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일 돌연 사의를 밝힌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이 시민단체의 고발로 수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 지검장은 이 수사 때문에 2억원이 넘는 ‘명예퇴직수당’도 받지 못하게 됐다. 일반 퇴직금도 수사가 진행 중일 때는 수령할 수 없다.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은 지난해 7월 이 지검장을 직권남용 및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했다. 이 지검장이 김건희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 의혹을 수사하면서 당시 이원석 검찰총장에게 보고도 하지 않고 김 여사를 비공개 출장조사한 것은 위법하다는 취지였다. 사세행은 같은 해 10월 김 여사가 연루된 ‘명품가방 수수·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사건을 무혐의 처분한 이 지검장 등을 직무유기 혐의로 공수처에 또 고발했다. 공수처 수사4부(부장검사 차정현)에서 이 지검장 관련 수사가 진행 중이다.문재인 전 대통령도 이 지검장을 고발했다. 문 전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자신의 뇌물수수 혐...
북한이 진수 과정에서 전복한 5000t급 구축함의 파손 정도가 최초 발표에 비해 심각하지 않다고 발표했다.조선중앙통신은 23일 구축함 진수사고 조사그룹이 지난 21일 청진조선소에서 발생한 중대 사고에 대한 본격적인 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통신은 “수중 및 내부검사를 진행한 결과 초기발표와 달리 선저 파공은 없으며 선체 우현이 긁히고 선미부분의 구조통로로 일정한 양의 해수가 침수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통신은 “(전문가들이) 침수된 격실의 물을 빼고 함수 부위를 진수대에서 분리해 함정의 균형을 회복하는 데 2∼3일, 현측 복구에 10여일 정도의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밝혔다.이같은 내용을 보고받은 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사고가 발생한 원인과 그에 책임 있는 당사자들을 조사 적발할 것”을 지시했다. 노동당 중앙군사위는 “아무리 함의 상태가 양호하다고 해도 이번 사고가 용납될 수 없는 ...
사법부가 교육부를 폐지하려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정책에 제동을 걸었다.매사추세츠주 연방지법의 명 전 판사는 22일(현지시간) 해고된 교육부 직원들을 복직시키고 교육부 폐지를 위한 트럼프 대통령 행정명령의 실행을 금지하는 내용의 ‘예비적 효력 정지 명령’을 내렸다.전 판사는 “이 법정은 교육부가 껍데기가 될 때까지 교육부 직원들이 계속 해고되고, 부내 조직들이 (타 부서 등으로) 넘어가는 것에 눈을 감도록 요구받을 수 없다”고 결정 배경을 설명했다.교육부는 즉각 항고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2심에서도 교육부 폐지를 둘러싼 법정 공방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3월 교육부 폐지를 위한 모든 합법적 조처를 하라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그러자 민주당 인사들과 미국교사연맹(AFT) 등 교육단체는 각각 이 명령을 중지해달라고 요청하며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고, 두 사건이 하나로 통합돼 재판이 진행됐다.교육부 폐지는 트럼프 대통령의 대선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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