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은 5일 취임 후 첫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해양수산부의 부산 이전 준비를 지시했다. 또한 공정거래위원회와 고용노동부 근로감독관의 인력 충원 필요성을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국민을 중심에 두고 최선을 다해달라”며 “행정 편의주의에서 벗어나라”고 강조했다. 각종 현안에 대한 세세한 주문을 통해 임기 초반 국정 장악력을 높이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국무회의에는 윤석열 정부에서 임명된 국무위원들이 참석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해수부의 부산 이전을 지시했다고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이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강 대변인은 “(이 대통령이) 국토교통부 현안 청취 과정에서 해양수산부 부산 이전의 빠른 준비를 지시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번 대선에서 해수부 부산 이전을 영남 지역 발전 공약으로 내세웠다. 이 대통령은 또한 인공지능(AI) 사업과 관련해 “행정 편의주의에서 벗어나라”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유상임 과학기술정보...
조기 대선으로 새 정부가 출범했다. 인수위원회 없이 바로 임기를 시작하는 탓에 지난 정부의 사업이든, 새로 시작하는 사업이든 검토할 시간과 역량이 충분치 않다. 그만큼 임기 초기 대통령의 의지와 판단이 중요할 것이다. 지난 5월30일 현대건설이 계약에서 철수를 발표하면서 논란이 재개된 가덕도신공항 문제도 그렇다.이 사업이 이대로 진행돼야 하는지 다시 많은 의문이 불거진다. 확실한 것들부터 짚어보자. 첫째, 2029년 개항 필요성은 없어졌다. 사업의 이유로 24시간 운영 관문 공항 기능, 동남권 지역발전 등 여러 이유가 제시됐지만 2030년 부산 엑스포 유치가 가장 큰 명분이었다. 그러나 유치는 불발됐고 서둘러 사업을 진행해야 할 이유도 사라졌다.둘째, 이 사업의 기대 효과도 여전히 의문스럽다. 사업안을 장밋빛으로 보이게 했던 생산 유발 효과 88조원, 취업 유발 효과 53만명 등은 모든 전망이 맞아떨어졌을 때 실현되는 가상의 숫자다. 그리고 이 공항이 부산과 경남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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