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의 판사 대표들의 회의체인 전국법관대표회의가 26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 등을 계기로 제기된 논란을 논의하기 위해 모였지만 뚜렷한 결론 없이 회의를 마쳤다. “(6·3)대선을 앞두고 입장을 표명하면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의견이 다수 나옴에 따라 대선 후에 다시 모여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법관회의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경기 고양시 사법연수원에서 임시회의를 열었다. 구성원 126명 중 87~90명이 온·오프라인으로 참석해 약 2시간20분 동안 진행됐다.안건은 총 7건이 올라왔다. 먼저 법관회의 운영위원회가 앞서 밝혔던 ‘재판독립 중요성 확인 및 재판 공정성 준수 노력’ ‘특정 사건의 이례적 절차 진행으로 흔들린 사법 신뢰와 재판독립 침해 가능성 우려 표명’ 등 두 가지가 상정됐다.이어 회의 현장에서 5개 안건이 추가로 올라왔다. 대법원이 이 후보 사건을 전원합의체 회부 9일 만에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점에 ...
6·3 대선 사전투표가 29일 시작되면서 김문수 국민의힘·이준석 개혁신당 대선 후보의 단일화 논의가 급속히 사그라들었다. 국민의힘은 이날 단일화 무산을 선언하고 “지금은 김문수, 미래는 이준석”이라고 이 후보 지지자들에게 김 후보로의 결집을 호소했다. 반면 이 후보는 12·3 불법계엄의 책임이 있는 김 후보가 아니라 미래 정치를 위해 자신에게 표를 달라고 주장했다.권성동 국민의힘 공동선거대책위원장은 이날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이 후보와의 단일화는 결국 무산됐다”며 “완주를 선택한 이 후보의 뜻을 존중한다”고 밝혔다. 전날 밤 김 후보가 이 후보를 찾아가 사전투표 전 마지막 단일화 담판을 시도했지만 만나지 못하면서 단일화를 포기한 것이다. 이미 사전투표에서 상당수 유권자들이 투표를 마쳤기 때문에 앞으로는 단일화를 하더라도 그 효과는 현저히 떨어지게 된다.권 위원장은 “기호 2번 김 후보를 대통령으로 만드는 것이 이 후보 미래의 길”이라며 “지금은 김문수, 미래는 이준석이다....
더불어민주당이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가 지난해 술 접대를 받았다고 주장하며 장소로 지목한 서울 강남구 A업소가 과거 무허가 유흥주점 단속에 적발됐지만 경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27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이 업소는 2014년 경찰 파출소의 무허가 유흥주점 단속에 적발됐다. 그러나 경찰은 이후 조사에서 혐의없음으로 불기소 처분했고 관할 구청인 서울 강남구도 별도의 행정처분을 하지 않았다.앞서 양부남 민주당 의원실이 지난 25일 공개한 자료를 보면 A업소는 2014년 1월28일 청담파출소의 무허가 유흥주점 단속에 적발됐다. 이 업소는 법률상 유흥 종사자를 둘 수 없는 ‘단란주점’으로 영업 형태를 등록했는데, 당시 유흥 종사자나 유흥시설을 두고 운영하다 적발됐을 것이라는 추정이 나왔다.관할 강남경찰서는 단속 적발 이후 A업소의 혐의가 없다고 보고 불기소 의견으로 처분한 것으로 나타났다. 혐의없음으로 판단한 이유는 확인되지 않았다.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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