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가음원 전국농민회총연맹 전북도연맹 등 농민단체들은 30일 전북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미 간 통상 협상이 또다시 농업을 희생양 삼아 진행되고 있다”며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압박에 꼬리를 내리고 농업과 식량 주권을 스스로 포기하고 있다”고 밝혔다.
미국은 쌀 시장 추가 개방을 요구하며 매년 약 13만t에 달하는 미국산 쌀 수입 물량 확대를 압박하고 있다. 농민단체는 “트럼프 대통령은 쌀과 소고기, 사과·배 등 과일 시장 개방과 위생·검역 장벽 철폐를 노골적으로 요구하고 있다”며 “정부는 일본과 유럽연합이 대규모 대미 투자로 관세 조정을 했지만 결국 손해만 컸던 전례를 되풀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양곡관리법과 농수산물유통관리법(농안법) 등 ‘농업 4법’ 후퇴도 문제 삼았다. 농민단체는 “농해수위에서 쌀의 ‘공정가격’ 삽입안을 빼고 ‘기준가격’으로 대체한 농안법 통과는 정부가 가격을 마음대로 책정하겠다는 뜻과 다름없다”고 주장했다.
황양택 전농 전북도연맹 의장은 “현 정부는 트럼프 대통령의 요구를 일방적으로 수용하는 ‘호구’ 정책을 중단하고 당당히 맞서야 한다”고 말했다.
30일 오전 러시아 캄차카에서 발생한 규모 8.7 강진에 대해 기상청은 국내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할 것으로 전망했다.
기상청은 오전 8시 24분 러시아 캄차카반도 남동쪽 해역에서 발생한 규모 8.7 지진에 따라 발생한 지진해일을 분석한 결과, 국내에는 해수면 변동이 거의 없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기상청 관계자는 “향후 울릉도 쪽에 수위가 너울로 인해 조금 올라갈 수는 있다”며 “국내에는 큰 영향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다만 향후에 지진 규모를 재분석한 결과 상향 조정될 경우, 지진해일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어 지속적으로 감시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캄차카 반도에서는 오전 8시24분쯤 규모 8.7 강진이 발생한 데 이어, 오전 9시 9분쯤 규모 6.9, 오전 9시 16분쯤 규모 6.3의 여진이 이어졌다.
일본 기상청은 홋카이도부터 규슈까지 태평양 연안 지역에 쓰나미주의보를 발령했고, 오전 9시 40분쯤 일본 동부 지역에 쓰나미 경보를 내렸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1일 조지프 윤 주한 미국대사대리를 만나 북·미 대화 재개를 지지한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역할을 기대한다는 뜻도 전달했다.
정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취임 인사차 방문한 윤 대사대리를 접견했다고 통일부가 밝혔다. 양측은 한반도 정세 및 대북·통일 정책과 관련한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정 장관은 “한반도의 평화와 남북관계 진전을 촉진할 수 있는 북·미 회담을 지지한다”라며 “이 과정에서 한반도 문제의 당사자로서 우리 정부가 적극적인 역할을 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북·미 대화를 적극 지원하면서 이 과정에서 ‘한국 패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정 장관은 남북관계 복원과 한반도 평화 공존 중심의 대북·통일정책 기조도 설명했다. 정 장관은 “한반도 평화 정착과 통일을 추구해 가는 과정에서 국제사회와 협력해나갈 것”이라며 미국과의 긴밀한 협력과 공조가 필요하다는 뜻을 전달했다.
정 장관은 모두발언에서도 “올해로 광복 80년이자 분단 80년, 전쟁이 끝난 지 72년”이라며 “(한반도가) 안정적인 평화 상태가 될 것인가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의 리더십에 큰 기대를 걸고 있다”라고 말했다. 정 장관은 “(미국이)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을 끝내기 위해 애를 쓰고 있다”라며 “전쟁과 갈등이 아니라 평화와 공존, 안정을 추구하는 트럼프 대통령의 지도력에 대해 경의를 표한다”라고 했다.
윤 대사대리는 “(트럼프 대통령이) 한반도에 대해 관심이 많은 건 확실하다”라며 “북한하고 시작한 프로젝트가 아직 안 끝나서 다시 뭘 할까 그런 생각이 많다”고 말했다. 트럼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2018년 6월 최초로 북·미 정상회담을 개최했고 2019년에도 두차례 만났지만, 비핵화 협상 타결에는 실패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월 취임 후에도 김 위원장과의 친분을 언급하며 대화 의지를 나타내고 있다.
