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년 전 경남 밀양에서 발생한 성폭행 사건 가해자들 신상을 무단으로 공개한 유튜버 ‘전투토끼’가 실형을 선고받았다.창원지법 형사4단독 김송 판사는 23일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등 혐의로 기소된 유튜브 전투토끼 채널 운영자 A씨(30대)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하고, 782만 3256원 추징을 명령했다.남편에게 성폭행 가해자들의 신상 정보를 넘긴 혐의(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등으로 함께 기소된 B씨에겐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B씨는 A씨 아내이자 충북 한 지자체의 30대 공무원이었다.A씨는 지난해 6∼7월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밀양 성폭행 사건 가해자들 신상을 무단으로 공개하고, 협박·강요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됐다.B씨는 같은 기간 공무원으로 근무하면서 성폭행 가해자들의 주민등록번호와 주소 등 개인정보를 불법 조회한 뒤 남편인 A씨에게 제공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재판부는 “객관적이고 공정한 법적 절...
다시 강조하지만, 생각이 다를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인간답게 살자는 목표를 공유하며 모여 사는 곳이 사회다. 그래서 사회에는 권위가 필수적으로 요청된다. 합리적 사고를 하는 사회 구성원들이 기꺼이 동의하는 권위가 발휘되어야 서로 다른 생각들이 충돌하고 갈등할 때 조정하고 중재할 수 있어서다. 그러면 권위는 어디서 비롯되는 것일까.권위는 ‘권(權)으로부터 발원되는 위엄, 위세’라는 뜻이다. 권이 위엄, 위세의 근거라는 얘기다. 권은 저울추를 가리킨다. 저울추는 눈금이 매겨 있는 저울대의 한쪽에 거는 일정한 무게의 쇠다. 저울대의 한쪽에는 저울추를, 반대쪽에는 재고자 하는 물건을 걸어놓은 다음 저울추를 양옆으로 움직여 저울대가 평형을 이루게 되면, 그때 저울추가 있는 곳의 눈금이 바로 물건의 무게가 된다.이렇게 저울추, 곧 권은 균형을 잡아주고 이를 바탕으로 판단하는 역할을 한다. 권위에는 사람들이 인정하는 위엄, 위세 등이 이러한 균형으로부터 비롯된다는 통찰이 담...
1970~1980년대 국가폭력의 상징이었던 서울 남영동 대공분실이 민주화운동기념관으로 재탄생한다. 20일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에 따르면 대공분실을 민주화운동기념관으로 리모델링하는 작업이 최근 완료돼 오는 6·10민주항쟁 기념일에 개관식을 할 계획이다.1976년 ‘국제해양연구소’라는 위장 간판을 달고 문을 연 남영동 대공분실은 서울의 ‘아우슈비츠’라고도 불렸다. 이곳에서 400명 넘는 민주화운동 참여 인사들이 불법 구금·고문을 당했고, 죽거나 다쳤다.군사정권이 운영했던 여러 대공분실 중 유일하게 원형대로 보존된 곳이기도 하다. 사업회는 2018년부터 남영동 대공분실을 민주화운동기념관으로 리모델링하는 사업을 추진해왔다.기념관은 남영동 대공분실이 보존된 구관과 새로 지은 신관으로 구성됐다. 신관은 ‘역사를 마주하는 낮은 시선’이라는 건축적 의미를 담아 지하로 내려가는 동선을 통해 한국 민주화운동 역사를 돌아보고, 민주주의의 현재와 미래를 조망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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