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의 김기중 이사가 방송통신위원회를 상대로 “해임 처분을 취소하라”며 낸 소송의 1심에서 승소했다.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재판장 김영민)는 30일 김 이사가 방통위를 상대로 제기한 방문진 이사 해임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방통위는 이동관 위원장 시절인 2023년 9월 야권 추천 인사인 김 이사의 해임안을 의결했다. MBC 감사업무 공정성 저해, MBC 사장 선임 과정 부실 검증, MBC와 관계사의 경영에 대한 관리·감독 소홀 등이 이유였다.김 이사는 해임 당일 해임 취소 소송을 내고 집행정지도 신청했다. 법원은 그해 11월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여 해임 효력을 정지했다. 당시 재판부는 “방통위는 방문진 이사회가 적극적인 조치가 필요한 상황에서 사안을 방치해 관리·감독 의무를 해태했다고 주장하지만, 직접적인 법령 위반이 아닌 이상 그런 사정만으로 이사회 결정이 불합리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1심 재판부는 이날 “...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공식 선거운동 마지막날 메시지는 ‘불법계엄 사과’와 ‘이재명 때리기’로 요약됐다. 김 후보는 대선을 하루 앞둔 2일 “있어서는 안 될 비상계엄에 대해 다시 한번 사과드린다”고 고개를 숙였고, “독재”를 수차례 언급하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를 비판했다. 12·3 불법계엄과 이재명 후보 모두에 반감이 있는 일부 중도·보수층 표심을 얻으려는 막판 전략으로 풀이된다.김 후보는 이날 부산 유세 중 발표한 긴급 입장문에서 “저와 국민의힘은 깊이 반성하며 국민의 뜻과 염원을 받들어 오직 국민과 나라를 위한 길에 나서겠다는 약속을 드린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당정 관계 재정립 등 당 혁신안도 재차 내놓았다. 앞서 김 후보는 지난달 언론 인터뷰를 통해 불법계엄에 대해 처음 사과한 바 있다. 다만 그는 당시 계엄 자체가 아닌, 계엄 이후 악화된 국내외 상황에 사과의 초점을 맞췄다. 이날 두번째 사과 역시 두루뭉술한 데다 선거를 코앞에 두고 벼락치기하듯 이뤄졌...
경찰에 이어 검찰이 30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와 관련한 비화폰 서버 기록 확보 절차를 시작했다. 내란 모의와 실행 과정이 더 낱낱이 드러날지 주목된다.법조계에 따르면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이날 오전부터 대통령경호처를 찾아 윤 전 대통령을 비롯한 12·3 불법계엄 핵심 인물들의 비화폰 서버 기록 추출을 위한 디지털 포렌식 절차를 진행 중이다. 포렌식 작업은 경호처 협조를 받아 임의제출 형식으로 이뤄지고 있다.앞서 검찰은 지난 1월 비화폰 서버 기록을 확보하려 했으나, 김성훈 전 경호처 차장이 책임자로 있던 경호처가 거부하면서 실패했다. 이후 검찰은 지난 23일 윤 전 대통령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1심 재판을 진행 중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에 “내란 공모관계, 구체적인 지시 시점을 명확히 알기 위해 필요하다”며 비화폰 서버 기록 등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직권으로 발부해 달라고 요청하는 의견서를 제출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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