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에 따르면 2020년 기준, 친밀한 관계 내 살인사건 피해자의 80%가 여성이다. 그렇다면 우리나라는 어떨까. 알 수 없다. 국가 차원에서 친밀한 관계에서 일어난 살인사건에 대한 성별 통계 자체를 작성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그나마 민간단체인 한국여성의전화가 2009년부터 매년 언론에 보도된 교제폭력 사건들을 자체 분석하고 있는데, 2024년 기준 친밀한 관계의 남성 파트너에게 살해된 여성은 181명이다. 살해될 위험에 처했던 피해자까지 합하면 최소 650명에 달한다.
경향신문 여성서사아카이브 플랫팀은 <헤어지다 죽은 여자들>에서 딸들을 교제폭력으로 잃은 부모와 피해자들 곁을 지키는 활동가, 변호사, 연구자 등의 이야기를 통해 한국의 교제폭력 현실을 바라본다.
교제폭력은 모르는 사람으로부터의 폭력보다 훨씬 위험하다. 가해자가 피해자의 가족, 사는 곳 등에 대한 정보를 많이 가지고 있으며, 피해자가 위험성을 자각하기 어렵고, 경미한 폭행에서 갑자기 살인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현재 경찰 조사 단계에선 친밀한 관계‘라서’ 더 위험한 것이 아니라, “친밀한 관계‘니까’ 네가 참으라”는 식으로 가해자를 두둔하는 일이 비일비재하다. 19대 국회 이후로 발의된 교제폭력 법안들은 무관심 속에 잊혀왔다.
2024년 경남 거제에서 동갑내기 전 남자친구에게 폭행당한 여성이 사망했다. 사망 이전 열한 번이나 경찰에 신고했지만, 경찰은 번번이 쌍방폭행 등으로 풀어줬다. 30분 넘게 구타당해 사망한 사건이지만 법원은 ‘우발적인 살인’이었다며 살인죄가 아닌 상해치사죄를 적용했다. 어머니 손은진씨는 절규한다. “더 큰 문제는 우리 같은 사람이 이 세상에 너무 많다는 거예요. 전국에서 데이트폭력, 교제폭력으로 죽은 사람들 가족 한번 모아보세요. 이게 다른 사회적 참사들하고 무슨 차이가 있어요?”
전문가들은 입을 모아 말한다. 하루라도 빨리 국가가 의지를 가지고 교제폭력을 구조적으로 막을 수 있는 대책들을 세워야 한다고.
정부가 K문화 콘텐츠에 세제지원을 대폭 강화한다. 웹툰 제작 비용에 대한 세액공제가 내년부터 신설되고, 올해 일몰 예정이던 영상 콘텐츠 제작 비용에 대한 세제지원도 3년 연장한다. 지원 범위도 대기업까지 넓히기로 했다.
기획재정부가 31일 발표한 2025년 세제개편안을 보면, 내년부터 웹툰 콘텐츠 제작 비용에 대한 소득세·법인세 세액공제가 신설된다. 인건비·저작권료·프로그램 비용 등 웹툰 제작에 소요된 비용이 공제 대상이다. 대·중견기업은 10%, 중소기업은 15%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다만 홍보비나 정부 보조금과 같은 간접비용은 공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네이버 등 유통 플랫폼도 지원 대상이 아니다. 세액공제 결정 시기는 제작된 웹툰이 유통사에 판매되거나, 플랫폼에 공개됐을 때를 기준으로 한다고 기재부는 설명했다.
영상 콘텐츠 제작에 부여하던 세제지원도 확대한다.
우선 올해 일몰 예정이던 영상 콘텐츠 제작 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 기한을 2028년 말까지 3년 연장하고, 현재 대기업 기준 5%인 기본공제율을 2배인 10%로 높인다.
넷플릭스 등 글로벌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회사가 영상 제작까지 겸하면서 위기를 겪고 있는 국내 제작사들을 지원하자는 취지다.
문화산업전문회사 출자에 대한 세액공제도 확대된다. 문화산업전문회사는 회사의 자산을 문화산업의 사업에 운용하고, 그 수익을 투자자·사원·주주에게 배분하는 회사다.
올해 말 일몰 예정이던 이들에 대한 세액공제를 3년 연장하고, 중소·중견기업에만 적용되던 세액공제(3%) 대상을 대기업까지 확대한다.
박금철 기재부 세제실장은 “웹툰은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거의 압도적으로 잘하는 분야고 지원이 많이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있었다”며 “국내 영상 제작사들도 넷플릭스 같은 글로벌 기업과 비교하면 규모가 크다고 할 수 없어서 경쟁력 제고 차원에서 공제율을 확대했다”고 설명했다.
5년간 자살로 생을 마감한 65세 이상 노인이 1만8000명을 웃도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루 평균 10.5명의 노인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65세 이상 사망률은 15~64세보다 45%가량 높았다. 고위험 노인을 조기에 찾아내 개입할 필요가 커지고 있다.
오대종 강북삼성병원 기업정신건강연구소 박사는 최근 대한의사협회지에 게재한 글 ‘노인 자살의 이해와 예방’에서 “노인 자살은 젊은 연령대의 자살과는 구분된 이해와 접근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3일 통계청 사망원인 통계를 보면, 2019년부터 2023년까지 5년간 고의적 자해(자살)로 숨진 65세 이상 인구는 1만8044명이다. 해마다 노인 3000여명이 자살한 것인데, 2023년 기준으로는 하루 10.5명에 이른다. 인구 10만명당 사망자 수를 의미하는 사망률은 2023년 65세 이상에서 40.6명이었다. 2019년(46.6명)에 비하면 다소 낮아졌지만 2023년 15∼64세(28.0명) 사망률과 비교하면 45% 높은 수준이다.
