정책을 짜고 있지만, 급변하는 기후변화 상황에 맞게 재생에너지를 더 확충해야 한다. 그러지 않으면 폭염기엔 바닷물 냉각수가 없어 원전 가동을 중단해야 하는 상황에 내몰릴 수 있다. 근본적으로는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8년 배출량 대비 40% 감축하겠다는 국제사회와의 약속을 적극 이행해야 한다. 지금도 한국의 감축 이행 실적이 극히 저조하다는 비난을 듣고 있지 않는가. 기후위기 대응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다. 기후와 에너지를 생존의 문제로 무겁게 인식하고, 종합적·실효적 대책을 강력히 펴나가야 한다.
주요 국가를 향한 미국 관세 정책의 윤곽이 드러나면서 최대 수출 시장인 미국을 둘러싼 글로벌 완성차 업계의 ‘수 싸움’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제너럴모터스(GM), 포드 등 현지 업체들과 미국 자동차 시장을 놓고 치열하게 경합 중인 독일 3사(메르세데스-벤츠·BMW·아우디)의 유럽과 도요타·혼다 등의 일본, 현대차·기아의 한국 자동차 품목 관세가 동일하게 15%로 확정되면서 계급장을 뗀 한판 대결이 불가피해졌기 때문이다.
특히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지난 4월 자동차 품목 관세(25%)를 적용하기 전까지만 해도 2.5%의 관세를 물고 미국에 차량을 들여오던 일본이나 유럽연합(EU)과 달리 이미 체결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덕분에 10년 가까이 미국 수출 차량에 무관세 혜택을 누리던 현대차그룹은 이번 협상으로 사실상 가격 경쟁력의 비교우위가 사라지면서 더 정교한 가격 정책과 품질 강화 전략 수립의 필요성이 커졌다.
미국 밖에서 만들어 미국으로 들여오는 차량에 대해서는 속속 가격 인상 움직임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관세 인상 전에 확보해둔 재고 물량 소진이 임박한 데다, 관세 충격을 소비자에게 전가하지 않고 자체적으로 흡수하는 과정에서 누적된 실적 악화가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어서다.
현대차·기아는 경쟁업체들의 움직임을 봐가며 가격 인상 시점이나 폭을 최대한 신중하게 정하기로 했다. 이익 규모를 다소 양보하더라도 매출을 늘려 시장 점유율을 늘리겠다는 전략이다.
현대차·기아는 “이를 위해 품질 및 브랜드 경쟁력 강화에 매진하는 한편 기술 혁신, 부품 공급망 조정 등을 통한 비용 절감 등으로 관세 영향을 최소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현지화에도 더욱 속도를 낸다. 15% 관세 부담을 피해갈 수 있는 근본적 방법이어서다.
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KAMA)에 따르면 지난해 미국 시장에서 663만대(점유율 41.8%)를 판매한 GM, 포드, 스텔란티스, 테슬라 등 현지 브랜드에 맞서 도요타, 혼다를 비롯한 일본계 7개 브랜드는 588만대(37.1%)의 판매량을 기록했다. 현대차·기아가 총 170만대를 판매해 점유율 10.8%를 차지했고, 독일 3사를 포함한 유럽계 브랜드가 162만대(10.3%)를 판 것으로 집계됐다.
올해 상반기 현대차·기아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9.2%나 증가한 89만대를 판매하며 미국계(3.5%), 일본계(3.7%), 유럽계(1.1%) 브랜드보다 눈에 띄게 성장했지만 하반기에도 이런 흐름을 이어갈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현대차그룹은 지난 4월부터 부과된 미국의 자동차 관세로 2분기 영업이익이 지난해 동기 대비 20% 가까이 감소하는 등 관세 충격이 이미 현실화한 상황이다. 오는 9월이면 미국에서 전기차 구매 세액공제도 종료된다.
강남훈 KAMA 회장은 “이번 관세 협상 타결로 한국이 일본, EU와 동등하게 경쟁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됐다는 점은 긍정적”이라면서도 “이번 협상을 발판으로 국내 자동차 업계는 미국 현지 시장 점유율 확대, 수출시장 다변화와 미래차 전환 촉진 작업 등에 더욱 박차를 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산업연구원이 기업의 탄소배출량이 늘어날 것이라고 전망한 것과 달리 지난해 실제 기업 탄소배출량은 오히려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단체는 근거 없이 부풀려진 전망 때문에 기업에 많은 탄소배출권이 허용됐다고 비판했다.
기후환경단체 플랜 1.5는 기업들이 탄소중립 노력을 최대한 발휘해도 2022년 대비 2024년 탄소배출량이 4.5% 증가할 것이라고 내다본 산업연구원 전망과 달리 실제 기업들의 탄소 배출량은 2.7% 줄어든 것으로 드러났다고 30일 밝혔다. 산업연구원은 2023년 발표한 ‘산업부문 2030 NDC(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 이행방안 연구’에서 2024년 산업 부문 배출량이 3억248만t에 달할 것으로 예측했지만, 실제 배출량은 2억6761만t에 불과했다.
이 연구는 그해 윤석열 정부의 제1차 국가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 수립 과정에서 산업부문 감축 목표를 하향하는 데 핵심 근거로 사용됐다. 산업연구원과 에너지경제연구원 등은 2030년까지 산업 부문에서 탄소배출을 2018년 대비 14.5% 감축하겠다는 문재인 정부의 목표가 실현 가능한 목표가 아니라고 평가했다. 윤석열 정부는 이에 따라 산업 부문 온실가스 감축 목표치를 2018년 대비 15.4%에서 11.4%로 줄인 국가 계획을 확정했다.
플랜 1.5가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을 통해 입수한 ‘2022~2024년 배출권거래제 업종별 배출량’ 통계와 산업연구원 전망을 비교 분석한 결과, 산업연구원의 산업 부문 배출량 예측치는 실제 배출량에 비해 턱없이 높았다. 특히 시멘트, 반도체, 디스플레이 업종에서 차이가 두드러졌다. 산업연구원은 각 업종에서 각각 2.7%, 5.3%, 24.4% 배출량이 증가할 것이라 예측했지만 실제로는 10.5%, 6.8%, 3.8% 배출량이 감소했다.
플랜 1.5의 권경락 정책활동가는 “명확한 근거 없이 협회 또는 기업의 낙관적인 의견을 비판 없이 활용하고 국제기구나 연구기관의 비관적 전망은 반영하지 않은 결과”라고 비판했다. 국제에너지기구(IEA)가 25% 줄어든다고 전망한 정유 업종에 대해 산업연구원은 2%만 줄어들 것으로 예측했다. 국제사회가 공급과잉 문제를 제기해 온 철강 업종이나 석유화학 업종에 대해서도 완만한 성장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했으나 실제 산업은 쪼그라들었다.
당시 작성된 탄소중립기본계획에 따라 정부는 해마다 기업들의 탄소배출권의 허용총량도 설정했다. 권 활동가는 “결과적으로 기업들에 탄소배출 면죄부를 준 셈”이라며 “2035 NDC 설정에서는 이 같은 문제가 반복돼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정부는 오는 9월까지 2035년까지 얼마나 탄소를 감축할 것인지를 담은 ‘2035 NDC’를 유엔(UN)에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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