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들로부터 12·3 불법계엄으로 인한 정신적 손해배상 소송을 당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원고 측에 “소송비용을 미리 보전해달라”고 신청한 것으로 파악됐다. 윤 전 대통령이 승소하고도 소송비용이 나가는 것을 대비해 원고 측이 윤 전 대통령의 소송비용을 일정 부분 담보로 내야 한다는 취지다.윤 전 대통령 측은 5일 ‘윤석열 내란 행위에 대한 위자료 청구 소송 준비모임(준비모임)’ 측 대리인을 상대로 소송비용 담보제공을 신청했다. 앞서 준비모임은 윤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로 입은 정신적 손해에 대해 인당 10만원 상당의 위자료를 청구하는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소송에는 시민 105명이 참여했다.‘소송비용 담보제공’은 피고가 요청하면 법원이 원고에게 “소송비용을 보전하라”고 명령할 수 있는 제도다. 원고 패소 시 발생할 피고 측 소송비용(변호사 보수, 인지대 등)을 원고에게 미리 담보로 제공하게 하는 것이다. 주로 소송이 무리하게 제기됐다고 판단할 때 피고 측이 신청한다. 만...
2일 전국이 흐리고 비가 내리겠다.기상청은 “오전부터 수도권과 강원 영서 중·남부, 충청권, 전라권, 제주도에 비가 오겠고 오후부터 경상권에 비가 내리겠다”고 밝혔다.오는 3일까지 이틀간 예상 강수량은 수도권(2일) 5㎜ 미만, 강원·충청권·전북 5∼10㎜, 전남·경남 남해안, 부산 5∼30㎜다. 제주에는 10∼60㎜의 비가 내리겠다.낮 최고기온은 19∼27도로 예보됐다.이날 오전 5시 현재 주요 지역의 기온은 서울 19.3도, 인천 17.4도, 수원 16.9도, 춘천 17.3도, 강릉 16.3도, 청주 19.3도, 대전 18.3도, 전주 18.8도, 광주 19.0도, 제주 18.8도, 대구 18.1도, 부산 17.5도, 울산 16.0도, 창원 17.9도 등이다.미세먼지 농도는 전 권역이 ‘좋음’∼‘보통’ 수준으로 예상된다. 다만 수도권과 충청권, 전북 등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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