오 박사는 “노인 인구는 전체 인구에 비해 자살률이 월등히 높다”며 “노인 자살에는 우울증과 같은 정신과 질환뿐만 아니라 만성 신체질환, 통증, 경제적 어려움, 사회적 고립, 대인관계에서의 갈등 등 다양한 위험 요인이 복합적으로 관여한다”고 분석했다.
선행 연구들에 따르면 노년기 우울증은 슬픔·우울감과 같은 전형적인 증상보다는 무쾌감증·무기력함 등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많고, 정신 건강에 대한 인식이나 치료 접근성 부족 때문에 도움을 청하지 않는 경우도 많다. 노인들의 경우 신체적 질병 때문에 자살을 시도하는 비율이 젊은 층보다 높은데, 진단받은 지 얼마 안 된 시기일수록 자살 위험이 높았다. 상호 작용의 결여, 고립, 외로움 등도 중요한 자살 위험 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배우자를 비롯한 중요한 관계의 상실, 인간관계에서의 갈등, 어딘가에 소속되려는 욕구가 충족되지 않았을 때 느끼는 좌절감, 자신이 짐스러운 존재라는 인식 등도 위험 요인이라고 오 박사는 설명했다. 오 박사는 “노년기에는 자살 시도 대비 자살률이 현저히 높고 자살 이전에 정신보건 서비스를 이용하는 비율도 낮아 조기 개입의 기회를 놓치기 쉽다”면서 “자살 고위험 노인을 조기에 선별하고 적절한 개입으로 연결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경기도가 피아제 시계와 루이비통 가방 등 고가의 명품을 온라인으로 전자 공매한다.
경기도는 고액·상습 지방세 체납자로부터 압류한 동산 522점에 대한 온라인 전자 공매를 오는 25일부터 27일까지 진행한다고 4일 밝혔다.
스마트폰과 PC만 있으면 간편하게 전자입찰에 참여할 수 있으며, 낙찰자는 같은달 29일 오전 10시에 발표된다. 입찰 방법, 낙찰 절차, 유의사항 등은 18일 경기도 누리집(gg.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출품 물품은 총 522점, 감정가 총액은 약 2억4200만원 규모다. 주요 품목으로는 피아제 시계(감정가 1080만원), 루이비통 가방(398만원), MOOTS 자전거(225만원), 순금 거북이, 명품 골프채, 카메라, 양주 등이다. 자세한 물품 목록은 8월 18일부터 공매 전용 사이트인 한국경공사(koreapublicauction.c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경기도는 낙찰자가 안심하고 입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낙찰 물품이 위조품으로 판명될 경우 납부금 환불과 함께 감정가(최저입찰가)의 100%까지 보상하는 제도를 도입했다.
압류 동산 공개 매각은 고액 체납자의 은닉 재산을 환수하고, 조세 정의를 실현하기 위한 조치다. 직접 동산 공매까지 시행하는 것은 전국 지자체 중 경기도가 유일하다.
경기도는 지난해에도 가택수색 및 동산 공매를 통해 4억5000만원을 징수하는 등 선제적 체납처분을 이어가고 있다.
노승호 경기도 조세정의과장은 “이번 공매에 출품된 물품은 모두 납세 의무를 회피한 고질 체납자의 거주지에서 압류한 것”이라며 “성실한 납세자가 존중받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빈틈없는 조세행정과 강도 높은 체납처분을 지속하겠다”고 말했다.
밤사이 전국에 많은 비가 예상됨에 따라 행정안전부는 윤호중 장관 주재로 3일 긴급점검회의를 열고 각 기관에 높은 경각심을 갖고 조금 과하다 싶을 정도로 대응해줄 것을 요청했다고 이날 밝혔다.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밤부터 4일 새벽까지 수도권, 충남권, 전라권, 경남 남해안에는 최대 150~250㎜ 이상의 많은 비가 예상된다.
윤 장관은 특히 지난달 폭우로 피해를 입은 지역과 과거 인명피해가 발생한 지역은 철저한 상황관리와 사전통제, 신속한 대피에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했다.
또 저지대나 강가, 상습 침수지역과 같이 침수 위험이 높은 곳은 철저히 모니터링을 하고, 필요시 즉시 통제할 것을 주문했다.
피서철을 맞아 계곡이나 하천에서 휴가를 즐기는 여행객들도 갑작스러운 폭우와 불어난 물로 피해를 보지 않도록 사전 안내와 통제를 할 것도 요청했다.
지자체에도 대피명령 등 발령시 ‘긴급재난문자’를 적극 활용할 것을 주문했다. 주민들이 재난문자를 보고 신속히 상황을 인지할 수 있도록 하고 문자 내용을 정확히 파악하기 어려운 고령층을 위해서 마을방송을 통해 동일한 내용을 함께 안내하라고 당부했다.
윤 장관은 “정부는 높은 수준의 경각심을 갖고 위험기상 상황이 종료될 때까지 대응에 만전을 기하겠다”며 “위험기상시 외출 자제, 위험지역 접근 금지, 관공서의 대피 안내에 따라 안전한 장소로 이동 등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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