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10개 만들기’는 21대 대선을 앞두고 주목받은 유일한 교육공약이다. 지역거점국립대 투자를 강화해 서울대 같은 대학을 9개 더 늘리는 것이다. 서울대와 연세대·고려대 중심의 ‘대입 병목’을 해소하면 주요 대학의 지위독점이 약화되고 사교육도 줄어들며 궁극적으론 지역불균형까지 해소할 수 있다는 정책 목표가 담겨 있다.유성상 서울대 교육학과 교수는 서울대 10개 만들기의 주요 기획자 중 한 명이다. 유 교수는 “교육정책은 다른 사회정책에 비해 정치인이 감당하는 몫이 커 선거 때마다 언급을 조심스러워 한다”며 “서울대 10개 만들기는 나름 정치적 구호로 괜찮고, 정치적 손해도 별로 입지 않는다는 판단이 정치권에서 든 것 같다”고 했다.유 교수와 지난 27일 서울 관악구 서울대에서 만났다. 다음은 유 교수와 일문일답.-여러 대선후보가 서울대의 힘을 빼고 지역 국립대를 강화하는 정책을 냈다. 이유가 무엇이라고 보는가.“서울대 10개 만들기 같은 논의가 시작된 지는 2...
제21대 대통령선거 사전투표가 시작된 가운데 투표소에서 선거관리원을 폭행한 남성이 체포됐다.광주 북부경찰서는 29일 사전투표소에서 선거관리원을 폭행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50대 남성 A씨를 현행범 체포했다.경찰에 따르면 A씨는 이날 오전 10시40분쯤 광주 북구 오치1동행정복지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선거관리원 B씨의 뺨을 때린 혐의를 받고 있다.A씨는 투표소 입구에서 특정 후보의 얼굴이 실린 공보물 여러 장을 바닥에 부착하려다 B씨가 제지하자 난동을 부린 것으로 조사됐다.경찰은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미국 연방 항소법원은 29일(현지시간) 1심 법원이 멈춰세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상호관세 정책을 항소심 심리 기간 일시 복원하기로 했다고 로이터통신 등이 보도했다.워싱턴 연방 항소법원은 연방국제통상법원이 전날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관세 등을 무효로 한 1심 연방국제통상법원의 판결과 관련해 “추후 통보가 있을 때까지” 집행을 일시 중단하라고 명령했다. 1심 재판부의 판결에 불복해 트럼프 행정부가 긴급 제출한 ‘판결 효력 정지’ 요청을 받아들인 것이다. 항소법원은 1심 판결 효력 정지의 이유를 밝히지 않았다고 로이터는 보도했다.전날 연방국제통상법원은 트럼프 대통령이 합성마약 펜타닐 대응과 관련해 캐나다·멕시코·중국에 부과한 20~25%의 관세와 지난달 2일 ‘해방의 날’을 선포하며 사실상 전 세계 국가를 상대로 발표한 상호관세를 막아달라는 원고들의 청구를 인용하며 해당 관세의 효력을 영구히 금지한다고 결정했다.법원은 트럼프 대통령이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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