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개혁신당 대선 후보가 지난달 27일 TV토론에서 발언한 성폭력 묘사가 2·3차 피해를 낳고 있다. 이 후보가 이 발언에 관해 해명하면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를 공격하자 일부 정치인과 지지자들이 확대 재생산하는 양상이 이어지고 있다.국민의힘 소속 이병길 경기도의원은 지난달 28일 경기 남양주시 다산동에서 중학생들에게 이준석 후보의 성폭력 묘사 발언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의원은 귀가하는 중학생들에게 “이재명 아들이 무슨 얘기 했는지 아냐. 어떤 연예인 성희롱”이라고 말하며 이 후보의 발언과 유사한 말을 했다고 한다. 피해 학생의 부모가 경찰에 신고했고, 경찰은 이 의원을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수사 중이다.김남희 민주당 의원은 지난달 29일 “이 후보의 성폭력 발언 이후 유세 현장에서 모방 범죄를 경험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자신의 SNS에서 “선거운동을 하는 제 앞에 와서 이준석이 말한 바로 그 표현을 몇번이나 반복하고 가는 사람...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지른 사람의 택시 운전면허를 취소하도록 한 법률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헌재는 29일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를 저질러 금고 이상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경우 택시운전자격을 취소하도록 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조항에 대해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개인택시 기사 A씨는 지난해 2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위계 등 추행) 등 혐의로 법원에서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확정받았다. 이에 부산시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24조 4항 1호 다목 등을 근거로 A씨의 택시 운전업무 종사 자격을 취소했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은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로 금고형 이상의 집행유예가 확정되고, 집행유예 기간에 있는 사람의 택시 운전면허를 취소하도록 규정한다.그러자 A씨는 부산시의 자격 취소가 부당하다며 소송을 냈다. 소송 과정에서 A씨는 법원에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조항의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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