양측은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로 나아가는 과정에서 지속해서 긴밀히 소통 및 협력해 나가자는 데 뜻을 모았다고 통일부는 밝혔다.
서울 구로구에서 31일 여성이 동거하던 남성에게 살해당했다. 지난 26일과 29일 경기 의정부·대전에서 또 여성이 남성에게 죽었다. 모두 친밀한 관계에 있던 남성이 범인이었다. 지난 28일엔 울산에서 30대 남성이 스토킹하던 20대 여성을 흉기로 찔러 중상을 입혔다. 여성단체들은 “여성에게 국가의 기능은 상실됐다”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날 구로구의 한 상가건물에서 50대 여성을 살해한 범인은 중국 국적 60대 남성 A씨였다. 같은 건물에 있던 목격자가 경찰에 신고해 경찰과 소방이 현장에 출동했지만 피해 여성은 결국 사망했다. 서울 구로경찰서는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해 조사 중이다.
이번 살인사건 역시 친밀한 관계에서 발생했다. A씨는 예전에도 동거하는 피해 여성을 폭행해 경찰이 출동하는 일이 잦았다고 한다. 폭행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도 있었다.
최근 일주일 동안 언론에 보도된 여성 피해 살인 및 살인미수 사건만 4건이다. 지난 26일 의정부에서는 50대 여성이 직장에서 일하다 스토킹범에게 살해당했다. 세 차례 스토킹 신고를 했지만 검찰은 잠정조치를 기각했다. 스마트워치가 있었어도 피해자는 숨졌다. 이틀 후인 28일엔 전 연인에게 스토킹을 당하던 20대 여성이 접근금지 등 잠정 조치가 됐음에도 울산에 있는 직장에서 폭행을 당해 중태에 빠졌다. 다음날인 29일에는 대전의 주택가에서 30대 여성이 폭행 등으로 이미 4차례나 신고했음에도 끝내 전 남자친구에게 살해됐다.
이처럼 여성 살인사건이 잇따르자 여성단체들은 대책을 촉구하고 나섰다. 한국여성의전화 등 단체들은 이날 용산구 대통령실 앞에서 ‘여성살해 및 여성폭력 종합대책 마련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신고해도 살해당했다, 국가가 책무에 실패했다”며 “여성폭력 종합대책을 지금 당장 실행하라”고 외쳤다.
이들은 “지난해 친밀한 관계의 남성 파트너에 의해 살해되거나 살해될 뻔한 여성은 최소 374명, 주변인까지 포함하면 피해자는 650명에 이른다”며 “반복되는 여성 살해는 개인의 불운이 아닌 명백한 국가와 제도의 실패”라고 주장했다. 배진경 한국여성노동자회 대표는 “(최근 사건들은) 젠더 기반 폭력이며 불평등한 권력관계의 결과”라고 규정하면서 “스토킹은 여성을 공포와 죽음으로 몰고 가는 끔찍한 범죄”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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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란희 한국여성의전화 상임대표는 “나를 보호해 달라 신고하고도 살해당하고, 스마트워치를 차고 접근금지 명령 중에 살해당한다. 일상을 보내는 직장에서 집 앞에서 길거리에서 살해당한다”며 “이런 상황에서 누가 무엇을 믿고 신고를 하겠는가. 대통령이 나서서 국정과제에 포함하고 중점 전략 과제로 삼으라”고 촉구했다.
이날 회견에는 2023년 7월 인천에서 스토킹을 당하다 살해당한 피해자 유족도 참석했다. 유족 A씨는 “동생은 죽는 순간까지 혼자였고, 죽은 뒤에도 목소리를 대신해주는 시스템은 없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피해자) 긴급보호 시스템을 의무화해야 한다. (법원) 재판부의 접근금지 명령은 강력하지만 늦기 쉽다”고 말했다. 그는 “지금 바꾸지 않으면 또 다른 피해자 생길 것”이라고 했다.
▼ 김태욱 기자 wook@khan.kr 강한들 기자 handle@kh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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