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 상병 사건을 수사하다가 보직해임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이 낸 보직해임 무효확인 소송 1심 선고가 1년 11개월 만인 7월 16일 내려진다.수원지법 행정4부(임수연 부장판사)는 28일 진행한 박 전 전 대령의 보직해임 무효소송 두 번째 공판기일에서 “이 사안 관련 형사사건(항명 혐의) 항소심도 진행 중이지만, 우리 재판부도 자료를 검토해 보직해임 할만한 사안이었는지 아닌지 보겠다”며 “오늘 결심하고 7월 16일 오후 2시 선고하겠다”고 밝혔다.재판 직후 원고 측 김정민 변호사는 취재진에 “2023년 처음 이 소송을 제기할 때 원고는 국방부와 대통령을 믿지 못해 사법부에 문을 두드린 것인데, 이제서야 선고기일이 잡혔다”며 “개탄스러웠지만 이제라도 제대로 판결을 해줬으면 하는 게 제 소망”이라고 말했다.박 대령은 2023년 7월 19일 발생한 채 상병 순직 사건에 대한 조사기록의 민간 경찰 이첩을 보류하라는 김계환 당시 해병대사령관의 명령에 따르지 않고 항명...
스토킹처벌법 시행 5년째를 맞아 사법정책연구원과 대한변호사협회가 ‘스토킹범죄 재판의 쟁점과 피해자 보호’를 주제로 28일 공동학술대회를 열었다. 발표자들은 가해자가 법원의 ‘접근금지 명령’ 등을 어겨도 가벼운 처벌을 받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가해자에 대한 법원의 조치 기간을 늘리는 등 피해자 보호를 강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이날 발표자로 나선 조미선 사법정책연구원 연구위원(36·변호사시험 4회)은 “스토킹 범죄의 특성상 초기 단계의 개입과 피해자 보호가 중요한데, 긴급응급조치와 잠정조치는 위반에 대한 대응체계가 부족한 상황”이라며 “가해자의 재범위험성 등이 양형에도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현행법은 수사에서 재판 과정에 이르기까지 스토킹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긴급응급조치, 잠정조치 등을 두고 있다. 피해자의 주거지에 대한 100ｍ 이내 접근금지, 전기통신망 등을 이용한 연락금지, 전자장치부착명령 등이다.조 위원은 가해자가 이런 조치를...
전남도는 “광양만권 미래첨단소재 국가산업단지의 경제성과 미래 산업 핵심 소재를 공급할 국가거점으로서 타당성이 확인됐다”고 30일 밝혔다.용역 결과에 따르면 산업단지 조성 시 약 3조5177억원의 생산유발 효과와 1조2684억원의 부가가치 창출효과가 있는 것으로 예상됐다. 1만4100명의 고용유발 효과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특히 비용편익비율(B/C)은 1.055로 국가사업으로서 추진 타당성이 충분하다는 분석이 나왔다. 순현재가치는 1025억원, 내부수익률(IRR)은 4.88%다.미래첨단소재 국가산업단지가 순천 해룡면과 광양읍 일원 약 396만㎡ 부지에 들어서면, 지형이 평탄하고 접근성이 뛰어나 개발 여건도 우수한 것으로 분석됐다.전남도는 인근 광양만권 산업벨트와 석유화학·철강산업과 연계해 고부가가치 미래 산업을 육성하면, 기존 세풍·율촌산단과의 시너지 효과도 클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전남도에 입주 의향을 밝힌 기업은 총 117개사다. 유치 업종은 이차전지, 금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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