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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내란·김건희·채상병 특검, 정의 세우는 첫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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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민종 작성일25-06-06 03:23 조회2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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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특검법, 김건희 특검법, 채 상병 특검법이 5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조만간 이 법안들을 공포할 것으로 보인다. 세 특검법은 전직 대통령 윤석열과 한덕수·최상목 전 대통령 권한대행의 거부권 행사로 번번이 입법이 무산됐었다. 이재명 정부 출범 후 특검을 통해 윤석열 부부의 중대범죄 혐의 진상을 규명하고 단죄할 길이 열리게 됐다.‘내란 특검’은 외환유치 행위 등 윤석열의 12·3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된 범죄 의혹 11가지를 수사한다. 파견 검사를 40명에서 60명으로 더 확대했다. ‘김건희 특검’은 건진법사·명태균 게이트 의혹 등이 수사 대상이고, ‘채 상병 특검’은 윤석열 등의 채 상병 사망사건 수사 방해 의혹 등을 수사한다. 세 특검이 수사할 의혹은 검찰·경찰·공수처가 수사했거나 수사 중인 것이다. 세 특검이 출범하면 이들 기관으로부터 각각의 사건 일체를 넘겨받아 수사하게 된다.이 사건들을 특검이 수사해야 할 이유는 ...
21대 대통령 선거 본투표는 3일 오전 6시부터 오후 8시까지 전국 1만4295개 투표소에서 진행된다. 사전투표 때와 달리 주민등록지 인근에 정해진 투표소에서만 투표할 수 있다.2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만 18세 이상 유권자는 3일 투표에 참여하기 위해 투표소 위치를 먼저 확인해야 한다. 전국 어디에서나 가능했던 사전투표와 달리 본투표는 자신의 주민등록지 내 정해진 투표소에서만 가능하다.내 투표소 위치는 각 세대에 우편으로 발송된 선관위 ‘투표 안내문’에서 확인할 수 있다. 중앙선관위 홈페이지 ‘투표소 찾기 연결 서비스’(si.nec.go.kr)와 각 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 ‘선거인 명부 인터넷 열람 시스템’에서도 확인 가능하다. 지난달 29~30일 사전투표에 참여했다면 투표할 수 없다.투표소에 가기 전 신분증을 반드시 챙겨야 한다. 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여권·청소년증·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공무원증·학생증 등 생년월일과 사진이 포함된 관공서·공공기관 발행 신분증을...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이틀째인 5일부터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가 사용하던 한남동 관저에서 머물며 용산 대통령실로 출퇴근을 한다. 청와대 보수가 마무리돼 대통령집무실을 용산에서 청와대로 이전할 때까지 한남동 관저에서 생활할 예정이다. 대통령실은 “세금 낭비를 감안한 결정”이라고 밝혔다.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후 서면 브리핑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부터 점검이 끝난 한남동 관저에 머물기로 했다”고 밝혔다.이 대통령은 취임 첫날인 지난 4일 업무를 끝낸 뒤 인천 계양 사저가 아닌 대통령실이 별도로 마련한 안전가옥(안가)으로 이동해 머물렀다. 이에 따라 이 대통령이 보안 문제 등을 이유로 한동안 안가를 이용할 것으로 예상됐으나 취임 하루 만인 이날 한남동 관저로 거처를 옮겼다. 대통령실은 한남동 관저에 대해 도청 장치 설치 여부 등 보안 점검을 마친 것으로 전해졌다.이 대통령은 대통령집무실을 청와대로 옮겨 청와대 내 관저로 이사할 때까지 한남동 관저를 사용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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