액션영화추천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휴전 문제를 둘러싸고 미국과 러시아가 핵 위협을 주고받은 상황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의 특사들이 러시아·우크라이나를 방문한다는 보도가 나왔다. 휴전 논의가 재개될지 주목된다.
우크라이나 매체 키이우포스트는 2일(현지시간) 소식통들의 말 인용해 트럼프 대통령의 우크라이나 특사인 키스 켈로그가 다시 키이우를 방문한다고 보도했다. 켈로그 특사는 2주 전에도 우크라이나에서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 등을 면담하고 우크라이나 방공망 강화와 대러 제재 방안 등을 논의했다.
러시아엔 스티브 위트코프 미 대통령 중동특사가 파견된다. 위트코프 특사의 방러는 러시아 측이 먼저 제안했고 트럼프 대통령은 이를 회의적으로 생각하다가 나중에 승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미국 특사들의 양국 방문이 교착 상태인 평화회담에 돌파구를 마련할지 관심이 쏠린다. 앞서 우크라이나와 러시아는 튀르키예 이스탄불에서 3차례 고위급 회담을 했지만 포로 교환에 합의하는 데 그쳤다.
이번 특사 방문은 트럼프 대통령이 러시아 인근에 핵잠수함을 배치하겠다고 위협한 상황에서 이뤄진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일 트루스소셜에 올린 글에서 “드미트리 메드베데프 러시아 국가안보회의 부의장의 도발적인 발언에 따라 핵잠수함 두 대를 적절한 지역에 배치하도록 지시했다”고 말했다. 그는 “어리석고 선동적인 발언이 그저 말로 끝나지 않을 가능성에 대비해” 이같이 했다면서 “말은 중요하고 종종 의도하지 않은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 이번은 그런 경우가 아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메드베데프 부의장은 지난달 31일 자신의 텔레그램 계정에서 트럼프 대통령을 비판하면서 옛 소련의 핵 공격 시스템인 ‘데드 핸드’를 거론했다. 데드 핸드는 적의 참수 공격으로 러시아 지도부가 무너졌을 때 핵미사일이 발사되도록 설계된 시스템이다. 메드베데프 부의장은 트럼프 대통령을 향해 “데드 핸드가 얼마나 위험한지 기억해야 한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달 9일까지 평화협상이 타결되지 않으면 러시아는 물론 러시아와 교역하는 국가에 100%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경고해왔다. 그러나 러시아는 대우크라이나 공세를 이어가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1일 케이블 뉴스채널 뉴스맥스 인터뷰에서 평화협상을 위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을 상대하면서 그에 관한 의견이 바뀌었냐는 질문에 “그는 분명 다루기 힘든 사람이지만 그렇게까지 변하지는 않았다. 하지만 놀랍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문제를 끝낼 수 있었던 좋은 대화를 여러 번 나눴는데 갑자기 폭탄들이 날아오기 시작했다”고 덧붙였다. 그는 메드베데프 부의장이 핵무기를 언급한 것과 관련해 “우리는 언제나 준비가 돼 있길 원한다. 그래서 핵잠수함 두 대를 그 지역에 보냈다”고 말했다.
최근 끔찍한 스토킹 살인·살인미수 사건이 연달아 들려왔습니다. 피해 여성들은 용기를 내 스토킹 신고를 했지만, 수사기관의 안일한 대처로 인해 피해를 입었습니다. 동거남이나 전 남자친구에게 목숨을 잃는 ‘교제살인’ 사건도 줄을 이었고요. 2021년 스토킹처벌법이 시행됐는데도 여전히 수많은 여성이 젠더폭력으로 목숨을 잃고 있습니다. 오늘 점선면은 스토킹 관련 법·제도가 왜 범죄를 막을 수 없었는지, 무엇을 개선해야 하는지를 알아보겠습니다.
지난달 26일 경기 의정부에서 50대 여성이 스토커에게 살해당했습니다. 피해자는 경찰에 3차례나 스토킹 신고를 했지만, 경찰이 신청한 잠정조치를 검찰이 기각한 탓에 범인은 피해자에게 접근할 수 있었습니다. 이틀 뒤인 지난달 28일에는 울산에서 20대 여성이 자신을 스토킹하던 전 남자친구에게 흉기로 피습을 당해 중태에 빠졌습니다. 이 사건도 경찰이 신청한 잠정조치 4호(유치장·구치소 유치)를 검찰이 기각한 적 있었습니다.
이튿날인 지난달 29일에는 대전에서 30대 여성이 전 남자친구에게 살해당했습니다. 폭행·주거침입 등 신고가 4번이나 있었는데도 분리와 보호에 실패했습니다. 지난달 31일에는 서울 구로구에서 50대 여성이 동거 중이던 60대 남성에게 살해당했습니다.
현재 스토킹 관련 법은 크게 ‘스토킹처벌법’과 ‘스토킹방지법’이 있습니다. 스토킹처벌법은 스토킹 범죄의 정의와 형량(징역 3년 이하 또는 벌금 3000만원 이하), 긴급응급조치와 잠정조치 등 내용을 담고 있어요. 긴급응급조치로는 ‘접근금지’와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가 가능합니다. 잠정조치는 보다 더 강력한 조치로 서면경고(1호)와 피해자 또는 동거인·가족에 대한 접근금지(2호), 전기통신 접근금지(3호),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3호의2), 유치장·구치소 유치(4호)로 나뉩니다.
