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강·알루미늄·자동차 등 ‘품목관세’는 유지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 등 전 세계 국가들에 부과한 상호관세를 무효화한다는 미국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법원은 트럼프 행정부에 관세 징수를 중단한다는 내용의 행정명령을 열흘 안에 내리라고 했고, 트럼프 행정부는 곧바로 항소했다. 법원이 트럼프 대통령의 일방적인 관세 부과에 제동을 건 것이 한국 등이 진행 중인 상호관세 협상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미 연방국제통상법원은 28일(현지시간)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4월2일 일명 ‘해방의날’에 발표한 상호관세 발효를 차단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부과 근거로 삼은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과 관련해 해당 법이 “대통령에게 무제한적 관세 권한을 부여하는 것으로 보지 않는다”며 “(원고들로부터) 이의가 제기된 관세 부과 명령은 취소되고 그 효력은 영구적으로 금지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의회가 지닌 고유한 관세 부과 권한을 대통령에게...
제21대 대통령 선거가 치러지는 건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불법계엄 사태 이후 182일 만이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4월4일 오전 11시22분 헌법재판소의 파면 결정으로 대통령직을 박탈당했다. 현직 대통령 탄핵에 따른 조기 대선은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사례 이후 두번째이자 8년 만이다. 새로 뽑힌 대통령은 ‘대통령직인수위원회’를 통한 준비 기간 없이 당선과 동시에 임기를 시작한다.이번 대선의 총 유권자는 4439만1871명이다.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의 유권자가 절반(50.9%)을 차지한다. 주요 후보들은 유세 기간 수도권을 가장 많이 찾아 지지를 호소했다. 후보들은 공직선거법에 따라 후보자 등록 마감 다음날인 지난달 12일부터 대선 전날인 2일까지 22일 동안 선거운동을 벌였다. 지난달 29~30일 진행된 사전투표 참여율은 34.74%로 역대 두번째로 높았다. 앞선 20대 대선(36.93%)보다 낮은 건 조기 대선에 따라 평일(목·금요일)에 투표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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