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가격이 1% 오를 경우 주택 매매가도 0.6% 가량 상승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수도권에선 금리인하 효과가 다른 지역보다 컸다. 전세제도가 끌어올린 집값은 결국 대출 연체율 상승, 경매·미분양 주택 증가 등 사회적 비용으로 돌아오기 때문에 전세대출에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국토연구원은 20일 ‘주택시장 변동성 확대의 사회적 비용과 향후 정책방향’ 보고서에서 국내 집값 상승을 결정하는 요인을 실증 분석한 결과, 전세가격 상승과 갭투자 증가가 가장 크게 영향을 미쳤다고 밝혔다. 이는 금리와 대도시화율이 집값 변동의 주요 결정 요인으로 나타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21개국과는 다른 결과다.특히 국내에선 전세가격이 1% 오를 경우 주택 매매가격이 0.655%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갭투자(주택 매입 후 1개월 이내에 전세 계약을 체결한 경우) 거래가 1% 증가할 때에는 집값이 0.148% 뛰었다.대출 금리 효과는 수도권에...
경북 김천시선거관리위원회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자체장에게 선물을 받은(선거법 위반) 것으로 파악된 김천시민 902명에게 과태료 고지서(사전안내문)를 발송했다고 20일 밝혔다.과태료 액수는 금품 내용에 따라 10만원에서 2000만원까지 나뉘며 총금액은 5억8700만원이다. 선관위가 단일 사건으로 부과한 과태료 액수와 대상자로는 최대 규모이다.과태료 처분을 받은 902명은 지난 2021년 설과 추석을 앞두고 당시 현직이던 김충섭 전 김천시장으로부터 현금과 식품 등을 선물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명절 선물로 금품을 받은 언론인도 포함됐다.김 전 시장은 지역 선거구민 1800명에게 6600만원 상당의 현금과 선물 등을 제공한 혐의로 2023년 9월 재판에 넘겨졌다. 대법원은 지난해 11월28일 당선 무효형인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선관위 관계자는 “과태료 대상자는 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3일 내로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고, 선물을 받지 않은...
더불어민주당은 20일 국민의힘을 탈당한 김상욱 의원, 개혁신당 허은아 전 대표와 김용남 전 정책위의장 등 보수 진영 인사들이 잇따라 이재명 대선 후보를 지지하자 “국민통합 빅텐트 명텐트가 펼쳐지고 있다”고 말했다. ‘반이재명’ 빅텐트를 추진 중인 국민의힘을 향해선 “극우 아스팔트 세력이 총결집한 내란 텐트”라며 “텐트 기둥이 무너지는 지경에 이르렀다”고 말했다. 대선 빅텐트 경쟁을 내란에 반대하는 중도보수 인사까지 아우르는 자신들의 ‘국민통합 빅텐트’와 국민의힘의 ‘내란 빅텐트’ 구도라고 규정하며 외연 확장에 박차를 가하려는 것으로 풀이된다.윤호중 민주당 선대위 총괄본부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총괄본부장단 회의에서 “방탄유리 스크린으로도 막을 수 없는 이재명 후보의 진심이 담긴 경청과 통합, 화해와 포용 행보에 민주당의 국민 빅텐트가 점점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윤 본부장은 “진짜 보수의 희망을 살리기 위해 국민의힘 김상욱 의원이 입당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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