스토킹방지법은 스토킹 범죄 예방과 피해자 지원에 초점을 맞춘 법입니다. 국가가 신고체계 구축, 연구, 교육, 보호시설 운영 등을 책임지도록 했습니다. 피해자에 대한 직장 내 불이익조치 금지, 국가 차원의 실태조사, 예방교육 등 내용도 담고 있습니다. 스토킹처벌법은 2021년부터, 스토킹방지법은 2023년부터 시행 중이에요.
하지만 두 법이 있는데도 스토킹 범죄는 끊이지 않고 오히려 늘고 있어요. 경찰청 범죄통계를 보면 스토킹 범죄 피해자 수는 2022년 1만545명에서 2023년 1만1841명, 2024년 1만3075명으로 증가했습니다. 지난해 기준 하루 평균 35.8명의 피해자가 발생한 것이죠. 시민들도 국가로부터 보호받는다는 느낌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스토킹처벌법 시행 3년을 맞아 전국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된 설문조사에서 ‘스토킹처벌법 시행 후 스토킹이 줄어들지 않았다’는 응답은 58.2%로 나타났습니다.
왜 이런 비극이 반복될까요? 우선 수사·사법기관이 여전히 스토킹을 가벼운 범죄로 취급하는 경향을 지적할 수 있습니다. 이번 울산 사건과 의정부 사건의 경우 경찰이 신청한 잠정조치를 검찰이 기각했는데요. 검찰이 “범인이 피해자에게 매달리고 있는 것”이라거나 “스토킹 반복으로 볼 수 없다”는 등 이유로 잠정조치를 기각해 논란이 됐습니다. 지난해 경찰이 신청한 잠정조치 4호(유치장·구치소 유치) 1219건 중 실제로 집행된 건 40.9%인 499건뿐이었습니다. 법원행정처는 피해자가 직접 법원에 보호를 요청하는 ‘피해자 보호명령제’ 도입에 대해 “법원 인력이 부족하다”며 반대하기도 했고요.
스토킹 범죄 수사가 지나치게 ‘법 해석론’에 빠졌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 실태조사 결과 수사기관들이 관행·실무상의 이유로 스토킹 범죄의 범위를 스스로 제한하는 현상이 드러났습니다. 예를 들어 스토킹처벌법은 스토킹의 구성 요건으로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것’을 두고 있는데요. 수사기관들은 ‘명시적 거절’이 있었는지, 거절은 언제 했는지 등을 캐묻는다고 합니다. 일선 경찰관들은 “검사가 내리는 보완수사 내용의 90%는 명시적 의사, 헤어진 일자를 확인하고 범죄 시점과 장소를 특정하라는 내용”이라며 “검찰에 서류를 보내면 검사들이 ‘이게 왜 스토킹이냐’며 많이 싸운다”고 말했습니다.
정치권도 안일하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스토킹처벌법은 1999년부터 계속 발의됐지만 한 번도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다가, 2021년 ‘김태현 노원 세 모녀 살인사건’으로 사회적 경각심이 높아진 뒤에야 비로소 제정됐습니다. 제22대 국회 개원 후 발의된 스토킹 관련 법 개정안 19개는 모두 상임위원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어요. 이 법안들 중에는 ‘피해자 보호명령제’ 등 최근 일어난 사고를 예방할 수 있었을 법안들도 있습니다.
수사기관들은 뒤늦게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대검찰청은 지난달 29일 ‘스토킹 잠정조치 신청 사건의 처리 개선’을 일선 검찰청에 지시했어요. 경찰의 잠정조치 신청이 일부 요건을 채우지 못했더라도 바로 기각하지 말고, 검사가 직접 피해자의 진술을 들어보고 적극적으로 잠정조치를 청구하라는 내용입니다. 경찰은 신고 후 스토킹을 ‘보복행위’로 처벌하도록 법 개정을 추진하고, 스토킹·교제폭력 가해자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때 프로파일러(범죄분석관)의 ‘재범위험성 보고서’를 첨부하기로 했습니다.
스토킹은 결코 작은 범죄가 아닙니다. 살인 등 강력범죄로 이어지기 쉬운 위험한 범죄입니다. 경향신문은 사설에서 “일련의 사건들은 스토킹을 ‘사랑싸움’ 정도로 치부하는 안이한 인식과 미미한 처벌이 겹쳐진 결과”라며 “재발·보복 위험이 큰 범죄 특성을 감안해 강력한 잠정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교제폭력 등 불평등한 젠더관계에서 발생하는 폭력에 대한 대책도 필요합니다. 여성 살인·살인미수 피해자의 30%가 범행 전 가정폭력·교제폭력·스토킹 등을 당했다는 통계도 있습니다. 신경아 한림대 사회학과 교수는 칼럼에서 “매일 ‘이별살인’ 뉴스가 터져 나오는 세상에서 연애는 죽음을 무릅써야 하는 모험이 됐다”며 “교제폭력에 대한 사법적 대응 시스템이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비극의 반복을 끊어낼 수 있도록 정부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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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사건 수사외압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팀이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호주대사 임명 의혹과 관련해 심우정 전 검찰총장을 압수수색했다.
특검팀은 4일 오후 범인 도피, 직권남용 혐의 등 혐의를 받는 심 전 총장에 대해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특검팀은 이날 압수수색으로 심 전 총장의 휴대전화 등을 확보했다고 한다.
심 전 총장은 2024년 3월 이 전 장관 주호주대사 임명 당시 법무부 차관을 지냈다. 심 전 총장은 당시 이 전 장관의 호주 출국 과정에 개입한 혐의로 고발돼 현재 피의자 신분이다.
특검팀은 이날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과 조태열 전 외교부 장관, 장호진 전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 등에 대해서도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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