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행정부의 기준금리 인하 요구에 응하지 않는 제롬 파월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의장을 29일(현지시간) 백악관으로 불러 금리 인하를 종용했다.연준은 트럼프 대통령과 파월 의장이 이날 백악관에서 만나 성장, 고용, 인플레이션 등을 포함한 경제 발전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파월 의장은 통화정책에 대한 예상은 언급하지 않았으며, 정책 방향은 경제 지표와 그에 따른 경기 전망에 전적으로 달려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파월 의장은 법에 따라 최대한의 고용과 안정적인 물가를 지원하기 위해 통화 정책 방향을 정할 것이며 신중하고 객관적이고 정치적 고려 없는 분석만을 바탕으로 결정을 내릴 것이라고 말했다고 연준은 전했다.트럼프 대통령의 금리 인하 요구와 관계없이 객관적 데이터와 독립적 판단에 기반해 기준금리를 결정할 것이라는 기존의 입장을 재확인한 것이다.트럼프 대통령은 파월 의장에게 ‘기준 금리를 낮추지 않는 것은 실수’라며 중국을 포함한 다른 나라...
검찰이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사진)의 취업제한 위반 사건에 대해 최종 무혐의 결론을 내렸다. 이 회장은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건으로 유죄가 확정되면서 5년간 취업제한을 받았지만 삼성전자 부회장 자리를 유지해 논란을 불렀다. 검찰은 이 회장이 급여를 받지 않고 일했기에 부회장 자리에 있어도 취업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찰청은 이 회장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특경법) 위반 사건 재항고를 지난달 15일 기각했다. 시민단체 경제개혁연대가 서울고검의 항고기각 결정에 불복해 대검에 재항고한 지 약 5개월 만이다.경제개혁연대는 이 회장이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건에서 특경법상 횡령, 배임 혐의로 2021년 1월 대법원에서 최종 유죄판결을 받고도 삼성전자 부회장으로서 경영 활동을 했다며 2021년 9월 이 회장을 검찰에 고발했다. 특경법은 해당 법으로 유죄가 확정된 사람은 일정 기간 동안 그 범죄와 관련된 기업체에 취업할 수 없다고 규정했...
전세사기 특별법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피해자 860명이 추가로 인정됐다.국토교통부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는 지난달 7일부터 세 차례 전체 회의를 열어 피해자 결정 신청 1926건 중 860건을 가결했다고 1일 밝혔다.특별법상 피해자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624건은 부결됐고,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에 가입했거나 최우선변제금을 받아 보증금을 전액 돌려받을 수 있는 246건은 피해 인정 대상에서 제외했다. 기존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중 196건도 요건 미충족으로 기각됐다.이로써 지난해 6월 1일 특별법 시행 이후 위원회가 인정한 피해자는 총 3만400명이다. 지금까지 전세 사기 피해 인정 신청 중 66.7%가 가결되고, 18.2%(8268건)는 부결됐다.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지난해 11월부터 피해주택을 매입해 피해자에게 공공임대로 제공하는 주거 안정 지원 사업도 진행하고 있다. 국토부는 지난달 21일 기준 총 1만1733건의 피해주택 매입 사전협의 요청이 접수됐으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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