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 상병 사건을 수사하다가 보직해임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이 낸 보직해임 무효확인 소송 1심 선고가 1년 11개월 만인 7월 16일 내려진다.수원지법 행정4부(임수연 부장판사)는 28일 진행한 박 전 전 대령의 보직해임 무효소송 두 번째 공판기일에서 “이 사안 관련 형사사건(항명 혐의) 항소심도 진행 중이지만, 우리 재판부도 자료를 검토해 보직해임 할만한 사안이었는지 아닌지 보겠다”며 “오늘 결심하고 7월 16일 오후 2시 선고하겠다”고 밝혔다.재판 직후 원고 측 김정민 변호사는 취재진에 “2023년 처음 이 소송을 제기할 때 원고는 국방부와 대통령을 믿지 못해 사법부에 문을 두드린 것인데, 이제서야 선고기일이 잡혔다”며 “개탄스러웠지만 이제라도 제대로 판결을 해줬으면 하는 게 제 소망”이라고 말했다.박 대령은 2023년 7월 19일 발생한 채 상병 순직 사건에 대한 조사기록의 민간 경찰 이첩을 보류하라는 김계환 당시 해병대사령관의 명령에 따르지 않고 항명...
2024년 12월3일 계엄령 선포부터 2025년 4월4일 헌법재판소 파면 결정까지 불과 넉 달 사이에 대한민국은 헌정질서의 극적인 전환을 겪었다. 역설적이게도 이 위기는 혼란인 동시에 새 질서를 복원하기 위한 민주주의의 자기 치유 과정이기도 했다. 6월3일 대통령 선거는 국가 운영 방향과 국민경제 회복 경로를 새롭게 설계할 수 있는 전환점이 돼야 한다.한국은행이 지난 4월24일 발표한 2025년 1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 속보치에 따르면, 이른바 내수 4총사라 불리는 민간소비, 정부소비, 설비투자, 건설투자 전 부문이 모두 역성장을 기록했다. 수출도 반도체를 제외하면 전반적으로 둔화세가 뚜렷하다.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은 매출 급감 속에 버티다 못해 폐업이 속출했고 가계·기업·정부 등 경제 주체 전반이 자신감을 잃은 상태다. 이런 경제지표를 반영해 한국개발연구원(KDI)은 5월14일 발표한 2025년 상반기 경제전망에서 연간 성장률을 기존 1.6%에서 0.8%로 대폭 하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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