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3 대선을 앞두고 ‘사전투표 실시를 금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이 헌법재판소에서 기각됐다.22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이호선 국민대 법대 교수가 낸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지난 12일 재판관 7인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했다. 헌재는 “이 사건 가처분 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고 밝혔다.이 교수는 현행 사전투표 제도에 위헌성이 있다며 2023년 10월26일 헌법소원을 냈다. 사전투표의 경우 투표지 바코드 등을 통해 누가 투표했는지 알 수 있어 비밀선거 원칙에 위배된다는 것이다. 또 사전투표와 본투표 간의 시차로 유권자들이 균등하지 않은 정보를 얻어 투표하므로 평등선거 원칙에 위배되고, 투표장에 언제 나가느냐에 따라 자신의 정치색을 드러내는 셈이 돼 양심의 자유도 침해된다고 주장했다.이 교수는 이 헌법소원을 제출한 뒤 1년 넘게 헌재의 결론이 나오지 않고, 조기 대선이 실시되자 사전투표를 일단 금지해달라며 지난달 17일 가처분 신청을 별도로 제기했다.그러...
“대선에서 빼 먹은 ‘최저임금 170원’을 노동자들이 직접 배달하러 왔습니다.”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조합원들이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이재명·김문수 대선 후보 캠프 사무실에 십원빵 17개를 전달했다. 올해 인상된 최저임금 170원을 풍자하기 위해서다. 박정훈 공공운수노조 부위원장은 “최저임금을 바닥임금이라고 하는데 바닥에 구멍이 뚫렸다”고 말했다.올해 최저임금은 시간당 1만30원으로 지난해 최저임금에 비해 1.7%(170원) 인상됐다. 1988년 제도 시행 이래 두 번째로 낮은 인상률이다. 이날 공공운수노조는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정권 임기 동안 최저임금 인상률은 평균 3.07%로 과거 박근혜, 문재인 정부 평균의 절반에 못 미치는 인상률”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최저임금위원회 노동자위원으로 참여했던 박 부위원장은 “지난해 최저임금위원회는 단 두 번의 논의 끝에 경영계의 170원 인상안으로 최저임금을 결정했다”며 “물가인상률과 경제성장률에도 미치지 못하는 170원 인상을 ...
권영국 민주노동당 대선 후보가 20일 고액 자산가에게 상속세·증여세를 중과세하고 부유세를 신설하는 내용을 담은 경제 공약을 발표했다.권 후보는 이날 보도자료에서 “한국은 ‘소득 있는 곳에 과세한다’는 조세 정의가 전혀 실현되지 않고 있어, 부자 증세를 통해 조세 정의를 실현하겠다”며 이 같은 공약을 내놨다.권 후보는 “상속·증여세를 (현행에서) 90% 인상하고 최고세율은 90%로 상향하겠다”며 “법인세 최고세율 구간을 신설하고 법인세율을 40%로 상향하겠다”고 밝혔다. 또 “순자산 100억원 이상 보유자 대상 ‘부유세’를 신설해 이를 자영업자·저소득층의 부채 탕감 재원으로 활용하겠다”며 “금융투자소득세와 가상자산세를 즉각 시행하겠다”고 밝혔다.권 후보는 “다주택자에 대한 부동산 양도소득세를 강화하고 부동산 개발이익을 전면 환수하며, 토지 보유세는 인상하겠다”며 “재벌 대기업과 상위 10%에게 유리한 과세 감면 제도는 철폐하겠다”고 했다. 종교 법인의 부동산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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